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예시> (사)○○협회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 여부 ○ 작업장 가동여부, 물리적 실체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ʻ주식회사ʼ임 ○ (주)◦◦사랑나눔은 경기도 수원시에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은 지점 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것임(등기부등본상 지점 확인) ○ 성북구 사업장 소재지 출장 확인 결과 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본사 사무실 운영 확인
② 유급근로자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 ○ 실제 근로여부 확인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여부 확인
	확인결과	<예시>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상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정요건에 맞는 근로자는 7명으로 확인 ○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서 상 근로자 10명의 고용여부를 확인 한 바, - 본사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지점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유선통화(지점관리자 김◦◦)) - 그러나,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최◦◦는 대표자의 배우자, 김◦◦는 대표자의 직계비속으로 확인 - 또한 지점관리자 김◦◦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임원으로 확인 ○ 따라서, 상기 3명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는 7명으로 확인 됨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주된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확인결과	<예시> ○ (주)◦◦사랑나눔은 전시 및 공연예술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실적을 확인해본 바, 전시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 500만원 확인(재무제표, 매출영수증 등)
④ 사회적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등)
	확인결과	<예시> ○ 일자리제공형 충족여부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전체근로자 7명 -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71%, 일자리제공형 지정요건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고용하고 있어 적정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이수 여부, 이수 교육명·기간·횟수등
	확인결과	<예시>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20◦◦년 예술무대 ◦◦ 창단 - 20◦◦년 ◦◦ 특수부문상 - 20◦◦년 ◦◦ 최우수작품상 - 20◦◦ (주)◦◦사랑나눔 설립 - 작품 달래이야기, 우주비행사, 거리극선녀의 날개옷을 찾아서, 미로의 성 외 다수 연출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부산 ◦◦구에 비영리단체 ‘◦◦예술단’ 이사로 역임 중이나, 동 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며, 구성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나 예술단 운영에 있어 자문역할 정도만 하고 있음, 동 신청기업과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 연관성 없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사회적목적 실현 의지) -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대표는 (주)◦◦사랑나눔에서 공연연출과 무대부분을 대표, 실질적으로는 오◦◦ 기획실장이 기업의 경영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음 - 기획실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e-러닝교육을 이수하였음
⑥ 정관 (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에 재투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사회적목적 사용 등
	확인결과	<예시> ○ 정관 제◦◦조, 제◦◦조에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확인 < 정관 내용 >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특이사항	확인사항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대표자 및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여부 ○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 - 수익창출 가능성, 사업의 특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자치단체 등)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관련 지역·업계 등 평판 ○ 경영 역량(인사·회계·노무 등 경영전반) 등
	확인결과	<예시> ○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 자활공동체로 시작하여 약 5년간의 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한 상황으로 설치 이후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원시 ◦◦협의회 가입기업으로(수원 지역내 장기요양기관 220개중 회원사150개 업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표자 및 가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사회공헌실적 - 수원시 청소업체 늘푸른◦◦와 협약하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방역 서비스를 실시함(취약계층 7가구 대상) - 수원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아동센터 외 4개기관 12회)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실시함 - 지역 내 복지기관(◦◦사회복지관 4개기관 1,210천원 상당)을 대상으로 현물 및 금전 후원 실적 제출 - 지역 내 복지기관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5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서비스 수행실적제출(ʼ12년11월~ʼ13년 1월, 5명 대상 월 1회)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 기관	□ 충족 □ 미충족 □ 검토필요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12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5명(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1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 관서	□ 충족 □ 미충족 □ 검토필요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치 단체	□ 충족 □ 미충족 □ 검토필요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고용노동관서

성     명  :                (인)

3. 확  인  자

기  관  명 : 자치구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