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2017. 4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 연구

나. 추진배경

1) 고령인구와 관련 비용의 증가

◦ 2015년 서울시 노인인구 비중은 15%를 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 관련 예산 비중은 2013년보다 7.25% 증가한 20.3%, 예산은 1조 6,975억원으로 2.14배 증가

서울시 통계포털(2015). 고령자현황

◦ 노인 관련 의료비 비중은 점차 증가추세로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이용은 연평균 10.2%씩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5세 미만보다 약 2.3배 이상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세 이상 고령자의 개인지출 의료비 현황 분석’(2014)

2) 기존 전달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 기반 서비스 체계 수립 필요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및 의료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은 부족하며, 복잡한 전달체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효과성 발현 미비

◦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회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구성하고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 대두

다. 목 적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변화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통합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 도출 및 지원방안 수립

라. 과업 수행기간

1)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 ~ ‘17년 12월 10일

2) 추진일정

마. 소요 예산 : 일금 사천만원(￦40,000,000) / 부가세 포함

2. 과업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지원

2) 시범사업 진행단계별 지역 사회 변화 측정

3)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나. 과업 내용

1)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지원

◦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시 선정기준, 자원연계 등 지원 및 자문

◦ 시범사업 참여자(기관) FGI

◦ 서비스 이용 대상자별 필요 욕구조사 설계 및 분석

◦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설계 및 분석

2) 시범사업 진행단계별 지역 사회 변화 측정

◦ 서비스 공급,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수행과정 모니터링

◦ 시범사업 참여단위 네트워크 및 역할 분석

◦ 시범사업 운영 성과측정 도구 및 평가방안 설계

3)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시범사업 성과 측정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유효성 평가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다. 과업 결과물

1)  결과보고서 1식

3.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 내용 중 발주자를 “센터”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연구기관”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은 수시로 “센터”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센터”가 소유한다.

나. 착수보고

1) “연구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연구기관”이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연구기관”은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센터”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센터”의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기관”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연구기관”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연구기관”은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센터”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1) “연구기관”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연구기관”이 “센터”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연구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기관”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사. 지적 재산권 등

◦ 본 연구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센터”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