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 - 호

2015년도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단체)을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육성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은평구 소재의 기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2. 사업개요 및 지정요건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5년도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 모집기간 : 2015. 7. 13(월) ~ 7. 27(월), 15일간

3) 모집대상 : 은평구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4) 지정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지정

5) 지정규모 : 1 ~ 5개 기업

6)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7) 지원내용

-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지정일로부터 1년)

- 공공기관의 물품 ․ 서비스 우선구매, 판로지원, 홍보(지정일로부터 3년)

나.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은평구에 소재하는 다음의 조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으나,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및 지부․지회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및 지부․지회 지정요건은 고용노동부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매뉴얼을 따름)

①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 인사, 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운영될 경우, 모                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               의 것을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에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사회적목적 실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의 합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혹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혹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판단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야 함

○ 유급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사업          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업 대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사업과 무관한 자 제외

○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심사 시 감점되며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약정체결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함

다. 지정 제한 대상

○ 인증 혹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종료되었거나 지정 취소된 기업(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         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12조의 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따름.)

○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해당기업 지정기간을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 지         정기간에 합산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신청서 [서식 1]

2) 신청기업․단체현황 [서식 2]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3]

4) 사업계획서 [서식 4]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6)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협동조합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지부(회)의 정관이나 규약,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된 모법인의 정관 또는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7)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 임금대장

8)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9) 사회적목적 실현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별첨 1 참조)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10)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공증 받은 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이며 정관에 이익 재분배 규정이  있는 경우 제출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합자조합,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된 경우 심사시 가점 반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임’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4. 접수 및 지정절차

가. 접수기간 : 2015. 7. 13(월) ~ 7. 27(월), 18시까지

나.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 7층 일자리정책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서류제출 : 종이출력 및 CD에 저장하여 2가지 형태로 제출

① 출력제출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출력방식 : A4사이즈로 별도 묶음작업 없이 단면‧한쪽으로 1부 출력 제출

② 파일제출 :  CD에 저장하여 제출

파일형식	제출내용
한글(hwp)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PDF	기타 증빙서류

※ 현장실사 시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마. 지정절차 : 신청에 대한 요건심사, 현장실사 후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정

모집 공고		은평구
↓
신청 ․ 접수		신청기업 → 은평구
↓
요건심사, 현장실사		은평구
↓
심사 ․ 지정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약정체결(8월 예정)		지정기업 ↔ 은평구

※ 심사대상은 현장실사 후 별도 안내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5. 지원내용

가. 재정지원

○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기간 연장 없음)

○ 지원규모 :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

나. 간접지원 :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지원, 홍보 등

다. 지원종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전환 시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종료

6. 심사기준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나. 사회적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포함 여부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다. 기타

○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있는 기업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 실현임’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이 목적이므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을 우대하며, 상기 심사기준 충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에 대하여는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7. 기타 사항

○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자료 및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은평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2-351-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