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19호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

서울특별시장

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기존 채용인력 제외)

○ 참여제외 대상(붙임1 참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전문인력 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 전문인력 지원 수준 및 자격요건(붙임2 참조)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다만 2016년부터 약정한 경우 2017년 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3.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시]

⇩

신청ㆍ접수(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신청기업 → 자치구]

⇩

심사ㆍ선정

[자치구,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심사ㆍ선정 결과 보고

[자치구 → 시]

⇩

약정체결

[자치구 ↔ 사업참여기업]

⇩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

채용자 확정․승인

[자치구]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예비)사회적기업 → 자치구]

⇩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자치구,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수행 결과 보고

[자치구 → 시 → 고용노동부]

4. 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17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단,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  각 자치구 대표전화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02-2133-5492>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54,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3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도시재생과	02)2286-639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247	금천구	마을자치과	02)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3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1367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2241-3904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45	서초구	일자리지원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2147-253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5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지원 제외 대상(붙임1 참조)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지원 수준

○ 지원한도 : 50명

-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7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26.56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2,170원(≒ 6,47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9,460원(≒ 6,47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4,080원(≒ 6,470원 × 209시간 × 3.26%)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60,850원(≒ 6,47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만 지원하며,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만 지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

□ 지원 기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참여기업 공모

[시]

⇩

신청ㆍ접수(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신청기업 → 자치구]

⇩

중복지원 등 심사

[자치구]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참여기업]

⇩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자치구, 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수행 결과 보고

[자치구→시→고용노동부]

3. 지원 절차

4. 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부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급여이체내역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  각 자치구 대표전화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2>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592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도시재생과	02)2286-639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247	금천구	마을자치과	02)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3	동작구	사회적마을과	02)820-1367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2241-3904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45	서초구	일자리지원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2147-253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5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 사회보험료 상담ㆍ협의는 자치구 및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Ⅲ. 기타사항

1. 2017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융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6.12)」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붙임1] 참여제한자의 범위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붙임2]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지원수준	200만원 한도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
경력요건	①경영,회계, 마케팅, 능력개발,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 ~ 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ㅇ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ㅇ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서식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 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서식2]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서식3]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ㅇㅇ년도 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 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명 □ 여성근로자수: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구 분	적용대상인원(명)	지원기간(개월)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부
3.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5.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6. 급여이체내역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