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관 작성방법

□ 정관의 정의 및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정의) 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령의 내용 이외에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최고의 자치법규

ㅇ (작성 시 유의사항) 정관은 협동조합 설립 전,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발기인이 작성

- ‘협동조합 정관 예시’를 참고하되,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정관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 필요(정관위임사항)

→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위반으로 설립신고(인가) 신청 반려사유

-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규정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의 민주적・효율적 운영, 향후 분쟁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기재를 권고한 사항은 가급적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규약 또는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ㅇ (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총회 의결사항인 규약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양식, 기타 협동조합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규정은 이사회 의결)

□ 정관기재사항 구분기준

ㅇ ‘협동조합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기본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

- (법령사항) 협동조합기본법령 및 사업 수행 관련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변경 불가

* 법령사항은 정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법에 따라 규율되므로) 정관에 규정할 때에는 법령 내용 변경금지

- (정관위임사항) 협동조합기본법령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므로 정관 필수기재내용

・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

・ 일정한 기준 없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 맞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토대로 규정

* 법령의 일정기준을 위반하여 규정한 경우 정관의 해당 내용은 무효

ㅇ (권고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 협동조합의 투명성, 민주적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

** 추후 법적분쟁, 이의제기 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관에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ㅇ (기타사항) 설립 이후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86조) 제1항 각호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항	현행 정관예시 관련조항
1. 목적			제2조(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1조(설립과 명칭)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제21조(가입)제2항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제4항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제24조(탈퇴)제1항 및 제2항제6호 제25조(제명)제1항	제11조(조합원의 가입) 제14조(탈퇴) 제15조(제명)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제22조(출자 및 책임)제1항	제18조(출자)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제1항 제2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7조(의결권과 선거권)
	사회적 협동조합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제1항 제90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61조(소액대출) 제62조(상호부조)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2항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사회적 협동조합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2항	제69조(손실금의 보전)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26조(법정적립금) 제27조(임의적립금)
	사회적 협동조합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25조(법정적립금) 제26조(임의적립금)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제45조(사업)제1항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9조(운영의 공개)제1항제5호	제61조(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제64조(회계연도) 제65조(회계) 제67조(결산등)
	사회적 협동조합	제93조(사업)제1항 제95조(사업의 이용) 제47조(회계연도 등) 준용 제96조(운영의 공개) 제1항제5호	제60조(사업의 종류) 제63조(사업의 이용) 제65조(회계연도) 제66조(회계) 제68조(결산등)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제1항제9호 제31조(대의원총회)제5항 제32조(이사회)제4항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제5호 제34조(임원)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제2항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8조(총회) 제29조(대의원총회) 제31조(정기총회)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2조(이사회)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6조(임원의 정수) 제47조(임원의 선임) 제51조(임원의 임기)
	사회적 협동조합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제1항제9호 제31조(대의원총회)제5항 제32조(이사회)제4항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제5호 제34조(임원)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제2항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7조(총회) 제28조(대의원총회) 제30조(정기총회)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1조(이사회)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5조(임원의 정수) 제46조(임원의 선임) 제50조(임원의 임기)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공고방법)
12. 해산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제57조(해산)제1항제1호 제58조(청산인)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제71조(해산) 제72조(청산인)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 협동조합	제102조(해산)제1항제1호 제103조(청산인)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제71조(해산) 제72조(청산인)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제24조(탈퇴)제3항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사회적 협동조합	제24조(탈퇴)제3항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동조합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제32조(임시총회)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제35조(총회의 의사) 제39조(총회의 의사록) 제44조(이사회의 의사)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사회적 협동조합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준용	제31조(임시총회)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제34조(총회의 의사) 제38조(총회의 의사록) 제43조(이사회의 의사)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Ⅱ. 정관예시

□ 협동조합 정관 예시 공통 적용사항

ㅇ 협동조합 정관 예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조합별 정관 작성 시 참고

- (법령사항) 협동조합기본법령 및 민법·상법 등 준용 조항 등으로 정관에 기재할 경우 내용 변경 불가

→ 정관 예시에서는 ‘法’으로 표시

- (정관위임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설립신고(인가) 반려 사유

→ 정관 예시에서는 음영으로 표시

- (권고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 (기타사항) 설립 이후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 권고 및 기타사항 해당여부, 정관 조항별 세부 작성방법 등은 각 조항마다 유의사항으로 별도 기재하여 작성 시 참고토록 함

1. 협동조합 정관 예시

조문

유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ㆍ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86조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을 목적으로 한다.

ㆍ조합의 유형에 맞는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ㆍ정관과 달리 법인등기부상에는 ‘목적’만 등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등기신청 시에는 정관 제2조(목적)과 제60조(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사항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 제86조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2조(목적)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法)

・법 제7조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法)

・법 제8조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ㆍ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까지 적는다. ( ‘경기도’ · ‘강원도’ 등은 지양 )

ㆍ지사무소 설치 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조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4조의2(의료기관의 소재지) 본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원의 소재지는 ○○시 ○○구 ○○로 ○○층, ○○호에 둔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4조 외에도, 의료기관의 세부주소지까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 제3조제2호)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ㆍ사업분야와 내용,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ㆍ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국내외’ 또는 ‘전국’으로 정할 수도 있다.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 사업 이행 대상 지역 행정구역(시,도)로 사업구역을 기재할 것을 권장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ㆍ공고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사이트 주소까지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86조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ㆍ권고사항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9조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法)

・법 제17조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法)

ㆍ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법 제91조(제20조 준용)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ㅇㅇㅇ 사업 등에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ㅇㅇㅇ 사업 등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ㆍ사회적협동조합은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조합원 유형은 위의 1-5호 외에도, 사업 성격 등에 따라 1-5호의 성격이 여러 가지 혼재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이나 역할을 정관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ㆍ생산자/소비자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특성에 맞게 규정할 것을 권장

(예시: 교육이 주 사업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자 조합원은 ① ㅇㅇ교육사업(주사업)에 참여하는 강사 ②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혹은 제공하는 사업자 등으로 규정 가능하며, 소비자 조합원은 ㅇㅇ 교육사업(주사업)의 수강생 등으로 규정)

・법 제85조, 시행령 제19조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86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출자금 납부 시기는 조합원 자격과 연계되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86조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法)

・법 제91조(제21조 준용)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ㆍ권고사항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法)

・법 제91조(제22조 준용)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法)

・탈퇴의사를 알리는 방법, 형식 등을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1조(제24조 준용)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法)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제2항의 1~4호 외의 사유를 정관에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1조(제24조 준용)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法)

・법 제91조(제25조 준용)

2.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에서 기간만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함. 다만, 조합의 주 사업 유형·특성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단기간으로는 정하지 않도록 한다.

・법 제91조(제25조 준용)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호 외의 제명 사유는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法)

・법 제91조(제25조 준용)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法)

・탈퇴·제명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89조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法)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 제89조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法)

・행사시기는 법령사항이나 행사방법은 정관위임사항으로 출자금환급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89조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法)

・법 제89조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法)

・탈퇴·제명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조합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법 제90조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ㆍ조합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좌수는 1좌 이상으로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ㆍ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제22조 준용)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法)

ㆍ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1조(제22조 준용)

③ 출자금은 ○일까지 납입한다.

・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취득 시기, 분납 가능횟수, 분납 완료 시기 등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일시납일 경우, 가입일부터 ◯일까지/ 분납일 경우에도 ~까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法)

・법 제91조(제22조 준용)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1조(제22조 준용)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 미만의 출자금을 납부해도 된다.(시행령 제19조)

・법 제91조(제22조 준용), 시행령 제19조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5조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法)

・법 제91조(제22조 준용)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1조(제22조 준용)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ㆍ권고사항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ㆍ권고사항

・출자금변동상황은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알려주면 된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法)

・법 제91조(제24조 준용)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100조(제55조 준용)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ㆍ권고사항

②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法)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法)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法)

・출자좌수의 감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와는 달리 법령사항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100조(제53조 준용)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ㆍ권고사항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法)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法)

・법 제100조(제54조 준용)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ㆍ기타사항

ㆍ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ㆍ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ㆍ기타사항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ㆍ과태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과태금 금액은 규약으로, 과태금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法)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7조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97조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의 적립범위는 정관에 정해야 한다.

・법 제97조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사업준비금 외에 임의적립금의 다양한 목적을 정할 수 있다.

・법 제97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法)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法)

・법 제92조(제28조 준용)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法)

・대의원총회를 두지 않기로 한 경우, 정관예시의 제28조, 제29조는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은 정관위임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법 제92조(제31조 준용), 시행령 제9조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대의원은 둘 이상의 조합원 유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92조(제31조 준용)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法)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100명 또는 100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법 제92조(제31조 준용)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ㆍ권고사항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法)

・법 제92조(제31조 준용)

⑥ 대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ㆍ대의원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출방법, 자격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2조(제31조 준용)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法)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法)

・법 제92조(제31조 준용)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ㆍ대의원 의무, 자격상실 등에 대해서는 조합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2조(제31조 준용)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총회 소집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92조(제28조 준용)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시총회 소집사유, 소집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92조(제28조 준용)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ㆍ통지방법은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이 입증 가능한 방법을 정해야 한다.

ㆍ공고 제목에 결정내용이나 주요 공고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92조(제28조 준용)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입법예고했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2021-01-07, 의안번호: 2107219)에 포함된 내용

・권고사항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ㆍ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보수, 조합의 차입금 한도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92조(제29조 준용)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법 제92조(제29조 준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③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했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2021-01-07, 의안번호: 2107219)에 포함된 내용

・권고사항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법 제92조(제29조 준용)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法)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法)

・법 제91조(제23조 준용)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法)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의 양식, 행사시기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1조(제23조 준용)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法)

・법 제91조(제23조 준용)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法)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法)

・법 제92조(제30조 준용)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ㆍ기타사항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ㆍ기타사항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法)

・조합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법 제92조(제32조 준용)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法)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92조(제32조 준용)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法)

・법 제92조(제32조 준용)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ㆍ이사회의 개의(開議)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92조(제32조 준용)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입법예고했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2021-01-07, 의안번호: 2107219)에 포함된 내용

・권고사항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ㆍ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ㆍ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1~4호, 6호는 법령사항)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호는 권고사항)을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 제92조(제33조 준용)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ㆍ기타사항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법 제92조(제32조 준용)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ㆍ이사회의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92조(제32조 준용)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ㆍ이사회의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92조(제32조 준용)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임원의 정수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 정수(이사장 1명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92조(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ㆍ기타사항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法)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는 것을 권장하나,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합의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 제92조(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法)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ㆍ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외의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92조(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法)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법 제92조(제37조 준용)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法)

ㆍ‘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는 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으므로, 정관에는 동일 취지의 조항이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92조(제37조 준용)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法)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法)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법 제92조(제37조 준용)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法)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 삭제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2조(제38조 준용)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조합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고사항

・법 제92조(제38조 준용)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권고사항

・법 제92조(제38조 준용)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法)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法)

・법 제92조(제36조 준용)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법 제92조(제35조 준용)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法)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法)

・법 제92조(제35조 준용)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法)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法)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法)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法)

ㆍ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법 제92조(제44조 준용), 시행령 제20조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이사장과 이사의 업무집행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법 제92조(제41조 준용)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직무대행 순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 또는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2조(제41조 준용)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法)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함.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1조 준용)

・법 제92조(제41조 준용)

제52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권고사항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권고사항

제52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사항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法)

・감사의 감사내용은 조합 운영의 중요사항이며, 총회보고는 법상 의무임. 따라서 조합의 연간 총회개최계획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고 횟수도 정관에서 규율하는 것을 권고

・법 제92조(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法)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法)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法)

・법 제92조(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法)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사와 조합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예: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92조(제43조제1항 준용)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法)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法)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法)

・법 제92조(제39조 준용)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ㆍ권고사항

제56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ㆍ기타사항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法)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임요구는 임원이 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에서 규정한 임원의 의무와 직무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법 제92조(제40조 준용)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임이유 통보방식과 시기는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권고

・해당 임원의 총회 의견 진술기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법 제92조(제40조 준용)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임원의 해임에 대한 기타 필요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해임사유, 해임절차 등)이나 규정(해임요구서 양식 등)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法)

・법 제49조제1항에 정하는 서류 외에 공개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6조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法)

・법 제96조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결산보고서는 조합 운영의 중요사항 중 하나이고, 경영공시 필수공개 자료이므로 공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96조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法)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법 제96조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권고사항

⑥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法)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0조의 필수사업(법 제93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5조 제1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96조의2, 시행령 제27조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ㆍ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후, ①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류를 국세청장(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하여 ②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 추천하고, 그 뒤 법인세제과 심사를 거쳐 ③ 최종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

ㆍ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한해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므로,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및 기부금 모집 계획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조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ㅇㅇㅇ형(주사업유형 제시 권고)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法)

1. ○○○ 사업

2. ○○○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法)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法)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法)

ㆍ주사업 수행을 위해 부수되는 내용은 별도 사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홍보사업, 교육사업 등은 별도 사업이 아니라 주사업에 포함되는 부수적 활동이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으로 기재할 필요 없이 주사업 안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ㆍ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법 제93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5조 제1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ㆍ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법 제93조, 제45조, 시행령 제21조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ㆍ 주 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제3조제1호)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法)

・법 제93조, 제45조

④ 이 조합이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형(주사업유형 기재)’으로서 ‘○○○ 일 것(판단기준 기재)’으로 한다.

	<작성예시 >
ㆍ제4항에 해당하는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에 사업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른 예시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면 된다. 1. 지역사업형 -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지역사업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3.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4. 위탁사업형 -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제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5. 기타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ㆍ 주 사업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 ※ 예시) ④ 이 조합이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과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판단기준은 각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이상일 것으로 한다. 각각의 판단기준은 1)‘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지출 비율(지역사업형)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취약계층 고용형)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法)

・법 제9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61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法)

・소액대출은 정관 제60조 기타사업 및 제61조에 따라 자격, 대출 범위, 대출한도 등을 정한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다.

・소액대출을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

・법 제94조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최대 한도는 ○원으로 한다.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로 한다.

ㆍ소액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ㆍ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24.7월 기준 4.55%)를 고려하여 정한다.(시행령 제22조)

ㆍ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0%)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권고사항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法)

・시행령 제22조

제62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호부조는 정관 제60조 기타사업 및 제62조에 따라 상호부조금 지급 사유, 상호부조금 지급 한도, 수혜자격, 상호부조 계약 등 상호부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다.

・상호부조를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

ㆍ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94조, 시행령 제23조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권고사항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法)

・시행령 제23조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정관에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95조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63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시행령 제24조제2항)

・법 제95조,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시행령 제24조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法)

・사업계획 수립 주체와 기간을 정관에 규정할 것을 권고

・법 제100조(제48조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고사항

제7장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조합의 사업특성에 맞추어 정관에 규정한다.

・법 제100조(제47조 준용)

제6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法)

・법 제100조(제47조 준용)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법 제100조(제47조 준용)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다.

ㆍ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法)

・법 제100조(제52조 준용)

제69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法)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法)

・법 제98조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法)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法)

・법 제101조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法)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필요한 해산 사유를 추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02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法)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法)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法)

・법 제103조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法)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 중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104조

부칙

이 정관은 소관 중앙부처 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중앙부처 장의 경우, 설립인가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기입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

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