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2013. 5. 3(금) 조간(온라인 5. 2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원천연구과 오대현 과장(02-2110-2380), 김유식 서기관(02-2110-2381)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동

- 미래부, 올해 3개 시범사업 추진하고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 -

□ 정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사회이슈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사회이슈 3개를 선정하여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회이슈에 대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그 간의 연구개발(R&D)은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생활에 밀착된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겨울철에도 노로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1조 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물이 오염 되었는지 사전에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식중독 유해물질 검출기술로는 3 ~ 5일이 소요되어 음식물 섭취 전에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만약, 바이오․나노기술을 적용한 초고속 검출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면 1～2시간에 학교급식 시설,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 전에 식재료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사회이슈에 대한 국민제안을 실시한다. 국민제안은 5월3일부터 20일까지 연구재단 ‘기획마루’( www.plan.nrf.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 국민제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아진 이슈들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정도와 사회적 긴급성과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월 중순에는 사회문제 후보군 50개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사회문제 후보군을 토대로 이슈특성에 따라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정하여 10개 내외의 범부처 사업추진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사회이슈 해결형 사업」시범사업 추진절차

* (예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별 기술, 법․제도, 인프라 구축

분 야	사회이슈	기술	법‧제도	인프라
식품 안전	‧식중독	･위해인자 분석/평가 기술	‧안전 기준	‧식품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재난 재해	‧산사태, 도심침수	·재해정보시스템 ·우수 저류‧침투시스템	·지역 방재정책	‧방재교육
생활 편의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설계기술 ･충격흡수 바닥재	･층간소음 기준 ･바닥재 성능기준	･공동주택 민원 대응센터(건기연)

□ 사회이슈형 사업은 기존의 연구개발(R&D)과 달리 사업기획 단계부터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 등이 함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R&SD*)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R&SD와 R&D사업의 비교

구분	기존 R&D	사회이슈 해결형
목적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R&D․R&BD → R&SD
목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
특징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 + 인문사회 + 법․제도 융합
주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결과	․논문․특허 등 연구 산출물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제품

* 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R&SD)은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법․제도, 이해당사자의 합의 등 비기술적 요소를 통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개발(R&D)과 사업수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미래부는 이 사업을 통해 3～5년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서비스 또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붙임 1. 사회이슈 해결형 사업 추진계획

2.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국민제안 절차

「사회이슈 해결형 사업(국정과제)」추진계획

◈ 국정과제로 추진하는「사회이슈 해결형 사업」의 사회이슈 발굴․선정 등 올해 시범사업 추진방향

목 적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 징

○ (국민참여) 국민참여를 통해 생활밀착형 사회이슈 발굴

○ (협업)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부처, 정책부처 협업

○ (종합) 기술개발, 법․제도, 서비스 전달 등 토털 솔루션 제공

<참고> 기존 R&D사업 패러다임과 비교

구분	기존 R&D	사회이슈 해결형
목적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R&D․R&BD → R&SD*
목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
특징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 + 인문사회 + 법․제도 융합
주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결과	․논문․특허 등 연구 산출물	․구체적 사회문제 해결

* 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사회적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예시: 식중독 유해물질 사전검출을 통한 식품안전)

사회이슈(예시)

분 야	사회이슈	기술	법‧제도	인프라
식품 안전	‧식중독	･위해인자 분석/평가 기술	‧안전 기준	‧식품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재난 재해	‧산사태, 도심침수	·재해정보시스템 ·우수 저류‧침투시스템	·지역 방재정책	‧방재교육
생활 편의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설계기술 ･충격흡수 바닥재	･층간소음 기준 ･바닥재 성능기준	･공동주택 민원 대응센터(건기연)
감염병	‧가축 전염병	·전염병 확산추정 기술 ·현장용 진단모듈	·가축전염병 발병 의무신고제도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 시범사업 대상 사회이슈(3개) 선정                     (6월중순)

○ 사업단 선정(시범사업 예산 : 100억원)                       (10월)

○ 범부처 사업추진                                     (‘14～)

- 국과심을 통해 주관 및 협조부처를 선정하여 추진(과제당 100억규모)

※ 추진과제 10개(’13년 2개, ’14년 4개, ’15년 4개)

시범사업 세부추진 일정

사업 기본방향 및 이슈선정
○ 총괄자문위 개최	(5.2)
- 사업방향, 사회이슈 유형, 분류체계 등
○ 사회이슈 발굴 및 pool 구성	5월3주
- 국민공모, 설문조사(인문․사회학자, 사회적 기업협회, NGO), 문헌조사(국과위, 관련부처, 해외사업 사례) * 사회이슈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 실시
○ 사회이슈 후보과제 선정	6월2주
- 중단기 후보과제군 도출 (50개내외) * 사회적 시급성․파급성, 기술적 중요도 등 우선순위 설정 * 분야별 분과위(추후 구성예정) 검토, 총괄자문위 의견 등 반영	(1주)
- 시범사업 대상 이슈선정(3개) * 3～5년내에 성과도출 가능분야 중 미래부 주관이 필요한 이슈	(2주)
○ 사회이슈 해결형 사업 기본방향 확정	(3주)
- 사업의 기본구상, 추진방향(규모, 절차, 사업단 운영방안 등) * ‘14년 예산요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
○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6월말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3개) 대상 이슈별 상세기획	7～8월
- 이슈별 토탈 솔루션 도출(연구개발/실용화, 법/제도 등)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RFP 도출 - 사업단 운영체계, 선정평가 방법, 체계 등
○ 사업 공고	9월
○ 사업단 선정 및 착수	10월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국민제안 절차

사업기획 정보를 한 곳에, 기획 전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획전문포털시스템(www.plan.nrf.kr)을 통해 신규사업 및 정책이슈 발굴

○ 기획 자료 보유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기획정보 제공

○ 전문가 대상 기술수요 조사 및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한 개방형상시기획 체계 마련

○ 집단지성을 활용, 기획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기획사랑방’운영

사회이슈 국민제안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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