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탄소중립 상쇄사업」 지원 기업 모집 공고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구매·기부감축으로 조성된 상쇄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새터민, 다문화 여성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LED 조명교체 및 노후 보일러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2016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5월 26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지원 규모 : 총 2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지원 금액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LED	사업장 전체	80
	보일러	사업장 전체	120
계			200
* 지원금액은 사업 신청 상황 및 현장 실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회적경제 조직에 속하는 기업 중 아래 1개 항목 해당 기업

•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새터민, 다문화 결혼 여성, 청소년 등)을 고용한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 새터민, 다문화 결혼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취업지원,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신청기업은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은 업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우선 지원

2015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실적 우수 광역지자체 소속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가점 부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p.13

3. 지원 기준

❍ 에너지원별 지원 기준 : 최대설치금액의 95% 이하 지원(자기부담 5% 이상)

시설	총 지원금 (백만원)	지원범위 (단위설비 건당)	최대설치금액 (천원)
LED 조명시설	80	350 W	1,200
고효율 보일러	120	30,000 kcal	1,800
합 계	200		3,000

주) 1. 지원금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직접 사용 설비에 한하여 지원

2. 지원금은 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지원

3. 사전실사 및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단가 및 최대설치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4. 타 정책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상쇄사업 지원 취소

5. 신청기업은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LED조명시설, 고효율 보일러에 대해 1개 에너지원 또는 2개 에너지원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4. 지원 절차

탄소중립 상쇄사업 참여업체 신청 및 시공업체 선정(6월)		ㅇ사업참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ㅇ평가위원회를 통해 적합 시공업체 선정
□
신청기업 대상 현장 조사(7월)		ㅇ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가 개별 신청기업의 현장방문 및 시설점검을 통해 설치계획서 공동작성
□
지원대상 참여기업 선정 (7월 중)		ㅇ탄소중립 상쇄사업의 적합성 기준에 부합한 수혜 대상 선정(공단 기후대책실)
□
사업 승인 및 선급금 신청 (7월 하순)		ㅇ사업 지원 승인(공단 기후대책실) ㅇ사업승인에 따른 선급금 신청 및 지급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8월 중)		ㅇ설비 공사 완료 및 설치 확인 신청 ㅇ설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실시 (공단 기후대책실)
□
설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8월 중)		ㅇ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지원금(잔금) 지급(공단 기후대책실)
□
사후관리		ㅇ하자이행보증서 접수 및 지속 관리

5. 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15. 5. 26(목) ~ 6. 10(금)(매일 10:00~17: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씨스톤컨설팅(2016 탄소중립 상쇄사업 수행기관) 이메일 접수

(stephenkim@cstonekorea.com)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노병진 대리(031-260-4534)

㈜씨스톤컨설팅 이상인 팀장, 김민수 컨설턴트(02-6393-0790, 0792)

6.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신청기업

사업 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거나 포기․ 취소된 사업의 신청자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 조치

타 정책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시공업체

설치한 설비에 대해 하자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3년)을 발급하고, 하자이행보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실시

설비의 설치는 설치완료 기한 내에 설치하여야 함

설치확인 시 상기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 2회 판정 시 사업 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지원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상세내용 문의

- 동 공고문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공지사항에 게시

- 문의처 : ㈜씨스톤컨설팅 이상인 팀장, 김민수 컨설턴트(02-6393-0790, 0792)

별첨 1.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2.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3.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진행 관련 제출서류

4. 표준 설치계약서

5. 지원신청서

6. 설치계획서

7.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안내 및 확인서

8. LED 조명시설, 고효율 보일러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9. 탄소중립 상쇄금 지급 동의서

10. 설치완료 확인서

11. 선급금 지급 동의서

12. 건물 소유주의 LED 조명시설, 고효율 보일러 설비 설치 허가 확인서

[별첨 1]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신청 및

설비설치 시 유의사항

□ 사업 프로세스

순서		프로세스		단계별 제출 서류(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 신청		⦁지원신청서 사본 [별첨 5]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치 대상시설 등기부등본 사본 ⦁건물 소유주의 설비 설치 허가 확인서 사본 [별첨 12] ⦁사회적경제 기업 인증서 사본 ※위의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6월10일까지)
2		평가 실시 및 기업 선정		⦁설치계획서(시공업체와 공동 작성 후 시공업체가 제출)
3		계약 체결		⦁지원신청서 원본 [별첨 5] ⦁설치 대상시설 등기부등본 원본 ⦁건물 소유주의 설비 설치 허가 확인서 원본 [별첨 12] ⦁인감증명서(기업) ⦁신청기업 확인서 원본(공통, 설비별) 2부 [별첨 8]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안내 및 확인서[별첨 7] ※위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함 ⦁선급금지급 동의서 [별첨 11]
4		공사 실시		⦁설치 완료 확인서 원본 [별첨 10] ※위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함
5		현장 확인		⦁탄소중립 상쇄금 지급 동의서 원본 [별첨 9]

※ 상기 프로세스는 사업 신청기업에 해당함

□ 공통적용

ㅇ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잔금을 지원함

ㅇ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기업 및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고시, 공단의 ｢지침｣ 및 ｢사업지원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공단이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함

ㅇ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 KC마크 또는 KS마크 인증된 LED전구 및 보일러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함

- LED 전구 : 통상 형광등 대비 50~70% 수준의 전력 사용, 무상보증기간 3년 이상

- 보  일  러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어야 함, 무상보증기간 3년 이상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품목 등의 변경은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업취소 및 지원금 환수 처리(설비 변경 신청은 최대 1회로 제한)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별첨 9] 탄소중립 상쇄금 지급 동의서> 및 <[별첨 10] 설치완료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함(신청자 확인 필수)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사업 구분		설치 완료기한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사업	LED 조명시설	최종 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
	고효율 보일러	최종 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

주) 1. 설치 완료기한 시작일은 사업 평가·선정 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함

2. 사업기간의 연장은 당해 연도 내 1회(10일)로 한정 함.

ㅇ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서 및 [별첨 11]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하여야 함

ㅇ 민원(소음발생 등)발생 및 기타 장애요인 등으로 40일 이내 착공이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 허위로 서류제출 시, 사업취소 및 상쇄사업 참여 제한

ㅇ 설비 설치 시, 센터 지침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ㅇ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및 보증금액 등을 기재한 하자이행 보증서 제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5%이상),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함

- 시공업체는 LED조명시설 또는 고효율 보일러 설비 소유주(신청기업)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 기간(3년)동안 무상으로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하여야 함

- 설비 설치 완료 후 공단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보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 확인 재신청 시점 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예시) ➀ 현장확인 신청 시 하자보증기간    : 2016.06.15 ～ 2019.06.14

➁ ➀에서 재신청 요청으로 60일 소요 시 하자보증기간 : 2016.08.15 ～ 2019.08.14

ㅇ 사후관리 의무이행

- 시공업체는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하자이행보증서에 의거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예상실적 및 설비의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포함해야함

ㅇ 보일러 설비 보호를 위한 기계실 신축 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 준수

- 주요설비(예: 보일러)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 설비보호를 위해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건축법의 관련사항을 준수(신고 및 허가 등)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는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사업취소

□ 고효율 보일러 분야

ㅇ 고효율 보일러는 사업장 내 난방 및 온수 공급을 주 용도로 하여야 함

ㅇ 고효율 보일러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하여야 함

ㅇ 고효율 보일러의 제어장치는 온도설정이 용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야 함

□ LED 조명시설 분야

ㅇ LED 조명시설은 사업장 내 조명을 주 용도로 하여야 함

ㅇ LED 조명시설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하여야 함

ㅇ LED 조명시설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평균 수명이 5년 이상인 제품이어야 함

[별첨 2]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신청요령 및 지원 절차

(1) 신청기업은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의 특성에 적합하고 설치효과가 우수한 LED조명시설, 고효율 보일러를 일부 또는 전부 선택 가능함

(2) 신청기업은 선정된 시공업체의 현장방문 시 사업의 적합성, 설비형식, 설치모델, 설치비용, 제품 및 시공업체의 신뢰성, 경제적 효과, 하자보증 등 관련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함

(특히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설비 설치에 따른 소음, 기계실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 공단은 신청기업과 시공업체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3) 신청기업은 지원신청 단계별 제출서류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야 함([별첨 1] 참고)

- 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 신청단계, 계약 체결단계, 공사실시 단계, 현장 확인 단계가 있으며 [별첨 1]의 “사업 프로세스”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 후 이를 정확히 제출

(4)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접수(온라인 접수만 가능)

(5) 신청된 사업신청서를 공단에서 검토․평가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선정된 기업은 공단 홈페이지 및 탄소중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후 설비 설치공사를 착공할 수 있음

※ 평가 검토 항목 : 현재 작업 환경 정도, 사업 필요성, 사업 수혜 타당성, 사업효과, 설치비용 등

※ 사업별 최종 지원액은 사업신청서, 설치계획서 검토 및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단은 승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함

(6) 공단의 사업 승인 후, 시공업체는 LED조명시설 또는 고효율 보일러를 설치 완료기한 내에 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별첨 2]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기한 참조

(7)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에 의한 공단의 현장방문을 통해 시공기준에 따른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 판정 시 [별첨 2] 관련 항목에 따라 시공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 함

(8) 신청기업은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계약한 시공업체에게 A/S를 받아야 함. 아울러 설비 설치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하자·보수·비용발생 등)는 신청기업 및 시공업체간의 책임이며, 공단은 이와 무관함

(9) 신청기업은 시공업체의 사업 이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단이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신청 대상 설비는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

(1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공개 금지 요청

(11) 공단은 신청기업과 시공업체간의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청(지원)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12) 공단은 LED조명시설 또는 고효율 보일러 설치에 따른 지원금만 지원하며, 신청기업과 시공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 성능 보장, A/S 및 비용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 준수(행정기관 인·허가 등)에 따른 문제, 소음발생 설비 설치에 따른 문제(문제제기 등), 공단 직권 사업취소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이 없음

(13)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하여야 함

[별첨 3]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신청 제출서류

□ 신청기업 제출서류 (신청기업 각 단계별 제출 서류는 별첨1 사업프로세스 참조)

ㅇ 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제출서류 원본은 사업계약 체결 시 제출함)

① 설치 대상시설(건물) 등기부등본

② 건물 소유주의 설비 설치 허가 확인서 1부 ([별첨 12] 확인, 자가 건물이 아닌 경우)

③ 주요 설치계획서 1부([별첨 6] 확인, 주요설비 설치사양 포함, 시공업체와 공동 작성, 시공업체 제출)

④ 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첨 5] 확인)

⑤ 신청자 사업등록증(기관) 1부

⑥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인증서 1부

⑦ 인감증명서(기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⑧ 신청자 확인서(공통, 설비별) 2부 ([별첨 8] 확인)

⑨ 표준 설치계약서 ([별첨 4] 확인, 시공업체와 공동 작성)

ㅇ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건물 소유주의 설비 설치 허가를 취득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설치계획서 작성 시, 신청업체와 시공업체가 공동 작성하여 시공업체가 제출함

ㅇ “건물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으로 갈음할 수 없음

- 소유자 지분 분할 시, 최대 지분 소유자를 신청자로 인정함

※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 소유자의 신청 동의서 또는 설비 설치 허가 확인서 필수 제출

- 모든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는 전체 페이지를 첨부하여야함

- 건물등기부등본의 장소와 신청서류 상 설치장소는 반드시 일치하여야함

ㅇ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상 이상이 없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ㅇ 하자이행보증서에는 신청자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3년)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함

- 지원금과 신청자 부담금(실제 부담 할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발행함

□ 시공업체가 신청기업에게 제공 또는 공동작성하는 서류(필수제출)

ㅇ 표준 설치계약서 및 설치계획서 각 1부

ㅇ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안내 및 확인서 1부

ㅇ 탄소중립 상쇄금 지급 동의서 및 설치완료 확인서 각 1부

ㅇ 하자이행보증증권 1부

ㅇ 설치확인서 1부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ㅇ 지원신청서(설비설치계획서 등 첨부 서류 포함)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 제외 및 사업취소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신청기업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을)	(시공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설비 타입		LED / 보일러				공사 세부 내역			①
		공사명
											②
		설치장소 주소
											③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 일금 천원
		예금주(을)				은행		계좌번호
	본 문 조 항	제1조 ①(갑)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서명한 선급금 지급 동의서를 공단에게 제출하며,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3일 이내 선급금 지급 동의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갑)으로부터 서명 받은 설치완료확인서 및 탄소중립 지원금 지급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 공단에 설치 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갑)은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해 (을)과 협의하여 “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갑)이 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시공업체에게 지원금 잔금을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사유는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공단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지원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설비를 (갑)이 공단의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의 환수 대상이 된다. 제6조 (해석)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지원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탄소중립 상쇄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공단은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 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공단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신청기업 : (인) (을) 시공업체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별첨 4]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지원신청서
신청기업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LED / 고효율 보일러 (2개 모두 선택 가능)
2015년도 매 출 액 … A	￦		2015년도 총 에너지 사용요금 (전기요금 + 난방요금)… B		￦
매출액 대비 에너지 사용요금 비중	( ) (산식: B÷A×100 = 사용요금 비중)
설치장소	(신청자(기업) 주소와 다를 경우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애 로 사 항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명기기 및 보일러의 노후 및 애로사항 기재)
기 대 효 과
근로자 수	상근 근로자 수			상근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비상근 근로자 수			상근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주요 사업내용	용역 및 서비스 내용
	추구하는 비전 및 미션
위와 같이 고효율 설비의 설치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제출하는 서류] 1.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기관) 사본 2. 설치 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설비 설치 허가 확인서 사본 3. 사회적경제 기업 인증서 사본

[별첨 5]

[별첨 6]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설치계획서(보일러)
신청기업명
설치장소 사용 용도	ex) 사무실, 강의실 등
설 치 장 소 주 소	신청 사회적기업의 주소와 설비 설치 장소의 주소가 같은가?	O / X
우편번호( )
시공업체 명	기업명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설비 종류	고효율 보일러 시설
설치개요	기존 보일러 효율	%	교체 보일러 효율	%
전년 연료사용량	(m3/년)	예상 절감량	(m3/년)
온실가스 절감량	tCO2/TJ
➀ 예상 절감량 = 연간 사용량(전년도) * 절감율 ➁ 예상 절감율 = (교체후 효율-교체전 효율)/(교체 후 효율) * 100 ➂ 온실가스 절감량 = 예상 절감량*배출계수*순발열량*산화계수 ※ 배출계수 : 112,336 kgGHG/TJ, 순발열량 : 39.4MJ, 산화계수 : 1
신규 설치 시설 공사 개요
＊ ＊ ＊ ex) 공사 관련된 내용 모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할 것
사업장 규모	( )m2
시스템 주요 제품 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 및 용량	수량	생산자	효율	비고
공사 견적서 개요
총사업비(천원)	자재비(천원)	인건비(천원)	기타 비용(천원)
설치 소요일	예상 설치 일 자	공 정 계 획	사업진도율(%)	비 고
설 치 난 이 도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민원 발생 가능성	%
하자이행보증증권(3년) 발급 여부	O / X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설치계획서(보일러)
기존 보일러 시설 사진
<간략한 설명 또는 제목 기입>	<간략한 설명 또는 제목 기입>

※ 필요시 더 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16  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설비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시공업체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6]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설치계획서(LED 조명시설)

신청기업명

설치장소 사용 용도

ex) 사무실, 강의실 등

설 치 장 소

주 소

신청 사회적기업의 주소와 설비 설치 장소의 주소가 같은가?

O   /   X

우편번호(          )

시공업체 명

기업명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설비 종류

LED 조명시설

설치개요

기존 조명 소비전력

(   )W 조명

(   )개

교체 조명 소비전력

(   )W 조명

(   )개

(   )W 조명

(   )개

(   )W 조명

(   )개

(   )W 조명

(   )개

(   )W 조명

(   )개

(   )W 조명

(   )개

(   )W 조명

(   )개

전력 절감량(년)

(      )kWh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년)

(         )tCO2eq

➀ 전력 절감량(kW)

= ∑[(교체 전 조명 i의 소비전력 - 교체 후 조명 i의 소비전력)

× 조명 i 설치 개수 × 일일점등기준시간 × 360 / 1,000]

➁ 온실가스 절감량 = 전력 절감량(kWh)×배출계수/1,000

※ 배출계수 : 0.46625tCO2eq/MWh

설치 장소	일일점등기준시간(h/d)
호텔로비, 객실복도	24
상업시설 (판매점포, 식당점포)	12
교실, 체육관	4
기타	8

※ 출처동경도 환경국 2013, 총량감축의무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내 중소 크레딧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신규 설치 시설 공사 개요

＊

＊

＊

ex) 공사 관련된 내용 모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할 것

사업장 규모

(                     )m2

시스템 주요 제품 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 및 용량

수량

생산자

효율

비고

공사 견적서 개요

총사업비(천원)

자재비(천원)

인건비(천원)

기타 비용(천원)

설치 소요일

예상  설치  일 자

공 정 계 획

사업진도율(%)

비 고

설 치 난 이 도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민원 발생 가능성

%

하자이행보증증권(3년) 발급 여부

O   /   X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설치계획서(보일러)
기존 보일러 시설 사진
<간략한 설명 또는 제목 기입>	<간략한 설명 또는 제목 기입>

※ 필요시 더 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16  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설비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공업체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7]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안내 및 확인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참여자(신청기업, 시공업체)는 사업 공고 및 아래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신청·동의합니다.(확인 후 ☑)	☑
ㅇ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공고의 모든 사항을 숙지·이해하였으며, 동의하에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합니다.	□
ㅇ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은 LED 조명설비, 고효율 보일러 설비(이하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공업체와 신청자간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계약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ㅇ 시공업체는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ㅇ 설비(구조물 포함)의 A/S 주체는 시공업체이므로 신청기업은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ㅇ 설비 설치로 인한 화재 문제, 건물 구조안전 문제,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단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기업 및 시공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에너지 고효율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비별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Check하시기 바랍니다. 1/2

설비 설치 신청자 확인	확인 후 ☑
1. ‘LED조명시설’또는 ‘고효율 보일러’의 설비가 적정 용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2. ‘2016년도 탄소중립 상쇄사업’ 시공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4. 설치 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시공업체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2016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시공업체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2/2

[별첨 8]

LED 조명시설 설비 설치 관련

신청기업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LED 조명시설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시공업체와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시공업체(계약서상의 “을”)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시공업체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고효율 보일러 설비 설치 관련 신청자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고효율 보일러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시공업체와 충분히 협의 하였으며,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 및 A/S 처리사항을 시공업체(계약서 상의 “을”)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시공업체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9]

탄소중립 상쇄금 지급 동의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관련 해당 신청자는 에너지 고 효율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완료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으며, 이에 정부 지원금이 시공업체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신청기업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설비종류 :                   /

⑤ 시공업체 :

⑥ 기업담당자 :

⑦ 기타사항 :

설비종류	설치용량	정부지원금(원)	시공업체(원)

2016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0]

설치완료 확인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관련 해당 신청자는 에너지 고 효율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완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 신청자(기업) :                      (연 락 처 :                     )

② 사 업 명 :                      (사업기간 :                     )

③ 설비종류 :

④ 설치장소 :

⑤ 시공업체 :

⑥ 확인사항

확인 사항	확인(인)
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시공업체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및 공단과 관련 없음을 확인 함
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시공설비(제품)와 시공 상태, 기대효과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시공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 함
③ 설치 완료된 고 효율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며, 건물구조 안전 등 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시공업체와 충분한 검토 및 협의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 함
④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수령 및 시공업체로부터 설비 운전방법, 사후관리 요령 등 설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 받음

2016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1]

선급금 지급 동의서

사업명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
신청자(기업)		설비종류
설치장소
시공업체
사업비(원)
선급금 청구 금액(원)

위 신청자 본인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상쇄사업과 관련하여 선급금(지원금의 50%)을 참여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공업체에 선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시공업체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공단이 청구하는 기 지급 선급금 원금 및 이자 등을 즉시 반환할 것을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연대하여 확약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시공업체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12]

건물 소유주의 LED 조명시설설비 설치 허가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LED 조명시설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신청자와 충분히 협의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하였고, A/S 처리사항을 신청자(계약서상의 “갑”)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건물 내 조명시설의 LED 조명시설로 교체를 허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건물 소유주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건물 소유주의 고효율 보일러 설비 설치 허가 확인서

건물에 적용되는 고효율 보일러 설비의 기본적인 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설치 계획서 상의 내용을 신청자와 충분히 협의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설비설치 계획서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한 서류 확인하였고, A/S 처리사항을 신청자(계약서상의 “갑”)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건물 내 난방시설의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를 허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건물 소유주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