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사유서

1. 개정사유

2001년 정기총회 시 정관개정 이후 회원 수의 증가와 지회, 지부의 증가, 그리고 기구 조직의 다양화와 사업분야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정관 개정을 시도하여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나 개정안이 난해하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협회 활동에 있어서의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항 목	개정사유
임 원	회원수의 증가와 협회업무 분야의 확대로 인하여 부이사장 증원의 필요성 대두(7명을 10명으로)
총 회	회원수의 증가로 인하여 총회소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대의원제로 변경하되 이사장 선거는 전 회원의 관심과 회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하여 직접선거를 유지함 -대의원 구성 : 집행부 임원(이사) + 지회,지부 대의원)
위원회	분과위원회 : 수채화분야 회원수의 증가에 따른 분과신설의 필요성 대두(12개 분과위원회→13개 분과위원회) 위원회 : 기획, 국제,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사업, 재정, 정책, 교육, 홍보, 출판, 지부위원회를 추가하여 총 10개 위원회로 세분화하여 부이사장이 각위원회를 담당한다.(현 정관 미비점 보완)
사무국	본부와 지회, 지부의 운영 직제가 같아서 이를 차별화하고 본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 (현재 내부적으로 시행 중)

정관개정 신구 대조표

구 (현 행)	신 (개 정 안)	비고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약칭 미협)이라 칭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약칭 미협)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Fine Arts Association(약칭 KFAA)이라 칭한다.	영문명칭 명시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시, 도에는 지회를 두고 시, 군, 구와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지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와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서울도 지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③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단, 만 70세가 지난 회원은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③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단, 만 70세 이상인자, 지체장애 4급 이상, 국가유공자, 36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회비 면제범위 확대
제9조(징계)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 연회비를 3년이상 미납시 권리정지, 6년이상 미납시 제명된다.	제9조(징계)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 연회비를 3년이상 미납시 권리정지, 9년 이상 미납시 제명된다.	제명요건 강화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이사장 1명 ②부이사장 7명, 단, 1명은 지부장 중에서 선출 ③이사 61명(상임이사 포함), 단, 5명은 지부장 중에서 선출 ④감사 2명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이사장 1명 ②부이사장 10명, 단, 1명은 지부장 중에서 선출 ③이사 61명(상임이사 포함), 단, 5명은 지부장 중에서 선출 ④감사 2명 ⑤등기이사는 이사장단과 감사로 한다.	부이사장 증원 7명에서 10명 등기이사 간소화
제13조(임원선출) ①이사장,부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한조로 선거한다. ②이사는 이사장단에서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임원선출) ①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전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한조로 선거한다. ②이사는 이사장단에서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총회와 임원선거 구분
제16조(부이사장)부이사장은 운영, 기획, 국제, 사업, 재정, 정책, 지부담당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운영, 국제, 사업으로 한다.	제16조(부이사장)부이사장은 운영, 기획, 국제, 사업, 재정, 정책, 교육, 홍보, 출판, 지부담당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운영, 국제, 사업으로 한다.	부이사장 증원으로 인한 역할 부여
제18조(감사)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②감사는 년2회 이상 감사한다. ③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Xk 임원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18조(감사)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②감사는 년1회 이상 감사한다. ③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비영리법인 규제 완화 문화관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삭제
제4장 총 회 제19조(구성)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구성)①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회, 지부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회,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1항에 의하여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총회구성을 대의원제로 하되 이사장 선출은 전회원의 투표로 선출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년1회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년1회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대의원 변경 통지방법 다양화 (메일,홈페이지 등)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규제완화 5분의 1 을 10분의 1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이 불필요
제23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을 대의원으로 명칭변경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비영리법인 규제 완화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승인 불필요
제6장 위원회 제29조(종류) ①본회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동양화분과위원회 2.서양화1분과위원회 3.서양화2분과위원회 4.조각분과위원회 5.공예분과위원회 6.서예분과위원회 7.판화분과위원회 8.평론․학술분과위원회 9.디자인분과위원회 10.행정분과위원회 11.영상․설치분과위원회 12. 문인화분과위원회 ②본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기획위원회 2.국제위원회 3.운영위원회	제6장 위원회 제29조(종류) ①본회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한국화분과위원회 2.서양화1분과위원회 3.서양화2분과위원회 4.조각분과위원회 5.공예분과위원회 6.서예분과위원회 7.판화분과위원회 8.평론․학술분과위원회 9.디자인분과위원회 10.전시기획․행정분과위원회 11.미디어분과위원회 12. 문인화분과위원회 13. 수채화분과위원회 ②본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기획위원회 2.국제위원회 3.운영위원회 4.사업위원회 5.재정위원회 6.정책위원회 7.교육위원회 8.홍보위원회 9.출판위원회 10.지역위원회	동양화분과를 한국화분과로 명칭변경 행정분과를 전시기획․행정분과로 변경 영상․설치분과를 미디어분과로 변경 수채화분과위원회 신설 7개 위원회 신설
제30조(구성) ①각 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제3호의 이사는 자동적으로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각분과위원회 위원은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위원회중 기획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국제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구성) ①각 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제3호의 이사는 자동적으로 해당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각분과위원회 위원은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각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국제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정원 명시 국제위원회는 전문성이 필요하여 11명으로 구성
제31조(위원장) ①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 제3호의 이사중에서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획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③국제위원회 위원장은 국제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제31조(위원장) ①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 제3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획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③국제위원회 위원장은 국제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⑤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⑥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정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⑦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책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⑧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⑨홍보위원회 위원장은 홍보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⑩출판위원회 위원장은 출판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⑪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위원회의 증설로 부이사장의 위원회 담당 역할 분담
제32조(부의사항) ①각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회원가입 원서 심사 등 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②기획위원회는 작가의 권익홍호 및 전시기획,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③국제위원회는 미술문화의 국제교류와 미술에 관한 자료 수집연구, 국제전 참가작가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장학기금운영(제1분과) 및 협회 발간물 편집(제2분과) 등에 대한 사항을 집행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32조(부의사항) ①각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회원가입 원서 심사 등 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②기획위원회는 작가의 권익홍호 및 전시기획,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③국제위원회는 미술문화의 국제교류와 미술에 관한 자료 수집연구, 국제전 참가작가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장학기금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⑤사업위원회는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⑥재정위원회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⑦정책위원회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⑧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⑨홍보위원회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⑩출판위원회는 출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⑪지역위원회 지역미술발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증설 위원회 역할 부여
제7장 재 정 제39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39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의 현실화
제8장 사무국 제40조(설립)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8장 사무처 제40조(설립)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국을 사무처로 직제변경
제41조(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수 있다.	제41조(직원)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수 있다.	사무국을 사무처로 직제변경
제42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2조(사무처장) ①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을 사무처로 직제변경
제9장 부칙 제4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4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회원을 대의원으로 명칭변경 2.주무부서 명칭변경
제45조(정관변경) ①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정관변경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5조(정관변경) ①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 출석 이사와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정관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회원을 대의원으로 명칭변경 2.주무부서 명칭변경
제46조(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 ①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회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 4. 직원의 이동상황 ②민법 제 49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비영리법인 규제 완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제출 불필요
제47조(규칙)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④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규정)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지회,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④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칙을 규정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부 칙 ①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허가를 승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