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콜로키움 “푸른도시 만들기는 사회적경제와 함께!”(1)

2013-05-16 조회 : 11079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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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두 번째 콜로키움, ‘우리 푸른도시 만들기514일 오전 센터 내 스페이스류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1일 서울시가 발표한 푸른도시 선언과 관련해서 이 선언의 세부 조문별 사업계획을 교육·문화·여행 업종의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전 시간에 진행됐음에도 관련 업계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센터 김종현 팀장이 콜로키움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서울시 1분기 공공구매 실적을 브리핑했습니다.

 지난 2, 서울시는 2013년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가능 금액으로 1280억원 정도를 추산했습니다(본청과 자치구, 사업소, 투출기관 등의 구매 목표 포함).

 이 중에서 지난 1분기 구매액은 총 78억원 가량으로 물품은 목표 대비 16.4%, 서비스는 3.2% 구매에 그쳤습니다. 특히 본청의 구매 달성 비율은 물품이 2.0%, 서비스가 0.3%에 불과했습니다.

 구매 내역을 봐도 몇 개 품목 또는 서비스로 편중돼 있어, 사회적경제 전반에서 영향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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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략과 미션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특히 업종 별로 TF팀을 구성, 공공구매 시장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날 콜로키움도 이 중 푸른도시 선언과 관련되는 교육·문화·여행 업종의 공공구매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제안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첫 발제로는 인증 사회적기업 우리가만드는미래 김인선 대표가 ‘2013년 교육·문화·여행 공공시장 진입 현황을 대표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서울시 주말행복투어’(교육문화네트워크), 여행 분야는 국립공원 소규모 수학여행’(지속관광네트워크), 문화 분야는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바르떼, 마음의숲)이 대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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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업은 크게 교육부 및 교육청, 학교로 연결되는 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사회교육 형태로 나뉩니다.

 전자 중 대표적인 것이 방과후 학교수학여행으로 수익자 부담 교육이라 민간 시장의 경쟁 영역이지만 진입을 위해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협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방과후교실에 진입하는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 지정한 대학 주도 방과후 사회적기업입니다. 이 경우는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선정된 운영자는 턴키 방식으로 전체 운영권을 갖는 등 이점이 많지만 반면 개별 사회적기업은 학교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려 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저조하고 민간 교육업체 및 강사와 차별성이 없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여러 단위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에 뛰어들려는 노력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의 경우는 최근 대규모 여행에서 소규모, 테마 여행으로 트렌드가 바뀔 조짐이 보이면서 사회적기업들의 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 하다면서 김 대표는 비영리단체만 참여 가능한 공모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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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는 몇몇 사회적기업들이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에코투어라는 수학여행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립공원의 공신력과 교육청과 맺은 MOU라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기존 관행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운 점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교사들이 전체 기획부터 진행까지 책임지는 형태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은 아예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군대식 시설에서의 수련회로 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장의 전언이었습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는 민간위탁 및 공모 형태의,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문화바우처(여행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공의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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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 주말행복투어의 사례는 맞벌이 부부 자녀, 취약계층 아동 등 놀토에 방치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공모에 우리가만드는미래, 자바르떼, 헤리티지센터, 놀이나무, 아트브릿지, 컬쳐앤로드 등 6개 사회적기업의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서울의 4개 권역 중에서 강서·양천·금천구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실제 진행해 보니 필요성이 크다는 실감이 들었고 많은 고민과 생각의 지점을 던져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7주 연속 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이 컸는데, 참가율이 굉장히 높았고, 한 교사가 계속 운영해 아이와의 친밀도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주말 프로그램이라 방과후 학교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한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저소득층의 호응도가 높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도 더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참가 업체 업종이 역사와 문화 부문으로만 국한된 것은 한계였고 양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낮춰야 했던 점도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2편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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