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새누리당 자가당착 색깔론

2015-05-11 조회 : 421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대표 발의자 간에 합의안까지 나왔으나 여당 내부 반발로 상임위원회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 ‘사회주의 경제’라는 이념 공세로 법 제정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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