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업 기획안

2015 좋은돌봄 전망찾기 2 ’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협동조합 기반 다지기

1. 취지

○ 한국의 돌봄 협동조합이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체 발굴 양성

○ 한국에서 한일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노동자가 운영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철학과 활동경험을

한국의 돌봄협동조합 준비 주체들과 공유하고 향후 한국에서 적용 가능성 모색

○ 한일 돌봄노동자의 활동 공유 및 연대를 통한 활동 역량 강화

2. 개요

⁋사   업   명 ; “좋은돌봄 전망 찾기 2” 돌봄협동조합의 실천적 기반 다지기

⁋사 업 기 간; 2015년 8월 26일(수) ~ 8월 28일(금)

⁋사 업 내 용:  한□일 토론회 및 전문가 워크숍, 한국내 지역기반의 협동조합현장 방문.

1) 한일토론회 (2015년 8월 27일 오후 2시-5시)

- 주제 강연 : 좋은 돌봄을 위한 실천적 과제

- 지정발표(일본) ; 1)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에서 살펴본 ‘협동노동’과 ‘연대경영’

2)일본노동자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 현장 활동 사례

- 지정발제(한국) : 1) 한국 돌봄협동조합의 현황 및 사례 -민동세 (도우누리 이사장)

2) 마을만들기와 돌봄협동조합-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2) 한일협동조합 전문가 워크숍 (2015년 8월 28일 오전 10시-13시)

3) 한국돌봄협동조합 현장 방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주관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후원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등

[붙임2] 2014년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소개

1. 법인 소개

- (사)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008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 진보적, 노동의 관점에서 현장 정책을 생산하고 교육 상담, 건강증진사업 등 등 현장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 노동 실태와 제도개선방안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 당사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들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의 간사 단체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외 부설기구로 재가방문요양기관 모델사업을 하고 있다.

- 법인 대표는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교수이며, 의료 및 사회복지, 노동 분야의 전문가와 노동조합 활동가, 변호사, 의료 및 돌봄 현장 노동자 등이 법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1) 정책 연구 및 연대 사업 :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및 노동 실태조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2008. 11. 14.)

- 2010년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 및 국회 토론회

- 2011년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등 노동실태 및 예방 매뉴얼 개발연구 (산업안전공단의 연구위탁)

-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년 평가와 법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국회토론회 등

-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2013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 조사 (서울연구원의 위탁 의뢰)

- 2014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일본돌봄협동조합 방문교류 및 제도개선방안

- 2015년 서울대병원 등 병원간호사인력 실태 연구 등

2) 의료 및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1) 부설기구 및 위탁사업 운영

: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 돌봄노동자 양성 및 교육상담, 취업지원,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 실시

- 부설기구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2008 - 2010)

- 부설기구 희망간병 무료소개소 운영 (2008 - 현재)

- 부설기구 전국간호요양센터 재가방문기관 운영

-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2013.9- 현재/ 서울시 위탁사업)

(2) 돌봄노동자 건강지원사업

- 은평구 돌봄여성노동자 근골격계질환 무료 검진 및 캠페인 (2011. 11.- 2012. 2.)

- 서울시 여성건강사업 ‘은평구 돌봄여성건강증진사업; (2012.- 201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돌봄여성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수행 (2015.- 수행기관 :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3) 요양보호사 한□일 교류 방문

-2014년도에 일본노동자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돌봄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교류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돌봄협동조합의 실천적 기반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철학과 활동 사례를 한국에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함..

【 서식 2 】

세부 사업실행 계획서

1) 사 업 명	‘좋은돌봄 전망 찾기 2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의 실천적기반 다지기
2) 사업 목적	○ 좋은돌봄 모델로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협동조합을 준비하고 만들어나가는 주체 기반 형성 ○ 2014년 한일방문교류의 성과를 계승하여, 일본 돌봄협동조합의 우수한 선진 사례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역사를 한국내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3) 사업 목표	○ 한국의 돌봄협동조합이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고 주체 발굴 양성 ○ 한국에서 한일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가 운영하는 지역소재 노동자협동조합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활동경험을 돌봄협동조합 준비 주체들과 공유하고 향후 한국에서 적용 가능성 모색 ○ 한일 돌봄노동자의 활동 공유 및 연대를 통한 활동 역량 강화
4) 사업 기간	○ 2015년 03 월 24 일 ～ 12 월 31 일 ※ 사업 완료일을 2015년 10월 30일 이내로 작성
5) 사업 장소	서울/보건복지자원연구원, 수도권내 돌봄 협동조합
6)사업대상 모집방안	마포,은평등 서부지역거주 돌봄종사자 및 마을공동체등 지역마을사업단대 상, 일본돌봄협동조합 전문가 초빙공고
7) 사업계획인원	40세~65세의 주로 여성으로 서부지역(은평,마포구,서대문구 거주 돌봄종사자와 서부지역센터소속 돌봄종사자와 전문가 단체100여명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 업 명 (세부사업별)	추진시기 (월단위)	장 소	대상 및 참여인원	주요 추진내용
‘좋은돌봄을 향한 발걸음 ! - 돌봄종사자를 위한 기획과 간담회	‘15.04~07.	서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협동조합전문가(5명) /협동조합담당자/마을기업담당자/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요양보호사등 돌봄종사자 (15명)	∘자문 & 기획 회의(2회) ∘네트워크 단체 간담회 1) 한국지역자활협회,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2) 사회적경제센터, 마을기업사업단 3)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배움 그리고 교류와 연대!’	‘15.08.26-28 (수.목.금)	수도권 8/26	협동조합전문가 방문교류	∘일본 참가자를 위한 방문교류 1) 한국 돌봄협동조합 방문견학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8/26(수)오후	일본 돌봄협동조합전문가&실무자	∘사전미팅 -한국 방문 2박 3일 간의 일정공유
		수도권 8/27(목) 오전10시	협동조합전문가 방문교류	∘일본 참가자를 위한 방문교류 2) 보건복지자원연구원/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방문 견학 등
		서울 /청년허브다목적 홀 “활력” 8/27 오후2시~ 5시	한일토론회 (70명) 돌봄협동조합활동가 /지역사회공동체 활동가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요양보호사등 돌봄종사자 /돌봄기관 운영자	° 주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 한국돌봄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 일시 : 2015. 08.27(수)오후 2시- 5시 ° 내용 : 강연과 토론 [강연]1좋은 돌봄의 실현-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일본 발표 2] 1.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의 철학과 개념 2. 일본 돌봄협동조합 사례 [한국 발표 3]-민동세 (도우누리 이사장) - 한국 돌봄협동조합의 현황 및 사례 [한국발표4]-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 마을만들기와 돌봄협동조합
		수도권 8/28(금)오전10시~~오후1시	전문가워크숍 (10명)	◦한□일 돌봄협동조합전문가 워크숍 -‘지역사회’에 기반한, ‘좋은돌봄을 실천’ 하는 돌봄협동조합 추진 세력의 실천 토론 워크숍 토론회 등 사업 평가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수립 등

사 업 명 (세부사업별)	추진시기 (월단위)	장 소	대상 및 참여인원	주요 추진내용
돌봄협동 조합을 향한 실천 발걸음!	‘15. 09.04(금) 오전10시	서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업보고회 ( 20명)	네트워크 단체대상 사업 보고회 돌봄정책 연구자, 돌봄기관 및 돌봄종사자, 사회적 경제 전문가, 돌봄협동조합 활동가 등 ° 참가대상 : 돌봄종사자 및 기관, 연구자, 단체 활동가 등 좋은 돌봄 및 돌봄협동조합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 홍보전략

○ 사업설명회는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활동을 같이 한 돌봄종사자 및 서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당사자 단체 및  좋은돌봄 연구자,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단체의 협동조합활동가에게는 지역 네트워크 활용한 홍보을 진행하며,주요 사업인 한일토론회진행을 위하여서는 공공기관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함.

○ 돌봄협동조합 추진세력을 위한 워크숍 진행과 지역에서 사업보고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지역의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대효과(수치적 자료 포함)

사 업 명 (세부사업별)	서울시와 여성발전에 기여할 내용
단체측면	∘요양보호사와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밀접한 좋은 돌봄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마련 ∘한국 지자체 요양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 비교를 통해 일본의 ‘좋은’ 요양서비스 제도를 분석, 서울시 정책으로 추진 가능성
시정발전 측면	∘좋은 돌봄서비스 모델 창출 등 서울시 노인돌봄정책 방향에 기여 ∘한일 양국간 실질적인 제도 비교를 통해 요양보호사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새로운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