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마을형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모

더 나은 마을을 디자인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이 함께 LH마을형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합니다.

LH마을형사회적기업은 임대단지 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수익금은 마을에 다시 재투자하는 임대단지 특화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민들이 꿈꾸는 행복한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실 기관 및 주민조직을 공모합니다.

2013. 11. 11

LH마을형사회적기업 사업단

1. 공모사업 개요

구분	씨앗단계	새싹단계
사업명	예비 LH마을형사회적기업 지원사업	LH마을형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사업내용	1) 임대단지 중심의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2) 임대단지 내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3) 주민교육사업 4)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 5) 기타 LH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	1) 주민경제사업 : 지역 수요 및 욕구에 맞는 경제 사업 2) 지역돌봄사업 :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3) 사회적기업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계획 4) 기타 LH마을형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신청자격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기관예시는 아래 *세부기준 1)번 참고) 2) 임대단지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대단지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 2)의 경우 임대단지 당 1개소 만 신청 가능(관리사무소장 추천 필수) 하며, 향후 새싹단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협동 조합 구성원 중 임대단지 주민 70%이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함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으로, 아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지원금액의 10%는 자부담으로 책정해야 함
사업기간	2014. 1 ~ 12(12개월)
지원기간	1년
지원내용	3천만원 이내, 5개소 내외	1억원 이내, 2개소 내외
	ㆍ사업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 지원 ㆍ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특이사항	사업평가를 통해 새싹단계 지원 여부와 지원액 결정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여부와 지원액 결정

* 지원자격 세부기준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단독 혹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 자격 없음

2) 일자리 창출의 경우 임대단지의 주민을 50%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일자리는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한 개인 및 공동 사회서비스, 지역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모두 가능함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30% 이상은 공공임대단지 주민이어야 함

※ □사회서비스□라 함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 지원,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씨앗단계 ㆍ 새싹단계	1.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2.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각 1부[서식 2, 3] 3.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정관 사본 1부 4.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원본 1부 [서식 4] 5. 사업 공동 추진 협약서 및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서식 5] 또는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주민 동의서 1부 [서식 6] 6. 임차인대표회의 및 주민 5인 이상의 모임인 경우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추천서 1부 [서식 7] 7. 기타 기관 및 모임 등과 협력이 가능한 경우, 사업협력협약서 1부 [서식 8] 8. 각종 증빙 서류
비고	* 신청서 및 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를 제출 시 직인 반드시 포함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는 사업계획서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

3. 사업대상 선정과정 및 기준

1) 선정과정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 (PT발표)		선정결과 발표		약정식 체결		사업개시

2) 선정기준

구분	세부내용
지역의 적합성 (20점)	1. 해당 지역의 수요조사에 근거한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필요성
	2.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및 계획
	3. 임대단지 내 주체들과의 협력 방안과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운영방안
사업추진 역량 (30점)	4. 해당 지역에서 마을형사회적기업 유형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 및 성과
	5.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사업준비 내용
	6. 사업추진 인력의 전문성 및 주민리더양성 교육계획
사업의 효과성 (30점)	7. 권장사업 반영 정도
	8.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계획 등 사회적 기여계획 및 파급효과
	9. 합리적인 예산 운영계획 및 사업비 자기부담 비율
사업의 지속 가능성 (20점)	10.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조직전환 이행계획
	11.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마을자산 형성 등을 위한 마을계획
	12.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의 협력방안과 다양한 지역 자원 동원계획
가산점 부여 사항	- 주민의 욕구와 수요 조사 서류제출 여부 - 외부기관(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4. 세부추진 일정

구분	일정	세부사항
공모접수	2013.11.11~12.3 (23일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마감 당일 소인까지 인정)
서류심사	2013.12.6	선정대상 2배수 선정
현장실사	2013.12.9 ~ 11	현장방문하여 실사 진행
프리젠테이션 및 최종심사	2013.12.13	PT 발표 진행
선정결과발표	2013.12.18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약정식	2013.12.20	약정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사업개시	2014. 1. 1	-
집합교육	2014. 1월 중	선정기관
중간보고서 제출	2014.6.15	중간보고서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2015.1.15	최종보고서 평가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3년 11월 11일(월) ~ 12월 3일(화)

2)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

※ 우편접수 시 당일소인까지 인정

※ 이메일 접수 시 파일용량 30M 이하로 할 것

3) 접 수 처 : (463-8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LH오리사옥 126호 LH SE 사업단 앞

4) 문 의 처 : 031)738-3201 ~ 3  /  Fax : 031) 738-3205

lhsetown@hanmail.net  /  http://www.happymaeul.org

6.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LH마을형사회적기업 사업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3)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4) 제외대상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단체) 또는 모임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법인(단체) 또는 모임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       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