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②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효과 높이려면?

2020-05-14 조회 : 256댓글 : 0

[사회적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효과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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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사회적기업들은 ‘영업이 마비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응답기업 338곳 중 94% 이상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회적기업들은 4만7800여명 종사자 중 60%가 취약계층이에요. 사회적기업의 매출 감소가 폐업이나 감원으로 이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정부의 예산 지출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야 투입 예산 대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 조직을 대표하는 변형석 한기협 상임대표, 사회적경제에 대해 오래 연구하고 강의해온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오래 지원 활동을 펼쳤던 이은애 씨즈 이사장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 통계 그래프, 사회적경제 사례가 함께 들어 있으니 관심 있는 주변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 위기 시,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의 의미
– 취약계층 일자리 유지
– 사회적효과 만드는 활동 지속가능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투입 효과
– 투입된 지원금 대비 최소 12.9배~최대 29.5배의 사회가치를 창출(자료 : 서울연구원, 2017년)
– 고용 지원 중단 후 1년 간 고용 유지율은 46%(자료 : 사회적기업 10주년 포럼 발제문, 2017년)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그중에서도 비영리조직 형태가 고용유지율 높아

•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효과 높이려면 (김혜원 교수, 변형석 대표 종합)
–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곳에 더 많이, 더 오래 지원하도록 현재의 지원 체제 개선해야
– 일자리 창출형은 개인별 지원, 지역기반형은 자산형성 지원, 서비스형은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글로벌형은 ODA 연계 지원 등 맞춤형 지원해야
–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조금융기관들이 장기 융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매칭 지원해야
– 정부의 재정 지원과 투/융자 지원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맞게 잘 믹스해야.

 

촬영/편집 : 성수한, 최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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