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일 한국노인의 날을 맞아 사랑의열매 대강당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종사자와 서울시민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어르신돌봄과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약 13%이지만 15년 뒤인 2030년에는 24.3%, 곧 한국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빨라 2050년이면 세계 최고의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가족화를 뛰어넘어 부부가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더 이상 노인돌봄은 가족과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 정부는 이를 대비하여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재 지원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6%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청소와 빨래 등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

□ 또한 정부의 민영화정책으로 인하여 노인돌봄시설, 돌봄서비스가 시장에 개방되어 무한경쟁에 몰림으로써 서비스 질의 저하, 종사자 저임금 및 고용불안, 인권 무시, 안전시설의 취약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려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노인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시설을 위탁받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더 이상 돌봄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향후 4년간 공공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중 일부를 노인과 가족,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돌봄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어떠한 고민과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자리이며, 지역돌봄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특히 최초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노인복지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한 자리에 앉아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서, 주발표문에서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늙어갈 수 있는 권리=사회권’을 제기할 것이며, 토론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활동, 지역재개발과 커뮤니티 시설,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지역네트워크 설립의 어려움 등 다방면의 경험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의 공공적 역할을 인정하여 올해 3월 8일, 향후 4년간 확충되는 노인요양원, 데이케어센터의 10%를 위탁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현실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지역사회 노인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돌봄협의체 구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