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겨레] 윤석열 정부 홀대한 사회연대경제 연내 기본법 제정으로 재도약
사회연대경제 입법 추진단에 의원 58명 참석
한 목소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올해 반드시 제정”
현장·지자체 협력 위한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향한 국회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27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사회적경제위원장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날 김동아 · 최혁진 의원도 별도의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 △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협력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및 판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이어 28일에는 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사회적경제입법추진단 발족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 국회 사회혁신포럼 ,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
우원식 의장은 축사에서 “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사회에 사회연대경제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영상 축사에서 “ 사회연대경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경제를 지향하며, 민주주의의 경제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사회연대경제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제공
이날 출범한 사회적경제입법추진단은 국회의원 58명이 참여했다. 단장은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 추진단은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관련법 개정 △돌봄· 주거 · 에너지 · 먹거리 등 분야별 연계사업 확대를 위해 법 제 · 개정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조직유형별 개별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김영배 사회적경제입법추진단장은 “지난 10 년 넘게 표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입법추진단이 함께 노력하겠다 ” 며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의 협력을 통해 기본법 제정과 관련 입법 제•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지방정부·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도 공식 출범했다. 전국회의는 기본법 제정 지원과 함께 후속 입법과제 발굴과 논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역할을 맡게 된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