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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협동조합]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5-03-07 조회 : 48댓글 : 0

Q.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정관을 작성중인데, 정관에 다 넣을 수 없는 세부내역은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관, 규약, 규정은 뭐가 다른가요?

 

(A) 정관협동조합 최고의 자치 법규로 15가지 필수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회 결의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은 정관, 규약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관, 규약보다 하위의 자치규범입니다.

 

*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 15가지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구분 정관 규약 규정
 

의결

총회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내용

목적, 명칭, 조직운영, 사업, 조합원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1항 필수기재사항 총회 운영, 배당 등 정관 이외에 조직, 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사회 운영, 직원보수 등 정관, 규약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효력

발생

시점

 

설립(변경)신고일

 

총회 의결일

이사회 의결일

 

 * 정관, 규약, 규정 문서의 보관

정관: 발기인이 날인한 최초 정관이 제일 중요. 원본 보관 필수
-개정 시, 개정 신·구대조표에 총회 기명날인인이 날인하여 원본에 붙여서 보관
-개정 전문은 출력하여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공개
(※개정 전문에 다시 발기인 등이 날인할 필요는 없음)

  규약: 제정 또는 개정된 규약 문서에 총회 기명날인인이 날인하여 보관

  규정: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 문서에 이사회 참석이사가 날인하여 보관

 

※ 기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대표번호(1533-5051)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콜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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