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번지 어린이대공원(이하 “공원”이라한다)내에(꿈마루 커피전문점)운영함에 있어 수허가자가 지켜야 할 조건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준용)

본 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용어를 사용하되 점용허가 및 시설사용 승낙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사용․수익허가” - “점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승낙”,“관리위탁”

2. “사용료” - “점용료”, “위탁료”, “대부료”

3. “수허가자” - “수허가자” 또는 “피계약자”

제3조 (책임과 의무)

수허가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허가자가 져야 한다.

2. 수허가자는 판매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수허가자 판매시설의 훼손,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해야 한다.

4. 수허가자는 공원측의 공원운영상 필요한 지시 등을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5. 판매시설운영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 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준수사항)

1. 야간에 원내 유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사용․수익시설의 영업시간은 09:00~19:00까지 원칙으로 하되, 업종 특성상 연장운영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공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원은 공원 활성화 및 이용시민의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체(외부유치행사 포함)이벤트 행사를 위하여 필요 시 동일업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원측의 이벤트, 판촉행사 등 행사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5조 (행정처분)

1. “갑”은 “을”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조치를 발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요구에 즉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을”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반복민원 및 고객불만 및 불친절 민원 발생시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위반회수	조치기준	비 고
1회	주의 및 시정조치, 확인서 징구	※ 1년 기간동안 위반횟수에 대한 조치기준임 ※ 민원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유무선 및 직접방문 민원을 모두 포함.
2회	경고조치, 동일인인 경우 해당직원 교체
3회	2차 경고, 업체대표 및 전 직원 특별교육
4회	계약해지 예고
5회	계약해지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포기)

수허가자가 설치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공원에 원상복구계획을 첨부 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산권)

본 허가로 인한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전기시설 관련)

전기시설 책임한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수허가자의 책임한계

가. 수허가한 장소의 전기시설 책임 분계점은 사용수익허가시설 인입선로 분전반 개폐기 2차측 단자로 하며 유지보수는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전기요금은 대공원 월평균 사용단가(kwh/원)에 계량기 사용량을 곱하여 부과한다.

2. 전기시설 개보수

가. 수허가장소의 전기시설 개보수, 증설시는 공원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전기 기술 기준령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완공시에는 전기용량의 적정 여부 및 규격제품 사용여부의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허가장소의 전기시설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 될 시는 단전 또는 불량시설을 강제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항상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건의 변동)

공원운영상 공원측에서 필요할 때에는 위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해석)

이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 계약서 등에 의하고 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과 수허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