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368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2017년『혁신형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2017년 혁신형사업』신청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17.  2.

서 울 특 별 시 장

Ⅰ. 2017년 혁신형사업 선정 및 지원개요

□ 추진배경

❍ 기존의 일자리창출 수단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외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중단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자생력 미확보, 고용불안 등)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필요

❍ 골목상권 활성화와 협동조합 간 협업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업체계 구축 및 협업사업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현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지정 공모

분야 모델 집중 발굴·육성

❍ 혁신형사업에 대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적극 인큐베이팅

❍ 혁신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 혁신적 사업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의 참여 절차 마련

❍ 협동조합 협업화, 규모화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형사업 지원대상 확대(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사회적 협동조합 )

□ 2017년 혁신형사업 추진개요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 5대 전략분야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육성

❍ 사업기간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1년(최초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 단, 실제 사업수행기간이 아닌 중간평가 기간은 제외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혁신형사업 : 약정체결일~ ‘17.11.30

❍ 5대 전략분야

분 야	소 분 야 (예시)
복지도시	○ 돌봄 (장애인, 노인 등), ○ 취약계층 문제 해결 (장애인, 새터민, 출소자, 가출청소년 등) ○ 시민건강 (노인 안전사고 예방, 아동 비만 대책 등) ○ 청년실업 등
경제도시	○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생산품 유통, 생태계 조성 등) ○ 공유경제 ○ 전통시장 육성 ○ 소상공 자영업체 육성 ○ 디자인, 패션, IT 등 창조형 스마트 경제 ○ 청년 등 일자리 확충 등
문화도시	○ 문화․관광 (서울지역 역사문화 보존, 문화탐방 및 체험) ○ 생활체육 저변확대 ○ 공공디자인, 생활디자인 ○ 교육 (학교 안전망,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평생교육)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재생 ○ 폐자원 처리 및 재활용,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 도시환경 ○ 도시농업, 로컬푸드, 녹지조성 등 생태환경 ○ 교통 분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교통 서비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안전 확보 등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 ○ 주거공동체 형성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 추진방법 : 공모·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

❍ 공모분야(붙임1 참조)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

❍ 사업기간 : 최초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중간평가 기간 제외)

- 초기(1차) 사업기간 :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 ’17.12월말

- 추가(2차) 사업기간 :  ’18.3월부터 ~ ’18년 하반기  (추가사업비 지원 결정시 별도 안내)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단, 마을기업 협업 참여 시 주관기업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17년 4. 1.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예비 지정,  인증 획득)하여야 하며, 전환조건 미충족 시 사업비 미지원

❍ 사업선정 : 8개 내외(※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포함)

❍ 사업비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컨소시엄 선정사업 : 최대 2억원 이내)

‣초기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 중간평가 실시 후 추가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급(2회 지급)

※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비율 조정가능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예)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신청보조금 9천만원,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제외-기업부담)

- 자부담 약정액은 1차(초기사업)에 50% 이상 의무사용

- 사업축소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비는 변경 불가

- 초기사업비를 지원한 후 중간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혁신형사업비 사용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붙임15 참조)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 추진방법 : 공모·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

❍ 공모분야 및 지원대상

사업명	공모분야(붙임1-1 참조)	지원대상	지원규모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협동조합 규모화 분야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17.11월말까지(단년도 사업)

Ⅱ. 세 부 추 진 계 획

1		2017년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선정 및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9(목) ~ 2. 28(화), 09:00～18:00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붙임12 참조)

❍ 공모분야(붙임1 참조)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

❍ 사업기간 : 최초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중간평가 기간 제외)

- 초기(1차) 사업기간 : 초기사업비 지원 약정체결일 ～ ’17.12월말

- 추가(2차) 사업기간 : ’18.3월부터 ~ ’18년 하반기(추가사업비 지원 결정시 별도 안내)

※ 단, 협동조합, 협동조합 컨소시엄에서 진행하는 사회문제 해결분야 혁신형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소시엄

-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단, 주관기업은 사회적기업이어야 함)

※ 모두 서울소재에 한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은 ’17년 4월 1일 이전까지 (예비)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된 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

※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 결격사유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 제한
▪기존에 혁신형사업비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제외 (2010～2017년 공고일 현재) ▪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업 ⇒ 단, ’17년 4월 1일 이전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 ※ 단,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는 허용 ▪ 기존에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중복지원 불가) ▪ 동일사업으로 2017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한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		기본 요건 검토		현장 실사		서면 심사		최종심사 (대면심사)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서울시		기업→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 기관		심사 위원회		심사 위원회		자치구→ 선정기업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3개 분야

- 사업계획(50), 기업역량(30), 사회적기업가 정신(20)

1. 동점자 처리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기업역량〉사회적기업가 정신

2. 서면심사 결과 서면심사 총점 60% 미만 기업은 탈락

※ 세부 심사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

□ 세부추진(안) ⇒ 신청기업수 등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변경될 수 있음

❍ 기본요건 검토

- 기    간 : ∼’17. 3. 10.(예정)

- 검 토 자 : 신청기업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

- 검토내용 : 결격사유(신청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서울시 사업과의 연계성 등

❍ 현장실사

- 기    간 : ∼’17. 3. 31(예정)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조사내용 : 제출자료 검증, 기업현황 및 사업준비도 파악

❍ 서면심사 : 선정 목표기업의 2배수 내외 선정

- 일    자 : ∼’17. 4. 7(예정)

- 대    상 : 혁신형사업비 신청기업

- 심    사 : 혁신형사업 서면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현장실사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계획, 기업역량 등 세부 서면심사

❍ 최종심사(대면심사)

- 기    간 : ’17. 4. 20 ~ 4. 21(예정)

- 심    사 :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서면심사 통과기업

- 심사방법 : 제안자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투자자와 매칭 : 최종 혁신형사업 선정기업

- 최종 선정 혁신형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화(지속가능성) 및  발전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투자자와 매칭

	투자자와 매칭 절차(예시)
○ 혁신형사업 선정 → 서울산업진흥원 등 연계 투자유치(대기업, VC, 엔젤투자 등)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적립 또는 직접투자 → 혁신형 선정기업 투자 ※ 투자비는 자본재, 시설비, 공간 조성 등 보조금으로 사용 불가능한 항목 사용

※ 투자유치기업은 중간평가 심사 시 및 익년도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 반영

□  초기사업비 교부

❍ 일    자 : ’17. 5월 초

❍ 교부방법 : 서울시 → 자치구 → 해당 기업

❍ 교부금액 : 심사선정 시 결정

※ 혁신형사업 최종선정 후 정기적 보조금 사용 적정여부 지도 점검 실시

□  중간평가

❍ 목    적 : 혁신형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시    기 : ’18. 2~3월

❍ 대    상 : 2017년 혁신형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 평가내용 : 4개 항목(사업비사용, 경영활동, 경영성과, 노력도)

❍ 평가방법 : 현장실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현장실사]

- 자치구,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현장실사 검토보고표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 심사위원회 :  2017년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포함 재구성(10명 이내)

- 심사방법 : 서면심사(1차)와 대면심사(2차) 병행

․ 필요시 대면심사는 성과보고회 방식으로 진행(PT발표)할 수 있으며, 대면심사와 별도로 발표심사를 추가할 수 있음

․ 평가지표에 의한 전문기관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후 최종 선정

․ A․B․C․D․E 등급으로 구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등급별 지원금액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60점 이하 미지원. 지원금 미지원시 잔여사업은 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전검토 : 실적 발표 내용은 자치구 및 현장실사 기관에서 사전 검증

❍ 평가절차

사업 추진성과 등 제출 (’17.12월)		현장실사 (’18.2월)		중간평가 심사위원회 평가(’18.3월)
혁신형사업 수행기업 →자치구→서울시		․현장실사(자치구 협조) ․현장실사에 따른 평가 후 평가 보고서 작성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  추가사업비 교부

❍ 시   기 : 2018. 3월

❍ 대   상 : 중간평가에서 추가사업비 교부 확정된 사업

□  후속 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지원

❍ 간담회,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네트워킹 지원

❍ 홍보 및 판로지원

- 선정기업 및 사업 홍보, 공공구매/민간위탁 등 참여 지원

❍ 경영지원 및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컨설팅팀 운영, 정례적 컨설팅, 교육·워크숍 등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후속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강화

□  선정기업 협조사항

❍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제품구매 확대 노력

- 함께누리몰 의무 입점 및 이용 확대

❍ 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참여, 세부 사업실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

❍ 지역사회 공헌 및 활동 확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 공동 협력사업 등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 NPO,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 혁신형사업 현지성과 지도점검 및 성과자료 제출요청 시 협조

- 혁신형사업 추진 관련서류 5년간 자료 보관 및 관련자료 요청 시 제출

□ 성과보고회 개최

❍ 일    정 : ’18.12월

❍ 대    상 : 2017년 혁신형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 내    용 : 혁신형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보고(발표)

□  성과보고회 우수 성과기업 지원

❍ 후속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의 규모화 및 발전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 연계 및

엑셀레이팅 지속 지원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후속 지원사업 등과 연계 지원 강화

□  구비(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서면 2부 제출(자치구 제출)

⇒ 신청서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 제출(한글 또는 PDF)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 나머지 1부(심사자료 제작용) 서울시로 송부

❍ 사업신청서                              【붙임 2】

❍ 신청기업․단체현황 1부                    【붙임 3】

❍ 기존 재정지원사업과 동일여부 확인서        【붙임 4】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5】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인적사항 1부       【붙임 6】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붙임 7】

- 컨소시엄 구성된 경우 협약서 및 법인별 서류(신청기업․단체현황)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증 등 증빙자료 1부

❍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재정상태 확인서류(2016.12월말 기준)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선정된 단체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 추진일정

❍ 모집 공고․접수	:	’17.2월
❍ 현장실사	:	’17.3월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최종선정)	:	’17.4월
❍ 선정기업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교육	:	’17.5월
❍ 초기사업비 교부․약정체결(사업수행)	:	’17.5월초～12월말
❍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교부	:	’18.2월～3월

2		2017년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선정 및 지원

□ 사업목적

❍ 골목상권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업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및 협동조합 컨소시엄의 협업사업 등 혁신적 사업영역에 사업비 지원

❏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 설립신고와 등기로 ‘협동조합 연합회 법인격’을 취득한 일반협동조합들의 모임

❏ 협동조합 협의회

○ 지역 또는 업종에 따라 상호협력 또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들로 구성된 단체

❏ 협동조합 컨소시엄

○ 5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모임

❏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협동조합 규모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에 혁신형사업비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 공모분야 - 공모분야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인 요망

사업명	공모분야(붙임1-1 참조)	지원대상	지원규모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 전략모델 발굴,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구축 등	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사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협동조합 규모화 분야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 기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후 결격사유 있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규모화 분야 :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협의회 및 협동조합 컨소시엄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회적 협동조합

❍ 지원내용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규모화 분야 : 사업당 최대 1억원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업당 최대 5천만원

※ 사업내용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예) 총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신청보조금 9천만원, 자부담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제외)

- 자부담 약정액은 1차(초기사업)에 50% 이상 의무사용

- 사업축소 시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비는 변경 불가

※ 사업비 지원 외에 경영지원 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 사업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7.11.30까지(단년도 사업)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9(목) ~ 2. 28(화), 09:00～18:00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붙임12 참조)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서면 2부 제출(자치구 제출)

⇒ 신청서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별도 제출(한글 또는 PDF)

※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1부 보관, 서울시 1부(심사자료 제작용) 송부

1. 사업신청서               【붙임 8】

2. 단체현황(소개서)         【붙임 9】

3. 임원 및 회원명부         【붙임 10】

4. 사업계획서                【붙임 11】

5. 사업계획서 관련 별첨 및 증빙자료

6. 조직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① 협동조합 연합회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협동조합 협의회 : 임의단체등록증

③ 협동조합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④ 사회적 협동조합 : 설립인가서, 등기부등본

7. 정관사본(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8.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붙임 7】

□  신청자격 : 서울소재 협동조합연합회, 협의회, 컨소시엄,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합회

- 기획재정부의 설립신고와 등기로 연합회 법인격이 있을 것

- 신고수리 또는 설립등기가 처리 중인 연합회도 참여가 가능하나

단, 지원 개시일까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할 시 선정 자동취소

❍ 협동조합 협의회

- 5개 이상의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

-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공고기간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요함

❍ 협동조합 컨소시엄

- 5개 이상의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 협동조합 컨소시엄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가능

(단, 협동조합조직 50% 이상으로 주도 필요)

※ 사업계획에 연합회 및 협의회 설립추진계획 포함할 것

❍ 사회적 협동조합

-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  참여(선정) 제외 대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동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지원 중인 단체의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한 사업내용은 지원 불가)

❍ 법인격을 미취득한 연합회 및 임의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협의회

❍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업을 진행하는 데 결격사유(토지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향후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운영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체 기능이 취약한 단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붙임16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참조

□  심사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요건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선정

모집 공고		신청· 접수		기본 요건 검토		현장 실사		서면 심사		최종심사 (대면심사)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서울시		기업→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 기관		심사 위원회		심사 위원회		자치구→ 선정기업

❍ 심사기준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규모화 분야

‣ 사업계획의 적절성(50), 수행능력(30), 기대 및 파급효과(20)

※ 신청대상 :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협의회 및 협동조합 컨소시엄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분야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심사기준과 동일함

(► 공고문 6페이지 심사기준 참조)

※ 신청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자료는 근거 및 출처 명시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 으로 기술

❍ 제출서류의 순서에 따라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혁신형사업비 사용가능 및 불가 항목(붙임15 참조)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담당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은 정산 후 반납처리 됨

※ 지원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행위가 지원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기간으로 인정함

ex) 11월 중 구매 또는 개발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대금지급이 12월15일 이후인 경우

❍ 제출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  공모분야(지원가능 사업)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규모화 분야(붙임1-1 참조)

※ 신청대상 :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협의회 및 협동조합 컨소시엄

※ ’17년『전략분야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함

❍ 협동조합을 통합 사회문제 해결 분야(붙임1 참조)

※ 신청대상 :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제조업기반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으로 보육·주거·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제시 사업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공모분야와 동일함

□ 추진일정

❍ 모집 공고․접수	:	’17.2월
❍ 현장실사	:	’17.3월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최종선정)	:	’17.4월
❍ 사업비 교부․약정체결(사업수행)	:	’17.5월초～11월말
❍ 사업시행 성과발표, 평가 및 정산	:	’17.12월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최종결과(정산)보고

Ⅴ. 기 타 사 항

❍ 공고문상의 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서울시는 필요시 공모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기타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붙임12 참조)

붙임 1

2017년도 혁신형사업 공모분야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형사업

공모분야	중분야 (예시)	소 분 야 (예시)	신청대상 및 지원액
사회서비스 혁신형사업	보육/돌봄	공동육아 / 보육시설-지역사회 연결하는 융합 보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의료·복지·돌봄서비스의 지역거점 융․복합 사업 (협동조합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 기관 등) / 노인돌봄 주거 공동체 / 공동재가 서비스 사업 모델 / 돌봄결합 의료서비스 등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예비)사회적기업 준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사업기간 1년, 최대 1억원 지원 컨소시엄 최대 2억)
	문화/교육	서울지역 역사문화 보존․문화탐방 및 체험 사업 / 문화마케팅(행사기획)․공공디자인․컨벤션 기획 사업 / 공동 방과후 교실 등 마을형 육아 허브 사업 모델 / 교육청 및 학교연계 공동협업 교육사업 모델 / 학교 안전망․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평생교육 사업 등
제조업 기반 혁신형사업	주거/도시 재생	빈집활용 공유 주택 사업, 세대 연계 쉐어하우스 사업 / 공동 출자 협동조합 주택 사업 /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사업 모델 / 훼손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역사문화공간 발굴․재생사업 / 훼손된 노후 주거지 등 지역주변을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성장 도모사업 / 폐자원 처리 및 재활용, 대기질 개선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사업
	유통/급식	물류·유통·판매·마케팅 플랫폼 운영 사업 / 사회적경제 생산품 유통 생태계조성사업 / 안전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사업 등
사회적경제 및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	사회적경제 규모화	사회적경제 기존 주체 간 또는 유사 업종 간 협업을 통한 규모화 사업 등 - 어린이집 등 보육+소셜 하우징+집수리, 시설유지관리+급식+문화교육 - 데이케어 등 돌봄+소셜 하우징+집수리, 시설유지관리+급식+문화교육+의료건강
	금융/기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금지원, 모금플랫폼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공익서비스를 통한 사회적기금 확대 등

※ 위 지원분야는 단순 예시된 사업으로, 예시 이외의 지원분야 관련사업 신청가능

붙임 1-1

2017년도 혁신형사업 공모분야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규모화 분야

공모분야	중분야 (예시)	소 분 야 (예시)	신청대상 및 지원액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혁신형사업	협업사업, 지원체계 구축, 전략모델 발굴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협동조합 연합회, 협의회, 컨소시엄 대상) ‣ 협업사업 : 공동연구개발, 공동시설 구축,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 지원체계 구축 : 경영지원 서비스, 내부갈등 및 분규조정 ‣ 전략모델 발굴 : 업종별/ 분야별 사업모델 발굴 및 설립 지원 등 - 협동조합 규모화 분야(사회적 협동조합 대상) ‣ 상기 기재된 사회서비스, 제조업기반, 사회적경제 금융활성화 혁신형사업 공모 분야와 동일함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협의회, 협동조합 컨소시엄 - 최대 1억원 지원, 사회적 협동조합 - 최대 5천만원 지원 ※ 사업기간 6개월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분야 세부 내역
□ 협업사업 추진지원 ❍ 공동연구개발 - 비용절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 ❍ 공동시설 구축 - 공동생산, 구매, 유통, 판매 등을 위한 장소 및 장비 등 -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발, DB 구축 등 공동플랫폼 구축 ❍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 공동브랜드(CI, BI, 캐릭터 등) 개발 - 온·오프라인의 홍보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 프랜차이즈를 통한 우수모델의 보급
□ 지원체계 구축지원 ❍ 경영지원 서비스 - 일반경영관련 자문 및 서비스 제공(세무, 회계 전문인력 파견 등) -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지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내부갈등 및 분규 조정 - 조합원 간 갈등 및 분규 발생 시 조정역할 수행
□ 전략모델 발굴·지원 ❍ 전략모델 발굴 및 설립지원 - 업종별/ 분야별 특성 및 수요가 반영 된 사업모델 발굴 및 설립지원 - 고부가가치 사업모델 발굴 및 설립지원 : 제품‧서비스 개선 컨설팅 등 ※ 서울시 주요 전략업종 : 돌봄, 주택, 문화예술 등

※ 예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계획 및 목적에 따라 추가 제안 가능

붙임 2

’17년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선정신청서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분야
수혜대상자
*사 업 비		총 백만원 (지원금 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지원희망금액		백만원
◈ 경영공시 여부			공시여부 ( 유 / 무)					공시한 곳 :						공시일자 :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상호거래 기관, 내용, 금액 기재) :
◈ 대외기관 수상실적					수상여부(유 / 무)				수상기관 :				수상일자 :
◈ 과거 지원이력
참여여부	사업구분			지원 기관명 (정부부처, 지자체명)		지원내용	참여기간			지원인원 금액	목표달성여부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처분 세부내용
□참여이력 있음 □해당없음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지원사업 □마을기업 □기타						. . .~ . . . 까지 ( 년 월)			명원	□달성 □미달성				□해당없음 □처분됨		처분됨으로 체크할 경우 작성
예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00시제품개발, 마케팅 비용 등)						•00시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상품화 한 이후 '10.8월부터 월평균 매출액 15%이상 증가 (* 구체적 수치 별첨)
	일자리창출사업					친환경 도시락 제조 판매 일자리지원10명				원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10명을 지원받아 이중 취약계층 7명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10.12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참여기관 개요
신청단체 현 황	기 관 명						설립일	년 월 일
	대 표 자 (성명)		(성별)				(생년)	년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여부	*지정 종류
		인증(지정, 인가) 시기	20 년 월 일				지정(인증, 인가) 번호
	소 재 지
	*조직형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담 당 부 서			실무책임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위와 같이 서울시 2017년 혁신형사업 선정(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단체대표 : (인)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기재요령>

*사업분야 구분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 보육분야    ② 돌봄분야    ③ 주거분야    ④ 도시재생분야

⑤ 유통분야    ⑥ 급식분야    ⑦ 문화분야    ⑧ 교육분야

*사 업 비 : 금번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만 기재 (회사의 고유사업 사업비 미기재)

*지정종류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사회적기업    ②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③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④非(예비)사회적기업  ⑤사회적 협동조합  ⑥마을기업

*회 원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조직형태 (번호와 해당내용 기재)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⑧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⑨법인으로 보는 단체 ⑩전문예술법인․단체

⑪사립박물관․미술관 ⑫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붙임 3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근로자현황	전체 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 수(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
명	서울시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0명	0%
취약계층 현황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1 )명, 기타 ( 3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만원 (최대 : 만원, 최저 :만원)
사회서비스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총수입(A)	노무비(B)	노무비율(B/A)
원	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원	원	%
재정 구조	총수입(A+B+C+D) ※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16.12월말 기준 )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 기재요령 *사업분야(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 보육분야 ② 돌봄분야 ③ 주거분야 ④ 도시재생분야 ⑤ 유통분야 ⑥ 급식분야 ⑦ 문화분야 ⑧ 교육분야 *조직형태(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⑨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⑩법인으로 보는 단체 ⑪전문예술법인․단체 ⑫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목적실현유형(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일자리제공형 ②사회서비스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형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붙임 4

기존 재정지원 받은 사업과 ’17년 혁신형 신청사업 동일여부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간략히 핵심만 기재)	지원금액 (원)	‘17년 혁신형사업 신청사업과 동일여부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기타 (전략분야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등

작성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대표자 성명 (인)

붙임 5

사 업 계 획 서 (2017년 혁신형사업)

- 사업계획서는 총분량 10쪽 이내로 작성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의 주요 내용 요약

※「사회적기업」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존 일자리창출

참여사업과 차별성 비교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구체적 문제점, 원인분석 등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가능하나

지방 일부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부적절

2) 목 적

※ 사업명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명확히 제시

(필요성과 논리적으로 부합해야 함.)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1) 사업추진 전략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제시

2) 목표

※ 현 실태가 특화사업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1) 2017년 사업 목표

(2) 2017년 이후 방향 포함

4. 사업추진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 사업수단

- 장소확보 및 인력운용

- 마케팅 및 홍보

- 연구․교육훈련 계획

- 지역사회, 연계 기업 등

2) 수익확보 계획

- 목표매출

- 수입확보 수단

- 상품 및 서비스 내용

- 지속적 수입 발생 방안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3) 월별 추진 계획

세부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5. 기대 효과 및 사업종료 후 계획

○ 기대효과

○ 사업종료 후 계획

6. 사업비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포함 불가

※ 사업비 사용가능 및 불가능 항목 확인 후 작성 - ‘붙임6’참조

○ 총괄표

총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자부담

○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기간(1년 이내) 사업비 산출내역 기재

세부항목 (예시)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합계 (①+②)
보조금(①)
전문인력 인건비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시장수요 조사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 품질개선비
고객관리 비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자부담(②)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 사업비 산출내역 (초기사업비(1차)-최초 선정일로부터 2017.12.31.까지 진행사업 산출내역 기재)

세부항목 (예시)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합계 (①+②)
보조금(①)
전문인력 인건비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시장수요 조사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 품질개선비
고객관리 비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자부담(②)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 사업비 산출내역 (추가사업비(2차)-2018.3월 중간평가 이후 진행사업 산출내역 기재)

세부항목 (예시)	산출내역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합계 (①+②)
보조금(①)
전문인력 인건비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시장수요 조사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 품질개선비
고객관리 비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자부담(②)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

붙임 6

대표자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기관
연 락 처			이 메 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일반 교육과정 및 사회적기업가 학교 등 관련교육 수료 경력 작성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20 년 월 -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및 골목경제 협동조합 활성화 혁신형사업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신청자 정보 수집·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지원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붙임 8

혁신형사업 선정신청서

신청 단체	신청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임의단체등록번호		컨소시엄 경우 생략			조직형태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협의회 □ 협동조합 컨소시엄 □ 사회적 협동조합 □
	단체주소		컨소시엄 경우 대표자 협동조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업종 및 분야					홈페이지
참여 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단체명		대표자
신청 내용	신청사업명
	신청사업비	천원			자부담	천원	총 사업비		천원
담당자명/직함						연락처
위와같이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단체현황(소개서) 1부 2. 임원명부, 회원명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1부 4. 조직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정관사본(협동조합 연합회)

붙임 9

단체현황(소개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설립 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상 목적 사업 내용 등)
법적 형태	조직형태		※협의회, 연합회, 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연도
	법인등록번호 또는 임의단체등록번호
조직 현황	회원 및 참여단체		총 개 ※리스트 별첨(단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등)
	▢ 조직도 ※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현황 등
주요 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 컨소시엄의 경우 주요 협업 경험 기재
주요 사업 내용	※ 단체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외부 지원 현황 (최근 2년간 지원내역 기술)	사업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예산지원처		비고

붙임 10

임원 및 회원명부

연번	단체명	성명 (임원여부)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	출자금액(원)	정보제공 동의여부
	주요사업
1	가나다협동조합	홍길동 (이사장)	60.01.23	중구 세종대로 110	10,000,000	O
	컨설팅, 교육			010-1234-5678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붙임 11

사업계획서

Ⅰ.사업개요  ※ 2page 이내로 작성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성과목표
성과 및 기대효과	※ 추진 목적과 목표를 측정 할 수 있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 제시 ※ 사업 추진 전․후를 비교하여 협의체의 네트워크 강화․확대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 제시
추진전략 및 방향
담당자명/직함		담당자 연락처

Ⅱ. 세부 사업계획

※ 아래 작성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은 개조식 서술

1. 신청 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 당해 업종의 네트워크 현황 및 그 간의 활동성과 포함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

-

-

-

❍ 추진방법 및 체계

-

-

※ 사업추진에 있어 단체, 지자체 등과의 공동협력이 진행되는 경우 표기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공동체 운영계획

-

※ 예시) 월 00회 총회, 월 00회 임원회의 등

4. 예산

❍ 소요예산액 :             천원 (자부담      천원)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 예산 총괄표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사업비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ㅇㅇㅇ 사업 (1)	소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 사업 (2)	소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ㅇㅇ비

※ 비목 예 : 인쇄비(광고홍보물 및 현수막 등), 물품구입비(자산성 물품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임차료, 공사비, 여비, 숙박비, 식비, 재료구입비, 인건비 및 수당, 활동비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대한 사업비 편성 및 지출 불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운영 기본경비(공과금, 통신비, 전화요금 등) 및 현금성 지출   경비(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항목은 자부담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수익금 활용계획

-

-

❍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세부사업명	ㅇㅇㅇ 사업(1)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 천원 (보조금 : 천원, 출자금(자부담) : 천원) ○ 산출근거 - -
기대효과	○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명	△△△ 사업(2)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 천원 (보조금 : 천원, 출자금(자부담) : 천원) ○ 산출근거 - -
기대효과	○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5. 단체현황

❍ 인력현황  ※단체사무국 또는 실행단위의 인력현황

번호	이름	소속(직위)	담당업무	상근여부/근무일수
			주요경력
1
2
3
4
5

❍ 사업장 현황 :    구    동     (도로명 주소, 번지 주소)

위치도	관련사진

붙임 12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문의처 및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 2148-2282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 3153-8594
중구	취업지원과	02) 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 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 2199-680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 2600-6327
성동구	도시재생과	02)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 450-7247	금천구	지역혁신과	02) 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 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 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 2094-2234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 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02) 2241-3903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 879-5755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 901-7245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 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 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 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 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 2147-2534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 351-687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 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 330-1913

붙임 13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추진체계

① 모집 공고 및 접수	서울시(공고), 자치구(접수)	’17. 2월
↓
② 심사 및 선정	․ 요건심사(자치구) 및 현장실사(중간지원기관) ․ 서면심사 (심사위원회) ․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17.3～4월
↓
③ 약정체결	기업 ↔ 자치구	’17.5월
↓
④ 초기사업비 지급	서울시 → 자치구 → 기업	’17.5
↓
⑤ 중간평가(계속지원 여부 결정)	평가단	’18.2월
↓
⑥ 사업비 계속지원	서울시 → 자치구 → 기업	’18.3월

붙임 14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사업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 추진계획 수립 ․ 혁신형사업 심사․선정 ․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실시 ․ 자치구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승인(중대한 사항)
자치구	․ 신청․접수(서류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수행 약정체결 ․ 사업비 사용계획 승인 ․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승인(경미한 사항) ․ 사업수행 지도․점검 ․ 보조금 정산․보고 등
혁신형사업 수행기업	․ 혁신형사업에 대한 추진 ․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른 사용 및 기한내 정산의무 ․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회에 응할 의무 ․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 컨설팅 등
서울산업진흥원	․ 투자유치 매칭 추진

붙임 15

혁신형사업비 사용가능 및 불가 항목

사업개발비 사용

1. 사용가능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비용 포함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생산품의 소비시장 “론칭”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포함

○ 특허 ․ 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 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함)

○ 혁신형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성격으로 초기사업비에 한하여 전체 초기사업비 총금액(자부담 포함)의 20%에 이내에서 사용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

2.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예시) 상품․서비스 개발 관련 용역, 시제품 개발시 등 전문분야 한시적 참여가능

※ 혁신형사업은 일자리창출형이 아니므로 일반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용 불가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다만, 혁신형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실, 매장, 창고 등의 임차료는 허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함)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혁신형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인건비(전문인력) 사용

1. 사용가능 금액 및 기간

○ 전문인력 인건비는 1인당 월200만원(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미포함)

- 기업이 자부담을 추가하여 1인당 인건비 상향 지급 가능

○ 혁신형사업비 지원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초기사업비, 추가사업비 각 지원금액의 30% 한도 내)

- 인건비 사용 한도 금액 및 약정기간 내에서 전문인력의 사용기간 및 인원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함

* 초기 사업비가 5천만원인 경우 최대 15백만원(30%)까지 사용가능

○ 혁신형사업비의 지원 약정기간 동안 인건비 사용 가능

-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4대 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예) 초기사업비 약정기간이 ’16.7～’16.12인 경우 동 기간동안 인건비 사용가능,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17.3월에 추가사업비가 지원된다면 공백기간인 ’17.1～2월 인건비는 기업측 자부담

2. 전문인력의 정의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마케팅․홍보,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단, 단순 경리ㆍ서무 업무 종사자는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음

※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전문인력이라도 구청장과 협의 하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하여 선발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①” 각 분야 및 경제ㆍ경영학 관련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기존 유급근로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가능

※ 단,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전문인력 참여 제한자의 범위
○ 사업수행기관의 등기임원 및 회원(사업단인 경우 모 법인단체 임원, 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 ○ 사업수행기관 대표자(임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는 참여 가능 - 임대업의 경우 사무실 운영․직원 채용 등 사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 -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휴업․폐업 등 조치 후 참여토록 지도 ○ 사업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2개월간 참여제한 ○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자 참여 가능 ○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3. 전문인력 인건비 사용

○ 구청장은 혁신형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고, 전문인력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지도

-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의 30% 한도내에서 인원 및 기간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 사용자와 참여근로자간에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임금을 시급․일급․월급 등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이며, 전문인력 1인당 월 인건비 지원금(200만원)을 고려하여 산정

-  혁신형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 지침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이 적은 때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정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제보 포함)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지급방식

-  구청장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혁신형 사회적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붙임 16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교과과정을 교육 혹은 보습(일정한 학과과정을 마치고 학습이 부족한 교과를 다시 보충하여 익힘)하는 산업활동 * (예시) 일반교과학원, 지역아동센터(일반교과교육), 공부방(일반교과교육), 학습향상 클리닉(입시교육위주), 검정고시학원, 고입학원, 과외학원, 교습소(일반교과 교습소), 대입학원, 보습학원운영, 속셈학원, 일반강습소운영(진학입시), 입시학원운영, 진학학원, 학원(일반강습소)
86	보건업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지압치료(86902)는 보건업에 해당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상기제외 업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