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로협력 사업비 집행기준

	Ⅰ	사업비 집행 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가.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사업 담당자는 사업 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자부담사업비 최대한 확보

가.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 필수 편성한다.

나.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4. 보조금 교부

가.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나,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 전월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 후 실행계획서상의 지출 예정금액을 교부한다.

5.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 사업비로 한다.

6.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 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라.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7.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8.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

-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나. 현금을 인출해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도 엄격히 금한다.

다. 집행 내역은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 통장, 지출결의서, 증빙자료(체크카드 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간 집행일자, 집행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9.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가.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 뱅킹)하여야 한다.

※ 활동비성 경비 :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나. 지급금액에 관계 없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

10.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1. 사업종료일

가. 보조금은 사업종료일인 2017년 7월 30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에 통보하고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12. 기타 준수사항

가.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다.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Ⅱ	예산 편성 기준

1.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가. 사업추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나.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 참석비 등

2. 비목·편성항목별 편성 비율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대상 및 보조금 총액기준 비율제한
활동비
	- 단순 활동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 단기임차료
	- 여비	※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 회의비 및 심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임직원,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 원고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임직원,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 강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임직원,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 교육비
	- 기타(공공요금)
업무진행비		※ 보조금 총액의 15% 이내
	- 여비
	- 식비 및 다과비

3.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기준	증빙서류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식비 및 다과비	◦식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 1인 1식 3천원 이내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부(참석자 서명)
	활동비성 경비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7만원 2시간 초과: 10만원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활동비성 경비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1.5pt, 문단간격 180%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원고 사본
	활동비성경비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실비정산)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진행비
	식비 및 다과비	◦식비 :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 1인 1식 3천원 이내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Ⅲ	예산편성 집행기준

[편성항목]

1.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는 동작구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동작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2.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 도서구입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으나 북카페,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한정.

3. (단기)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한다.

4. 식비 및 다과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5. 활동비성 경비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1일 1회에 한해 지급)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강사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1일 1회에 한해 지급)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6. 교육비

◦ 사업상 필요시 교육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