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법률지원 전문조직 ‘더함’과 함께 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법무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약, 자금조달, 신제품개발 등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8. 1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모집 개요

○ 사 업 명 : 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11월

○ 지원대상 : 서울에 소재한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 ‘혁신형사업’ 참여 기업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융자 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기업

◌ 지원사항 : 기업당 연간 10시간 이내의 법률자문 서비스
(※ 초과 시간에 대해 기업 자부담으로 지속수진 가능)
- 사업 적법성 검토, 법령의 해석
- 사업 관련 계약, 임대차 계약 등 주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유상증자, 자금조달, 투자유치
- 조직변경, 전환 및 M&A

- 해외법인 설립

- 분쟁 대응 등 기업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이슈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지원규모 : 20개 기업 내외

■ 신청 방법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hub.net/archives/27750)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law@sehub.net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제출

○ 접수기간 : 2015년 8월 10일 ~ 2015년 10월 31일 (상시 접수)

○ 제출서류

1. 법률지원 신청서 1부
2.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법률지원 서비스 담당
(전화번호 070-7873-1433, 이메일 bs@sehub.net)

■ 진행 절차

				내 용
법률서비스 신청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법률지원 서비스 신청서와 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sehub.net/archives/27750) - 신청서와 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law@sehub.net으로 이메일 발송 - 온라인 상시 접수 (2015. 8. 10 ~ 10. 31)
	↓
신청 검토 및 확정				- 신청서 내용을 근거로 법률지원가 그룹에서 개별 확인 절차 진행 - 접수 후 1주일 이내 회신 - 확인 작업 통해 지원 여부 확정
	↓
상담 진행				- 유선/이메일/의견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법률 상담 - 상담 완료까지 통상 2~3주 소요
	↓
결과 전달				법률 상담 최종 결과(의견서) 전달

붙임 1. 법률지원 신청서

2. 정보활용동의서

붙임 1.

사회적경제 법률 자문 신청서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성장기 지원사업 참여 현황	□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조직 □ 서울시 혁신형사업 □ 서울사회투자기금 융자 □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업태			대표전화
주요상품/서비스			홈페이지
종업원수			이메일
매출액	2014년		담당자명
	2013년		담당자연락처
주소재지
기업소개 (간략히)
상담신청내용
신청일자			회신희망일
희망분야		□ 법인설립 및 전환 □ 계약관련 검토 □ 사업운영 적법성, 법령해석 □ 지적재산권 □ 거래상 분쟁 □ 유상증자, 자금조달, 투자유치 □ 기타( )
신청상세 내용

붙임 2.

법률지원을 위한 정보 활용 동의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법률지원 활동 개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법률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 지원조직, 프로보노 활동 로펌 및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률자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동의 사항

법률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법률지원 신청내용 등 귀사의 정보가 다음과 같이 활용됨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수집 활용되는 정보 제공항목 : 신청업체 개요 및 법률지원 신청 내용

2) 귀사의 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범위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법률지원 담당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계 법률전문 지원조직, 프로보노 로펌 및 변호사

3) 귀사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법률자문

- 사회적경제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분석 및 연구

※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이 경우에도 귀사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익명처리 등을 통해 귀사 또는 귀사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준수하고, 만약 귀사에 대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동의서와는 별도로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4) 정보 이용 기간 : 목적 달성시 또는 귀하의 동의 철회시까지 이용

위와 같이 귀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5년     월     일      제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