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사상 연구 및 실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2015. 4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칭 : 사회적 경제 사상 연구 및 실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나. 과업목적 : 사회적 경제 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의미, 조직 원리, 전체 사회 경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의 정립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

라. 과업내용

□ 사회적경제 이론 및 사상 연구

○ 사회적 경제 관련된 핵심이론 및 사상 연구

○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출간 된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정리

□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와 실체 경제학

○ 이윤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동기로 조직 제도화되며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설명

□ 사회적경제의 위치

○ 국가/공공 – 시장경제 – 사회적경제 각각의 위치에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독자적인 위상 정립

□ 사회적 경제 활동가 견해

○ 한국의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 사상과 이론 공유

○ 활동가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이론적 기반 구축

□ 경제 사상 확산 및 공유 방안

○ 진행과정에서 국내 활동가들과의 정례 발표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론 및 실천적 논의 확산에 기여

마.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

사. 소요예산 : 50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① 공고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 : ‘15. 4월

○ 기술(내용)평가 비중 80%,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예산(비용)평가 비중 20%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②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15. 4월

③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15. 8월

④ 토론회 등 : ‘15년 9월 이후

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15. 11월

※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기간은 순연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2) 이하 내용 중 발주자를 “센터”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연구기관”이라 한다.

3)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은 수시로 “센터”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센터”와 “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한다.

나. 착수보고

1) “연구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용역비 집행내역서

○ 보안 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연구기관”이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연구기관”은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중간 연구결과를 “센터”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보고서에 대해 “센터”의 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기관”은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연구에 대한 결과 및 개선·보완 등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제출시 “연구기관”이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연구기관”은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센터”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자료요청 및 협조

1) “연구기관”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 수집하고, “연구기관”이 “센터”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연구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기관”에게 있다(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사. 지적 재산권 등

◦ 본 연구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센터”와 “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한다.

<별표>

용역제안서 평가서(안)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5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10)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0
2.연구내용의 타당성 (30)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15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15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10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0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8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별지 1>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OOOOOOOO 연구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5년 월 일 기관장 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8. 참고문헌

9.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10.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11.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별지 2>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용 역 수 행 기 간
입찰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 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연구용역원가계산서 1부. 2015. . .
			입 찰 자 인(사용인감)
귀하

※ 입찰자는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및 세부산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