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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시 新 복지 실험…”성과낼 때만 돈 준다”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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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0년 9월 피터버러 교도소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을 처음 발행했다. 3년 동안 남자 퇴소자 3000명의 재범률을 7.5% 이하로 낮춘단 목표를 삼고 이를 달성할 경우 민간투자자에 13% 수익률을, 달성 못하면 한 푼도 안 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17곳의 투자자가 모여 100억원을 모았고, 3년 후 다른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11% 증가하는 동안 피터버러 SIB 대상 재소자의 재범률은 12% 줄었다. 서울시가 복지사업에 민간투자를 받은 뒤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SIB를 아동복지사업에 처음 도입키로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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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0110543435310&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