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협동의 문화 확산

작은행사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2015년 6월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목   차

추진개요                                                             3

사업목적

사업취지

사업개요

이후 진행일정

진행과정 상세내용                                                    5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사업계약

사업비 교부신청

행사 진행

사업비변경 및 중단관련

평가 및 정산                                                              6

개요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비 지출                                                          6

지출결의서 작성

원천징수관련

지출불가 항목

예산편성기준 세부항목

지침의 효력                                                         8

지원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8

추진개요

사업 목적

협동조합 교육, 컨설팅 등 정형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소되지 않는□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자조모임□이나 □협동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작은 행사□지원

사업 취지

협동조합 준비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행사 및 학습지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네트워크 행사 지원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연구 및 학습 지원

청년들의 협동의 문화 확산 지원

사업 개요

행사수행기간 : 2015년 7월 6일(월) ~ 10월 04일(일)

지원 행사

협동조합 탐방단 : 예비 협동조합과 관련한 협동조합 3개 조합 이상 탐방 조사

네트워크 파티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파티(참여 조합 10개 이상의 네트워크 조직)

플래시몹 동영상 제작 :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홍보(3개 이상의 플래시몹 동영상 제작)

워크숍 : 설립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5개 조합이상의  공동워크숍

오픈 테이블 :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

공동체 영화 상영 : 조합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영화 상영(관람인 30인 이상)

청년 모임 및 행사 : 청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학습모임 및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

그 밖에 협동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기획행사에 대한 지원

지원 금액 : 행사 내용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이 삭감될 수 있음

진행일정

일정		세부내용	비고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내·외부 심사위원
심사결과 통보		심사 결과 개별 통보 행사 수정 사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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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운영지침, 필요서류 안내	최종 계획서 제출 통장, 카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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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		선정 단체와 행사계약	계약서 2부, 기관 : 기관 인감 개인 : 신청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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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인		- 행사 진행 여부 최종 확인 - 최종 승인 후 사업비 교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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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신청		- 신청금액 60만원 미만 시 1회 전액 신청 신청금액 60만원 이상 시 60만원까지 1차 신청 결과보고서 제출 시 60만원 초과분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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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업비 교부		- 신청금액 60만원 미만 시 1회 전액 지급 신청금액 60만원 이상 시 60만원까지 1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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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정산		- 행사 종료 7일 이내 결과 보고서와 결과물 제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완료시 사업비 정산

진행과정 상세 내용

수정 행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심사결과 통보 이후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공고문공고양식보완]

사업승인 시 사전이행사항

통장 및 카드 : 사업비의 경우 반드시 기관이나 단체는 기관이나 단체명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의 경우 신청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함.

통장, 신분증, 카드사본 제출

사업계약

계약 당사자는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와 기관/단체(신청인)로 함

기관/단체(신청인)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 후 대표자(신청인)가 기명날인하며,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청렴이행서약서[양식1]

사업비 교부신청

사업비 교부신청서[양식2] 작성 후 제출

구비서류 : 통장사본, 카드사본

사업비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1차에 전액 지급하고, 60만원 이상일 경우 1차에 60만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결과 보고서 제출 완료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행사 진행

운영에 따른 표기

본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임을 표시해야 함

대상은 현수막, 책자 등 홍보/결과물 임

주최주관 표기방식	주최/주관_기관/단체(모임)명 지원_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비변경 및 중단관련

사업비변경 및 중단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 10일 이전에 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받아서 진행

평가 및 정산

개요

센터에서는 계획서, 결과보고,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

센터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빈약한 경우 그 차액은 환수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 할 수 있음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결과보고서[양식3]와 지출결의서[양식4]를 정리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정리 철하여 대표자 확인 후, 행사 종료 후 7일 이전까지 작성, 센터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추가제출 :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기록물(영상, 사진 등), PT자료, 제작한 홍보물, 자료집 등

결과보고서[양식3] 은 행사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지출

지출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하여 지출내역서[양식5]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건마다 지출결의서[양식4]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원천징수관련

강의비, 자문비 등(인건비성) 지출은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결과보고시 원천세 관련 내용[양식7]을 센터로 제출

지출불가 항목

지출불가 항목을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환수 조치 함

․ 계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지출에 대한 사업비 정산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경비

․ 사무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등 운영경비

․ 성금, 진료비, 시상금,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주류비, 노래방 등 유흥비

예산편성기준 세부항목

표시되지 않은 세목은 실비책정기준이며, 실비책정기준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강사비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급)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12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다수인 출강	◦ 2시간 미만 5인이하 27.5만원, 6~10인 40만원,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5인이하 35만원, 6~10인 50만원, 11인이상 70만원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협의

식비 및 다과비

식비는 1식 기준 7천원 수준에서 지원 : 인근에서 지원수준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실비 정산

다과비는 1일, 1인 2천원 이내에서 지원

1일 3시간 이상 진행시 집행

문구류(소모품비)는 1인 2천원 이내에서 지원

자료집

1인1권 기준

1권당 3,300원 기준

숙박비

자체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 하는 경우 자체 지급 기준에 따름.
단, 외부 민간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1인당 30천원 이내 지원

출장비 : 국내 여비 실비 지급

지침의 효력

본 지침은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지원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지원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단체 내부자에게 강사료, 회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단체운영,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지원금으로 집행한 경우

강사,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강사, 회의,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 업주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업기간 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후로 이월 집행한 경우

지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통장에 타 예산을 입금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지원금 관리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

인쇄비, 홍보물 등 집행시 집행기준에 맞게 견적서가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