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그루트붐, 용산, 행복주택>
Right to housing. ‘안정적 주거’를 권리로 제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지금 한국 사회. 주택 가격은 이미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가계 부채는 1,100조를 넘어섰습니다. 투기로 점철된 부동산 거품이 다음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때, 빚으로 지탱하는 주택 시장과 한국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청년으로 표현되는 다음 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더 낼 여력도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해 집값을 부여잡는 부모세대와, 그 집을 구할 수 없어 반지하와 옥탑을 전전하는 자식 세대는 얽히고설켜 우리 사회의 비극을 쌓아올립니다. 대학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임대 업자들은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그 시위를 지켜보던 청년은 무기력한 얼굴을 하고 학교로, 일터로 떠나갑니다.
이런 잔인한 현실에서 주거권이란 무엇인가요? 주거 사다리가 끊겨버린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막연하기만 한 주거권의 개념과 국가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루트붐 판례, 용산 참사, 행복주택을 주거권이란 키워드로 분석하고 주거문제 전문가들과 토론합니다.
일시 : 7월 18일(토) 오후 4시 – 6시
장소 : 청년청 2층 (청년허브 앞 하얀 건물, 불광역 2번 출구)
내용 :
1부 – 그루트붐 판례와 용산 참사, 행복주택을 통해 살펴보는 주거권의 정의와 현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부 – 한국의 제도를 통해 살펴보는 주거권의 현실과 향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과제
사회 :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
패널 1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패널 2 국회의원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패널 3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패널 4 변창흠 SH공사 사장
참가신청 : https://goo.gl/i0bb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