공공조달시장 사회적 가치 중시 생태계 조성 민‧관협력

 – 시, 교육청, 구청장협의회, 사회적경제 등 34개 단체 ｢공공조달 업무협약｣ 3일(금)
 – 공공기관 '공공조달 공시제'…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비율 '20년 5%대 목표
 – 사회적경제 단체 공공성 기반 경영목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공 약속
 – 협약의 지속가능한 협의‧이행 '서울시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 구성‧운영

□ 정부와 지자체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00조 원대('14년 114조9천 억 원)로, GDP의 약 8%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한 해 공공조달 총액은 5조8,888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21조 5,498억 원, 순계 기준)의 27.3%를 차지한다.
  ○ ‘공공조달’이란 공사용역 등 일반계약, 민간위탁, 민간지원사업 등 공공부문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과의 계약 또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 이런 대규모 공공조달시장을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둔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협의체 총 34개 기관이 손을 잡는다.
  ○ 공공분야(28개) : ▴서울시 ▴시 교육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24개 자치구
  ○ 사회적경제협의체(6개)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 대표적으로,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는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공시제' 시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서울시의 경우 현재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을 2020년 5%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실천한다.

□ 사회적경제협의체 소속 조직들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목표를 설정, 성과를 창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 또, 34개 기관은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국회, 시의회 등 외부와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 등 34개 단체는 7월 3일(금) 14시45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협약을 통해 서울시 등 공공기관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혔던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조달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매기능에 치중해 최저가격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모가 작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
  ○ 최저가격낙찰제(lowest bid)는 약자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총생애주기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공익창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적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되는 추세다.

□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회책임조달 확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공공구매 추진실적을 꾸준히 증가시켜 오고 있으며, 혁신안을 발표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12년 5월, 약자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 및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13년 12월에는 효율성‧경제성위주 각종 계약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 작년 3월에는 1조 원이 넘는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