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7. 03.(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7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장	정 진 우			2133-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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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 사회적 가치 중시 생태계 조성 민‧관협력 - 시, 교육청, 구청장협의회, 사회적경제 등 34개 단체 ｢공공조달 업무협약｣ 3일(금) - 공공기관 '공공조달 공시제'…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비율 '20년 5%대 목표 - 사회적경제 단체 공공성 기반 경영목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공 약속 - 협약의 지속가능한 협의‧이행 '서울시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 구성‧운영

□ 정부와 지자체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00조 원대('14년 114조9천 억 원)로, GDP의 약 8%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한 해 공공조달 총액은 5조8,888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21조 5,498억 원, 순계 기준)의 27.3%를 차지한다.

○ ‘공공조달’이란 공사용역 등 일반계약, 민간위탁, 민간지원사업 등 공공부문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과의 계약 또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 이런 대규모 공공조달시장을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둔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협의체 총 34개 기관이 손을 잡는다.

○ 공공분야(28개) : ▴서울시 ▴시 교육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24개 자치구

○ 사회적경제협의체(6개)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 대표적으로,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별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는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공시제' 시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서울시의 경우 현재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을 2020년 5%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실천한다.

□ 사회적경제협의체 소속 조직들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목표를 설정, 성과를 창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 또, 34개 기관은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국회, 시의회 등 외부와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 등 34개 단체는 7월 3일(금) 14시45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협약을 통해 서울시 등 공공기관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조달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혔던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조달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매기능에 치중해 최저가격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모가 작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

○ 최저가격낙찰제(lowest bid)는 약자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총생애주기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공익창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적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되는 추세다.

□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회책임조달 확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공공구매 추진실적을 꾸준히 증가시켜 오고 있으며, 혁신안을 발표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12년 5월, 약자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 및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13년 12월에는 효율성‧경제성위주 각종 계약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 작년 3월에는 1조 원이 넘는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연 도		2012	2013	2014
공공구매총액(a)		4조 9,754억원	5조 9,177억원	5조 8,888억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b)		440억원	622억원	679억원
	전년 대비 증가율	-	41%	9%
	서 울 시	164억원	219억원	270억원
	자 치 구	276억원	403억원	409억원
구매비율(b/a)		0.88%	1.05%	1.15%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단위: 억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뜻 모아>

□ 협약에 따라 참여단체들은 ▴사회적 가치 연구 및 성과지표 개발‧적용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화 추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실행 ▴사회적경제조직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협력한다.

○ 또, 협약 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서울시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도 구성‧운영한다. 네트워크는 총회‧자문위원회‧운영위원회‧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 공공부문은 ▴사회적경제 공공조달공시제 운영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조직 역량강화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을 약속한다.

□ 사회적경제협의체 소속 단체들은 ▴조직운영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경영공시 확대 노력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목표 설정 및 성과 창출 노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경제조직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경제 이해‧동참 돕는 '서울의 사회적경제 전시전' 7/3~5 서울광장>

□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해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전시전이 7월3일(금)~5일(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 전시는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의 사회적경제 현황, 이번 협약의 추진경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적경제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진다.

□ 박원순 시장은 “공공조달이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할 때, 공공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며 “이번 협약 체결이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책임조달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서울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등에 관한 MOU」체결식 개최 계획

2.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등에 관한 MOU」협약서

3.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등에 관한 MOU」체결식 참석자 현황

붙임 1

공공조달 MOU 체결식 개최 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5. 7. 3(금) 14:45~15:20

○ 장    소 :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영역의 협약 기관

○ 행사내용 : MOU 체결식 등

□ 행사진행

행 사 명		행 사 개 요
MOU 체결식 (35’)	사전행사 (3')	◦ 참석인사 입장
	개회 및 참석인사 소개(3')	◦ 진 행 : SCN 아나운서
	인사말씀(10')	◦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MOU 추진 경과보고(3')	◦ 보 고 : 사회적경제과장
	협약서 서명 (11')	◦ 테이블에 사전 비치된 협약서에 서명
	기념촬영 (5')	◦ 기념사진 촬영

붙임 2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등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협의체(이하 “협약 기관”이라 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공공시장 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영역과 사회적경제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경제협의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정무역단체 등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의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② ‘공공조달 등’이란 공사‧용역 등 일반계약, 민간위탁, 민간지원사업 등 공공부문의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과의 계약 또는 협약 관계를 의미한다.

제3조(협약내용)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공통사항-

① 사회적 가치 연구 및 성과 지표 개발 및 적용

②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화 추진 협력

③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행

④ 사회적경제조직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협력사항-

①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공시제 운영

②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지원

③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

-사회적경제협의체 협력사항-

① 조직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경영공시 확대 노력

②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목표 설정 및 성과 창출 노력

③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경제조직 상호거래 활성화

제4조(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 구성‧운영) 협약 기관은 협약 내용의 체계적 추진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서울시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신의성실) 협약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정보 교환 및 관련 사항 협의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201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유덕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김영배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송경용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변형석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대표				임정빈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대표				김성섭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장				장재승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이사장				남부원
종로구		구청장		김영종
중구		구청장		최창식
용산구		구청장		성장현
성동구		구청장		정원오
광진구		구청장		김기동
동대문구		구청장		유덕열
중랑구		구청장		나진구
성북구		구청장		김영배
강북구		구청장		박겸수
도봉구		구청장		이동진
노원구		구청장		김성환
은평구		구청장		김우영
서대문구		구청장		문석진
마포구		구청장		박홍섭
양천구		구청장		김수영
강서구		구청장		노현송
구로구		구청장		이 성
금천구		구청장		차성수
영등포구		구청장		조길형
동작구		구청장		이창우
관악구		구청장		유종필
서초구		구청장		조은희
송파구		구청장		박춘희
강동구		구청장		이해식

붙임 3

공공조달 MOU 체결식 참석자 현황

연번	구분	단 체 명	단 체 장	비 고
1	사회적경제 협의체 (6명)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용
2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변형석
3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임정빈
4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김성섭
5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장재승
6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남부원
7	서울시 (1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고문
8	교육청 (1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9	지방정부 협의체 (2명)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10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영배	성북구청장
11	자치구 (13명)	종로구	김영종
12		용산구	성장현
13		성동구	정원오
14		도봉구	이동진
15		노원구	김성환
16		서대문구	문석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수석부회장
17		마포구	박홍섭
18		구로구	이 성
19		영등포구	조길형
20		동작구	이창우
21		강동구	이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