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3 - 호

2013년도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며  모집기간을 연장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업 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단체)을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육성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2. 사업개요 및 지정요건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3년도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2) 모집기간 : 2013. 7. 15(월) ~ 8. 8(목), 25일간(모집기간 10일 연장)

3) 모집대상 : 은평구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4) 모집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지정

5) 지정규모 : 2 ~ 3개 기업

6)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 지정 취소

7) 지정요건 :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8) 지원내용

- 기업당 1 ~ 2명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서비스 우선구매 권고

9) 사업분야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청소, 가사간병, 기타

나.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은평구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야 함

○ 유급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사업         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업 대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과 무관한 자 제외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신청서 [서식 1]

2) 신청기업․단체현황 [서식 2]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3]

4) 사업계획서 [서식 4]

5)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지부(회)의 정관이나 규약,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8)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9)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이며 정관에 이익 재분배 규정이 있는 경우 제출

※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된 경우 심사 시 가점 반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임’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 정관 개정은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

나. 기타서류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와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사본

※ 신청서,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기타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저장하여 CD로 제출

※ 현장실사 시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4. 접수 및 지정절차

가. 접수기간 : 2013. 7. 15(월) ~ 2013. 8. 8(목) 18시까지

나.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 7층 일자리정책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지정절차 : 신청에 대한 요건심사, 현장실사 후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회에서 심사하여 지정

모집 공고		은평구
↓
신청 ․ 접수		신청기업 → 은평구
↓
요건심사, 현장실사		은평구
↓
심사 ․ 지정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약정체결(8월말 예정)		지정기업 ↔ 은평구

※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만 실시

※ 심사대상은 현장실사 후 별도 안내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5. 지원내용

가. 지원약정 기간 : 2013. 9. 1 ~ 2014. 8. 31, 1년간(기간 연장 없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및 인건비 지원 종료

나. 지원규모 :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2 ~ 3개 기업 지정, 기업별 1 ~ 2명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다. 지원내용

○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1,107천원/명(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포함)

6. 심사 시 고려사항

가. 심사 시 가점 반영

1) 수익성

○ 은평구의 각 부서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 수행 기업

○ 공공기관, 기업,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지속적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영업을 통한 매출이 많은 기업

2) 사회적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많은 기업

○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3) 기타

○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있는 기업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임’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 정관을 공증 받은 경우

○ 재무제표 등 수익 입증서류를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이 목적이         므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대함

나. 지정 제한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

○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심사 시 감점되며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약정체결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함

7. 기타 사항

○ 지정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심사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문의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향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구체적 조건이 새로 추가될 수 있음

○ 전화문의 : 은평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2-351-6874~5)

○ 자세한 내용은ꡐ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ꡑ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