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편익시설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을 “갑”이라 하고,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인     대표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내 편익시설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상시설)

구분	허가면적 (㎡)	구성요소	위치	대표업종	비 고
테이크아웃 및 북카페	376.46	테이크아웃(지하1층) 207.24㎡ 북카페(지상3층) 169.22㎡	꿈마루 내	비알콜음료, 테이크아웃 취급류	기존시설(인테리어, 주방시설 등) 유지사용. 단, 기존시설외 필요설비는 계약업체에서 설치 및 비용부담

제2조 (사용기간)

① 위 시설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2013. 7. 28 ~ 2014. 7. 28(1년)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갱신(연장)요청에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갱신(연장)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3년(계약기간1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갱신(연장)조건으로는 공모(제안)서 제출 내용을 준수하였을 때. 지도점검, 민원발생, 고객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점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 연장(갱신)신청은 최소 계약종료일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갱신) 요청이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사용료)

총 금액은 금            원정 (금             원)으로 한다(부가세 포함).

① 사용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은행에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을 연장(갱신)한 경우 당해연도 사용료는 감정평가 후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대부료)를 산정한다.

③ 계약서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외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

① “을”의 연차별 사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을”은 운영사업자(계약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수익 신청서를 즉시 “갑”에게 제출하고, “갑”으로부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하며, 납부독촉을 받고도 3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계약의 성실이행(계약 종료시까지)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운영사업자(계약대상자)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이상 상당액의 계약 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한다.

1. 사용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때

2. “을”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포기 또는 계약해지한 때

3. 기타 본 계약서, 사용․수익허가조건, 등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

③ 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의 미납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계약만료시 “을”의 명도불응에 따른 “갑”의 대집행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갑”에게 정산 귀속된다.

제6조 (보험가입)

① “을”은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 및 시설물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과 제3자영업배상책임보험(가스사용시 가스배상보험 포함)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을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최소 1사고당 3억원이상, 1인당 1억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시간)

① 사용․수익시설의 영업시간은 09:00~19:00까지 원칙으로 하되, 업종 특성상 연장운영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용․수익시설을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적 판매업종은 예외로 한다.

제8조 (판매품목 및 가격)

①□을□은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해치지 않는 일반시중가격 이내에서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자율로 정하되 이용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공원환경 및 이용시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시 특정 품목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갑”은 판매품목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공단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판매가격 이상으로 3회 이상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시설 운영)

① “갑”이 설치한 기본시설 및 설비 이외의 시설추가․변경(주방.간판.건물내부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주요 판매품목 가격표는 이용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첨 하여야한다.

③ 외부에 비치파라솔 등 판매시설 운영과 관련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원이용시민 편의를 위하여 일정지역에 대하여 “갑”의 승인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공원이용시민 편의가 아닌 “을”의 수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점용료는 당해연도 부지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정지역(지하1층 정문 데크 및 지상3층 테라스 등 빈공간)을 “갑”의 승인(구두승인포함)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갑”은 공원이용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이용시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중지요청에 대해서는 즉시 프로그램운영을 중지하여야 하고,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수익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② 사용수익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③ 사용수익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사용수익 시설에 설치한 “을”의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1조 (금지사항)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허가면적 이외의 지역에 가판대 및 판매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없다. 단, 제9조 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갑”은 공원활성화 및 이용시민의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체(외부유치행사 포함)이벤트성 행사를 위하여 행사 기간동안 동일 업종을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2조 (시설물 유지관리)

“을”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사용수익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공익목적에 맞게 유지관리 운영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며,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고 비용부담을 한다. “을”은 “갑”에게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① 모든 시설과 설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 변경시 “갑”의 사전승인 후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갑”에게 무상 기부 채납된 것으로 한다.

③ 차양시설이나 물건은 지정된 장소이외 외부에 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에는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설치시설물의 관리 및 화재도난시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② "을"의 사용수익 허가시설에 대하여는 "을"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기타의 사유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갑"은 시설물 관리상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을"의 부재시라도 “을”의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갑"에 물을 수 없다.

제14조 (변상금 징수)

“을‘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사용․수익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책임과 의무)

①  “을”은 “갑”의 공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각종 지시사항(복장기준, 안전수칙 및  친절봉사 서비스 수칙, 민원처리 등 공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과금 납부방법은 “갑”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판매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영업시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주위환경을 정돈하며, 종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단정한 복장(유니폼)으로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 취급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및 공원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판매시설의 개선운영을 위한 “갑”의 행정지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상거래 질서 저해로 인한 사회적 물의야기 등 불공정 거래로 문제될 시에는 “갑”의 행정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을”은 임의로 사용수익시설의 휴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는 “을”이 허가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을”이 진다.

⑨ “을” 또는 종업원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공원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⑩ 사용․수익허가시설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공원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을”은 공원이용객에게 보상하거나 치료해 주어야 한다.

⑪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 관련 소방법에 의한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⑫ 관련법령 및 공원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점검 및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⑬ “을”은 “갑”과 서비스 품질관리 및 고객불만 예방활동 등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취소)

“갑”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서의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한 때.

② “을”이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을”이 민․형사상 문제로 사용수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④ 기타 “을”이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⑤ “을”이 “갑”으로부터 사용료 납부의 독촉장을 3회 이상 받고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17조 (행정조치)

① “갑”은 “을”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조치를 발  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요구에 즉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을”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반복민원이나 고객불만 및 불친절 민원 발생시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위반회수	조치기준	비 고
1회	주의 및 시정조치, 확인서 강구	※ 1년 기간동안 위반횟수에 대한 조치기준임 ※ 민원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유무선 및 직접방문 민원을 모두 포함한다.
2회	경고조치, 동일인인 경우 해당직원 교체
3회	2차 경고, 업체대표 및 전 직원 특별교육
4회	계약해지 예고
5회	계약해지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서울어린이대공원 리뉴얼 사업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

2. “을”이 위 제10조(행위제한) 각 호에 해당할 때.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운영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5. “을”이 민․형사상 문제로 사용․수익허가 받은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6. “을”이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을”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장기간 영업운영이 불가능 할 때

8.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할 때.

②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의 사유로 중도포기 또는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 해약  요구서(포기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일부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갑”에 귀속된다.

제19조 (계약기간 연장)

① 계약기간 연장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한내 갱신(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갱신(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 갱신(연장)의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갱신(연장)은 “갑”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점검, 민원발생, 서비스수준협약서(SLA)점검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절차는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계약기간을 연장(갱신)한 경우 당해연도 사용료는 감정평가 후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대부료)를 산정한다. 단, 연장계약 기간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은 “갑”과 “을”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갱신(연장)이 승인되면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갱신(연장)계약 체결을 완료 하여야 한다. 단, “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을”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갱신(연장)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이 차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절차진행(입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 (원상복구 및 기부채납)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사용․수익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적재산은 “을”의 책임하에 회수하여야 하고 미회수 시설물은 “갑”에게 조건 없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된 경우 “갑”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무단사용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갑”측에서 대집행하고 “을”에게 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배상책임)

① “을”이 본 계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②  “을”의 관리책임으로 사용수익재산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오물수거)

판매시설에서 배출되는 오물은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자가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23조 (상호 및 간판)

“을”은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첨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사용․수익허가 시설(꿈마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갑”과 위치, 디자인 및 규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갑”과 협의하여 변경․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수의무)

“을”은 본 계약서와 첨부된 사용․수익 허가 조건, 각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주소, 상호, 대표자, 정관 등 수탁자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을”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제26조 (시정조치)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규나 “갑”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갑”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갑”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제출)

“을”은 본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체결 후 본 계약서, 사용․수익허가 조건, 등의 내용을 준수하겠으며, 위반시 “갑”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서류는 사용ㆍ수익허가개시일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기일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단, 관련서류 미제출 및 수허가자의 귀책으로 인한 제소전화해 미성립시 본 사용ㆍ수익허가는 당연 취소된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갑”과 “을”이 각 1/2씩 부담한다.

제29조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따로붙임 : 사용ㆍ수익허가조건, 각서 각 1부.

2013년   7월     일

사용ㆍ수익허가자(갑)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장   박    상    규   (인)

수허가자(을)           상호 및 대표자 :               (인)

주  소 :

공원 편익시설(꿈마루 커피전문점) 사용 ․ 수익 허가자 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상 호(명칭)
⑤업 종
⑥영업소 소재지
⑦영업개시예정월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사용․수익허가 시설(꿈마루 커피전문점) 사용․수익 수허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며 본 시설 사용계약서, 사용․수익 허가조건, 공모(제안)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어린이대공원원장 귀하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울어린이대공원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