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복지사업 민간 투자 유도 성공하면 공공예산 집행

2015-06-01 조회 : 16댓글 : 0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복지사업모델이다. 시 입장에선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예산을 집행해 행정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사회적 공헌활동과 함께 성공 시엔 원금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예산 효율화’의 성공사례로 다른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또 공공이 전적으로 해오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민간과 함께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