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확정

2021-03-16 조회 : 654댓글 : 0
  • 주최/주관 : 서울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확정

 

□ 정부는 지난 2.26(금)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 외 민간위원 16인)에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내용을 반영해 동 정책방향을 확정하였는바,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사회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

 

 ■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ㄱ. 범부처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 시행
      ㄴ.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구축
      ㄷ.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 마련
      ㄹ.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ㅁ. 소셜벤처 확산기반 마련
      ㅂ.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2.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ㄱ. 마을기업 등 지역, 주민 공동체 중심 지역생태계 구축
     ㄴ.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ㄷ.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 확산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ㄱ.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ㄴ.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ㄷ.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ㄹ. 탄소중립,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진출 확대
     ㅁ. 디지털 뉴딜 이행, 활용 확대

4.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

     ㄱ.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통한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ㄴ.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충
     ㄷ. 가치소비 캠페인(Buy 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추진체계 : 핵심과제별 TF → 범부처 TF →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김지은 사무관 044-215-5911
협동조합과 김성희 사무관 044-215-5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최승혁 사무관 044-202-4858
행정안전부 지구촌새마을과 윤중권 사무관 044-205-3470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채창렬 사무관 044-203-239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이지은 사무관 044-201-157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나영조 사무관 044-203-442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김애일 사무관 044-202-3212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유정현 사무관 044-201-6688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최영은 사무관 044-202-742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인창 서기관 044-201-4915
공공주택지원과 서형우 사무관 044-201-4533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양호섭 사무관 044-200-542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길 동 과장 042-481-1631
벤처혁신정책과 양승헌 사무관 042-481-165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박성진 사무관 02-2100-261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양충식 사무관 044-200-4407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방재일 사무관 042-48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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