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설명자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 근로․자녀장려금 개념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17.5.1∼2017. 5.31일까지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5월초 신청안내문 발송)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전화 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신청 가능

□ 지급시기 : 일반적으로 9월 30일까지 지급

○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2개월까지 연장

*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지급

□ 기타사항

○ 신청된 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②번 누른 뒤 ④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1) 배우자가 있거나, 2) 만 18세 미만(’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3) 본인이 만 40세 이상(’76. 12. 31.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 2016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미만	77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미만	185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미만	230만원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4,000만원미만	자녀1인당 50만원
맞벌이가구	4,000만원미만	자녀1인당 50만원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6.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자녀장려금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의할 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5월말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체납세액 충당

○ 주된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의 30%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공제 중복적용 불가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절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4. 환수 및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 후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경정할 경우,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환수와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제한 2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제한 5년

▶ 가산세 : 환수금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자 × 3/10,000(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제)

5. 특수직 종사자*등 미등록 사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해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보험료 계산하기-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특수직종사자 :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