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98호

2017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2017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다. 접수기간 : ‘17. 2. 3(금) ~ 2. 24(금)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17. 3. 2(목) ~ 3. 3(금) 17:00

※ 최초접수, 보완기간 서류 제출관련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라.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마.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031-697-7700)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 ·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24(금)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바.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        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사.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 :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지역형, 부처형) : 연간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연간 3억원 이내

□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아. 자부담 매칭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이상

예시)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세 별도 부담)

자. 지원가능 분야(예시)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및 쇼핑몰 구축개발비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차.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자부담포함)의 20% 한도로                    인정 (완성품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미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Ⅱ. 심사 및 선정

가.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자치구(고용청·권역별지원기관)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현장실사(재무제표, 사이버교육 확인서 등 미비시 탈락) 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권역별지           원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운영체의 신청요건 구비 여부 확인

나.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10인 내외 심사위원으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          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이상 포함(추천 민간전문가 중 2          인 이상은 타·시도에 거주할 것)

※ 최소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미리 위원들에 송부해서 사전검토                     후 회의참석토록 조치

다.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서류 보완)	⇨	현장실사(필요시) 및 검토보고서 제출 (자격요건 충족기업 대상)
서울시		기업→시스템 접수		자치구․권역별지원기관		자치구․권역별지원기관 ․고용청→서울시
심사․선정	⇨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 및 지도점검
서울시 (전문심사위원회)		자치구⇔선정기업		자치구→선정기업 ※합동점검 : 자치구, 고용센터, 권역별 지원기관

라. 심사항목(안)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지정기간 종료시점 및 인증가능성 등 고려) □ 파급효과 등 ※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웹 접근성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검사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2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공헌 실적(10)	□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등

※ 사후 평가결과 반영(2회차 심사시부터 감점 적용)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매출·고용증가 등 사업계획 당시 기대효과 등 객관적 성과자료

마. 선정 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참여기업    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바.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 식 배분 지양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사회적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연계 유도

※ 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이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 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사. 결과발표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Ⅲ.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별지 제1호의2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서식)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라. ’17년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16. 12)에 의거하며, 본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 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2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도시재생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7	금천구	지역혁신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4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9664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02)2241-3903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879-5755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45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2147-2536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접수).  끝.

【붙임1】

【별지 제1호서식】 본 신청서(안)은 온라인으로 작성되나, 신청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요구항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온라인으로 작성 시에는 재구성되어 작성내용 및 편집이 달라질 수 있음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1호의4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