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협동조합등 정관 작성예시 개정 전/후 비교표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사항

대상

24년 개정 전

24년 개정 후

비고

사회적

협동조합

제5조(사업구역)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 사업 이행 대상 지역 행정구역(예: ㅇㅇ동/구)단위로 사업구역을 기재할 것을 권장

제5조(사업구역)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 사업 이행 대상 지역 행정구역 단위(시, 도)로 사업구역을 기재할 것을 권장

-

사회적

협동조합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오기 정정

사회적

협동조합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출자)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출자)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2023.6.7. 개정사항 반영)

사회적

협동조합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출자)  ⑤항 작성시 유의사항

·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출자)  ⑤항 작성시 유의사항

·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2023.6.7. 개정사항 반영)

사회적

협동조합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2.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오기 정정

사회적

협동조합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5항

(2021.2.17. 개정사항 반영)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작성시 유의사항

·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하여 ②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③ 최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작성시 유의사항

·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①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하여 ②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③ 최종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2021.2.17. 개정사항 반영)

사회적

협동조합

제60조(사업의 종류) 4항 작성예시

ㆍ제4항에 해당하는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에 사업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른 예시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면 된다.

ㆍ 주 사업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

※ 예시) ④ 이 조합이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과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각각의 판단기준은 1)‘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지역사업형)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취약계층고용형)으로 한다.

제60조(사업의 종류) 4항 작성예시

ㆍ제4항에 해당하는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에 사업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른 예시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면 된다.

ㆍ 주 사업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

※ 예시) ④ 이 조합이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과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판단기준은 각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이상일 것으로 한다. 각각의 판단기준은 1)‘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지출 비율(지역사업형)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취약계층 고용형)으로 한다.

혼합형의 경우, 두 유형의 합이 40 이상을 충족하면 되므로, 내용 정정

사회적

협동조합

제61조(소액대출) 4,5항 작성시 유의사항

ㆍ소액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ㆍ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20.7월 기준 2.62%)를 고려하여 정한다.(시행령 제22조)

ㆍ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4%)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제61조(소액대출) 4,5항 작성시 유의사항

ㆍ소액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ㆍ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24.7월 기준 4.55%)를 고려하여 정한다.(시행령 제22조)

ㆍ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0%)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금리 현행화 및

이자제한법 제2조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반영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공통사항

대상	24년 개정 전	24년 개정 후	비고
협동조합 연합회등	제1조(설립과 명칭) 작성 시 유의사항 ㆍ연합회는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ㆍ법 제3조, 제16조, 제72조	제1조(설립과 명칭) 작성 시 유의사항 ㆍ 연합회는 사업분야와~ <기존> ㆍ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ㆍ 법 제3조 ~ <기존>	-
협동조합 연합회등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法)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1~6, 8~10호 동일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法)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 1~6, 8~10호 동일	-
협동조합 연합회등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2.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 1,3,4호 동일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2.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 1,3,4호 동일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등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등	제34조(총회의 의사)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총회의 의사) ③ (삭제)’ 및 ‘항 순서 조정’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등	제41조(이사회)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협동조합 연합회	-	제46조(임원의 선임) ⑤회원에 속한 법인 조합원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그 법인 조합원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신설>	법 제34조 준용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	제45조(임원의 선임) ⑤회원에 속한 법인 조합원이 연합회의 임원인 경우 그 법인 조합원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신설>	법 제34조 준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法)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회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法)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회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기 정정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등	제57조(임원의 해임)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임원의 해임 소집기한통일 (31조2항)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등	제57조(임원의 해임)③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제57조(임원의 해임)③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제56조에 해당

※ 위 외 조항별 관련 법조항 표기 방법 변경,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내 영리·비영리 구분조항 유의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