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공한 민간 공공사업만 예산 투입”…서울시 ‘사회성과 연계채권’ 도입 주목

2015-06-01 조회 : 379댓글 : 0

 서울시는 민간과 투자계약을 맺고, 민간이 돈을 써 사업을 진행하면 그 성과에 따라 향후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지역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IQ 71~84) 및 경증 지적장애 아동(IQ 64~70) 100여명에 대해 3년 동안 교육사업을 진행한 뒤 32명이 정상 범주로 올라오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34명이 정상 범주가 되면 3300만원, 43명은 3억2100만원 등 성공한 인원이 많을수록 인센티브가 늘어나지만, 실패하면 민간은 원금 회수를 할 수 없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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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8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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