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0조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61,515	2,840,784	4,233,132	4,896,587	4,960,821
60%	936,909	1,704,470	2,539,879	2,937,952	2,976,492
월 보험료 납부액	28,950	52,668	78,482	90,782	91,97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16호(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      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       의 확인서 등)

【별표 2】약정 등 위반 시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조치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경고, 약정해지함.

나. 약정해지의 효력은 당해 사업에 대하여 그 약정해지일부터 발생함.

다.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그 해지가 확정되기까지 인건비를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라.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재정지원사업(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도 약정을 해지함.

마. 각종 지원 내용(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범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으로 함

바.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을 적용함.

사. 주의 2회 시 경고, 경고 2회 시 약정해지

아.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선계획 제출 가능

자.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15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행기간 연장 가능

2. 위반유형별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수 준
1. 사업계획서 및 약정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수행한 경우 (주된 내용 제외)	주의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수행한 경우 (주된 내용)	경고,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사업의 주된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2. 참여근로자에 관한 사항	▪법인의 등기임원, 대표자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참여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약정해지, 해당 참여근로자에 대한 기 지원액 회수
	▪참여 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법인임원, 대표자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경고, 해당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 중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기 지원액 회수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수 준
2. 참여근로자에 관한 사항	▪지원기간 중 기존 유급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경고
	▪참여근로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에 참여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기 지원금 회수
3. 부정수급 등에 따른 반환 및 제재조치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적발된 경우)	약정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는 주의
	▪부정수급을 한 자(기업)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경고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지정 취소, 기 지원금 전액 환수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근로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중복지원금 환수
4. 기 타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약정해지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운영비 용도로 반환받거나 회수한 경우	약정해지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약정해지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해지
	▪약정기간 중 경고 2회	약정해지
	▪참여근로자 관리 부실 등으로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해지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지정 취소
	▪참여근로자 중도탈락 신고, 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업주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