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부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여 토지의 불로소득 창출을 차단하고 시민의 주거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와 건물의 비용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부담하여 공유토지와 주택을 조성합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집으로 토지와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성과와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료, 건축비 조달비용의 부담을 낮추고 거주기간의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기합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해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것과 거주자가 임차인이 아닌 주택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권리와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토지소유자인 서울시가 공유토지를 확보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공공성 담보 과제와 건물소유자인 사회적경제조직이 공유토지를 운영함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정책, 제도적 과제를 토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주최: 함께주택협동조합, 한국사회주택협회
• 후원: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2시~5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좌장 :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아시아 도시사회센터장)
▪발제1. 공유지 확대와 토지지원리츠 및 토지임대부 주택
발제자: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발제2. 함께주택3호로 본 서울시 토지임대부주택의 성과와 과제
발제자: 이성영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 토론자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최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백두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금융기획부 개발금융팀장)
방승화 (에스에이치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