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

2015. 1.

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개요

1. 조직형태

ㅇ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ㅇ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ㅇ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ㅇ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ㅇ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ㅇ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 · 합자조합 등)

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

1-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 및 지부·지회

ㅇ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단 및 지부·지회는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2년 이내 별도 법인‧단체 설립을 조건(인증기간 부여)으로 ‘15.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2)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대표를 겸직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하다.

ㅇ 다만, 대표자는 자활기업에서 급여 등의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 후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조건부로 인증할 수 있다.

③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과 법인인 마을기업은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한다.

2. 유급근로자 고용

2-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2.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신청기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ㅇ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2)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3)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ㅇ 다만, 등기 임원이나,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는 인정 가능하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3-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ㅇ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자리제공형

ㅇ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역사회공헌형

①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신청기업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신청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신청기업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4) 혼합형

ㅇ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6.12.31.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5) 기타형

ㅇ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2.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 이상). 단,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취약계층의 비율’로 인정한다.

①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한다.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취약계층 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2) 일자리제공형

□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16.12.31.까지는 30%)

②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③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괜찮은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동종‧유사업종의 기업 사례를 참고하여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유형

ㅇ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ㅇ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실적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ㅇ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되어야 한다.

* 실적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으로 산정

※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본다.

(4) 혼합형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되어야 한다.(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

①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기타형

ㅇ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4-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2.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의사결정기구는 인증 신청 전(신청월 포함)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4)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5-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5-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ㅇ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수입으로 인정

ㅇ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수입으로 인정

(2)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한다.

ㅇ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

(3) 영업활동 실적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4)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ㅇ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은 충족하나 수익성 또는 안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성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기 준	비 고
① 영업수입 기준		․노무비 대비 매출액 50% 이상	② 또는 ③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성장성(ⓐ또는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② 수익성	영업이익률	․-100% 이내
③ 안정성	부채비율	․500% 이내 단, 자본 완전잠식 상태인 경우 불인증 (부채＞자산)
	유동비율	․60% 이상
④ 성장성		ⓐ매출액‧영업이익‧유형자산 증가(최근 2년) ⓑ당기순이익 발생(흑자경영)

6. 정관의 필수사항

6-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7-1.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ㅇ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ㅇ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ㅇ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7-2.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7-3.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ㅇ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ㅇ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Ⅲ. 권리구제 등 기타사항

1. 인증심사 이의신청

ㅇ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인증요건의 흠결사항의 보완 없이 수차 신청할 경우에는 육성전문위원원회에서 그 심의를 제한할 수 있다.

2.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매뉴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