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용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 신청대상 법인 적정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여	부
-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민법§32),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 필수서류 제출 Check
구분	제출 서류	확인 내용	여	부
①공통제출 (신규,재지정)	법인설립허가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받아 제출 (재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 설립허가 받은 단체임이 확인되는 공문 등 제출 가능)
	정관	주무관청 승인받은 정관 제출 (일부발췌 제출 불가)
	결산서	ㆍ설립 후 3년 이상 : 최근 3개년 제출(2020년~2022년) (만약, 2022년 결산완료전이면 2019~2021년 제출) ㆍ설립 후 3년 미만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추천 신청한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예산서	2023년분 제출
②신규신청의 경우만 제출	서약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사업계획서	- 3개년(2023년~2025년) 제출 - 각 연도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자유 양식)
③재지정신청의 경우만 제출	공익활동보고서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공익활동내역 작성(자유 양식)
	사업계획서	- 5개년(2023년~2027년) 제출 - 각 연도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자유 양식)
□지정요건 충족 Check
▶ 정관내용 Check
구분	확인 내용		여	부
④공익목적	정관 내용(취지)상 아래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❶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 ❷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인정불가 사례] 회원 전문성 향상(x), 회원간 정보교환(x), 회원연수(x), 회원간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x) 권익증진(x)
⑤해산시 잔여재산귀속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되어야함) [인정불가 사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x), 공익단체(x), 사회적협동조합(x), 유사목적법인(x), 유사단체(x), 공익적기금(x)
⑥기부금 모금 실적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함을 기재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되어야함)
▶ 홈페이지 Check
구분	확인 내용		여	부
⑦홈페이지 개설	ㆍ불특정 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 개설 (대표자 인사말, 설립취지, 연혁, 조직도, 사업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ㆍ인터넷 카페ㆍ블로그는 원칙적 인정 안 됨 [예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하고, 연중 자료열람제한 없고, 단체소개 등 홈페이지 기능이 가능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됨 ㆍ영문 홈페이지ㆍ페이스북은 인정 안 됨
⑧홈페이지 연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세청·국민권익위원회·주무관청 중 1개 이상 홈페이지와 연결(링크)해야 함 ☞ 국세청은 홈택스 탈세제보와 연결
⑨기부금 모금 실적 공개	ㆍ재지정의 경우 종전 최초 지정년도부터 신청직전년도까지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함
주의사항	□ 지정기간 만료 전에는 추천신청 불가함 □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추천신청이 가능함 □ 2023년의 경우 ‘23.10.10.까지 신청하면 ’23.1.1.부터 기부금단체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