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 · 규정집

목차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Ⅰ. 센터장 인사말

Ⅱ. 규약•규정집

협동조합기본법과 자치규범 · 8

1. 조합원의 가입 규약_준조합원 관리규정포함 · 14

2. 조합원 제명 규약 · 24

3. 총회 운영 규약 · 28

4. 대의원 총회 규약 · 38

5. 이사회 운영 규약 · 47

6. 임원선출 규약 · 58

7. 감사 규약_감사위원회 운영규정포함 · 67

8.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76

9. 현물출자 규약 · 85

10. 출자금 감소 규약 · 90

11. 잉여금 배당 규약(이용실적)_일반협동조합만 해당 · 94

12. 우선출자 규약_일반협동조합만 해당 · 103

13. 외부출자 규약 · 116

14.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약 · 121

15. 과태금 규정 · 127

16. 지사무소 운영 규정 · 131

17. 사무국 운영규정_문서관리/회계관리/계약관리 · 135

18. 직원의 임면 규정 · 144

19. 임원보수 규정 · 153

20. 직원급여 규정 · 160

21. 직원복무 규정 · 169

22. 여비 규정 · 179

23.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규정 · 187

24.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_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 192

25.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_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 202

Ⅲ. (사회적)협동조합 규약•규정 운영 사례(샘플)

Ⅳ. 상담지원팀 및 발간에 도움주신 분들

인사말목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자치규범이라고 말하는 정관, 규약, 규정은 협동조합들의 협

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조합원 상호 약속을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하여 협동조합

의 자치규범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문서라고 하겠다. 다만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을 문제들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혹,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운영 중인 협동조합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000여개의 협동조합들이 설립, 운영되면서 다양한

사례가 출현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참고할 만한 규약과 규정들이 현장

에서 작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돕는 꼭 필요한

규약, 규정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부족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이번에 ‘협동조

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다만, 협동조합 유형마다 필요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한꺼번에 충족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자료집을 발간하고 조금씩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당연히 오늘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내놓는 자료집이 완성본일 수 없고 더욱

이 정답 일 수도 없다. 다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 땅의 협동조합들에

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센터장

협동조합

기본법과 자치규범

협동조합기본법과 자치규범

1. 법령과 자치규범

협동조합의 조직·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관계 법규에는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있고,

정관, 규약, 규정과 같은 자치규범이 있다. 이중 자치규범이란 협동조합의 내부를 규율하는 말 그대로 자율규범

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제정, 개정에 대한 권한이 협동조합 내부에 있으나 자치규범은 법령과는 달라서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며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내부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다.

2.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조직의 설립근거와 조직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종합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체계

협동조합기본법은 제7장 119개조 본문과 부칙 3개조로 구성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협동조합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의 목적규정을 바탕으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한다.

○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만드는 법령으로 대통령령이라고 한다.

○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따른다

3. 자치규범

자치규범은 “내규” 또는 “내부규범”이라고 부르며 정관 - 규약 - 규정이 있다. 자치규범은 협동조합의 내부를

규율하는 자율적 규정으로서 협동조합 내부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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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정관         ○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활동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이므로, 정관 없이는 법인이 설립되거나 존속 될 수 없다.

○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

이 있다.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며, 상대적 기재사항

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 협동조합의 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1항에 의하여 15가지 필수기재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상 정관 필수 기재사항

① 목 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⑧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⑨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⑩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⑪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⑫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⑬ 해산에 관한 사항

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동조합기본법과 자치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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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규약	규정
의결	총회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내용	목적, 명칭, 조직운영, 사업, 조합원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15가지 필수기재사항	정관 이외에 조직,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정관, 규약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예시	정관 작성 예시	총회운영, 배당 등	이사회 운영, 직원 보수 등

정관작성예시

정관작성예시란 협동조합의 정관을 작성 함에 있어 참고의 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 고시한

정관(안)을 말하며, 협동조합은 정관작성예시를 참고하여 협동조합의 정관(안)을 작성한 후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개정하게 된다.

규약

규정

정관/규약/규정

○ 규약이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다. 규약은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

없고, 총회 결의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 규정이란, 규약 등 상위 자치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으로 정관과 규약보다 하위의 자치규범이다.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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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활용법

각 협동조합에 맞는 규약·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만들기

우리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조합원 현황, 사업내용 등에 대한 정리

우리 협동조합에 어떤 규약·규정이 필요한지 충분히 논의

우리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반영하여 규약·규정 작성

[ 규약·규정은 효율적인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우리 조합의 내부규칙! ]

우리 협동조합의 규약·규정 검수 및 검토

[ 꼭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는 없음 ]

우리 협동조합 규약·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우리 협동조합 규약·규정 공개(전체 조합원)

※ 협동조합의 목적, 조합원 구성, 사업내용 등 운영상황에 따라 규약·규정을 제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규약·규정 작성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반드시 협동

조합 내부 논의를 통해 우리 협동조합 상황을 반영한 규약·규정을 만드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향후 협동조합 운영상에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조합원, 배당 등은 규약으로 정하는 걸 추천해드립

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자치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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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 · 규정집

조합원의 가입 규약

○○○○년 ○○월 ○○일 제정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관련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에 따르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로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가입) 제2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조합원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정관작성예시 제10조(조합원의 자격)에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약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

라, 조합원의 자격을 제약함으로써 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정관작성예시 제11조(조합원의 가입) 제1항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따라 가입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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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조합원 가입절차 및 준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규정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조합원의 자격 규약

제1조(목적)

조합원의 자격은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조합 가입에 제약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자격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이라 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의 출자를 한 자를 말한다.

“준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의 자격은 갖추었으나 조합원이 아닌 자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격 기재

2. 자격 기재

※ 협동조합 목적 및 사업 운영에 맞는 자격 기재바랍니다.

제5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출자좌수

3.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 수

3. 출자좌 수

조합원의 가입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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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제6조(출자증서의 교부)

① 조합은출자금을납입한자에게조합원으로서출자하였음을증명하는출자증서를즉시발급하여야한다.

② 조합은 출자증서와 함께 탈퇴 시 조합원의 지분의 범위, 지분환급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출자증서 내용)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원의 주소 및 연락처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출자금의 납입 연원일

7.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제7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

원 관리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준조합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3.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에 제출

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 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의 지분환급 청구권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준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준조합은 사업이용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③ 준조합원은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0조(준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전환)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조합원으로 자격이 전환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였을 때. (이 때,1좌 금액은 납입한 가입금을 포함

한다.)

2. 준조합원으로 3개월 이상 조합에서 활동하였을 때

제11조(출자금 차등 납입)

다음 각 호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가입할 때 출자해야하는 금액이 상이하다.

1. 직원조합원 : 10좌 이상 출자

2. 소비자조합원 : 5좌 이상 출자

3. 그 외 조합원 유형 : 1좌 이상 출자

제12조(기타 가입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조합원의 가입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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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합원의 자격 정관 작성

(○○○○협동조합)

제9조(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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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

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29299)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외에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 소분류 465)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

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조합이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매 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의 사항	준조합원 제도의 도입 여부는 본 협동조합의 조합원 현황 및 자격, 사업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준조합원 관리 규정

○○○○년 ○○월 ○○일 제정

준조합원 개념 및 필요성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 함은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며 의무를 다하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 한 자’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운영상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 이전 단계인 ‘준조합원’ 제도를 둠으로써 조합원의 자질을

협동조합이 탐색 할 수 있는 단계를 둘 수 있다. 이때의 준조합원은 ‘조합원’이 가지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질

수는 없으나 총회 참석 등 조합원에 준하는 의무는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의무·책임 및 권리를 규정으로

명시하여 조합원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준조합원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에 따르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명시 되어 있고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1항에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준조합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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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준조합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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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 준조합원의 자격, 가입, 탈퇴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준조합원에 관하여 법령ㆍ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조합원의 자격)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협동조합 정관 제○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춘자로 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준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준조합원은 본 조합에 대하여 사업이용권 및 가입금환급 청구권을 가진다.

② 준조합원은 제5조에 의한 가입금, 회비 및 경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준조합원은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가입금,경비,회비)

① 준조합원의 가입금은 ○만원 이상으로 하고 일시에 납입한다.

② 경비 및 회비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가입신청)

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보안 서약서 1부.

4. 협동조합 참여 필요성 및 사업 추진 계획서(임의서식) 1부.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① 제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본회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제7조(자격심사)

조합은 제6조의 가입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준조합원 가입신청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준조

합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3조의 준조합원자격 여부

2. 제6조의 신청서류 적부

3. 참여 필요성 및 사업 추진 계획서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7조의 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의 위원(임원 및 조합원 중)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의사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제2항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가입의 결정)

① 이사장은 신규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제7조의 심사결과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1. 본 조합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본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였거나 잃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준조합원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4. 기타 본 조합의 사업 추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승낙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가입)

① 가입신청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준조합원이 되며 본 조합 준조합원명

부에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은 승낙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준조합원의 신고의무)

준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동 부속서류의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잃었을

준조합원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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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탈퇴)

① 준조합원은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준조합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제13조(제명)

① 본 조합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준조합원

2. 회비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준조합원

3. 법령을 위반한 준조합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한 준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개회 10일 전에 그 준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가입금 환급)

① 이사장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한다.이 경우 가입금환급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② 탈퇴한 준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가입금 환급은 준조합원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제15조(조합원 가입 권한)

① 준조합원으로서 ○개월 이상의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위해 책임을 다한 후,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정한 1좌 이상의 출자금 납입함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에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 가입을 거절 할 수 없다.

22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준조합원 관리 규정

23

조합원 제명 규약

○○○○년 ○○월 ○○일 제정

조합원 제명 개념

“제명”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

조합원 제명 관련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명)

제1항 제3호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정관작성예시 제15조(제명)에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정관작성예시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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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조합원 제명 규약 작성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이라 함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조합원”이라 함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의 지위”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말한다.

제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4. 불명예 또는 불미스러운 조합원의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나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명의 사유

3.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4. 그 밖에 제명 통지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을 해당 조합원에게

조합원 제명 규약

25

대항하지 못한다.

※ 불명예라 함은 명예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로 실형의 선고나 사생활의 방종으로 협동조합의 명예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것을 뜻함

※ 불미스러움이라 함은 협동조합의 발전과 화목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조합원에 가입했거나 혹은

협동조합의 화합을 저해하는 활동 하는 것을 의미함

제5조(제명 당사자 의견제출 등)

제명 당사자 의견제출 처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첨부

한다.

2. 의견이 구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통지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명 총회 당일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 처리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제명의 취소)

조합은 제명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면 제명 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잘못 통지된 때

2. 경비 및 이용료, 회비 등에 대한 사항을 시정한 경우

유의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제명의 사유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명의 취소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법상으로는 불명확하나 제명 의결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3. 기타 총회의 결의로 제명이 취소된 때

제7조(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제명된 당해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되는 정기총회 때 의결한다.

2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8조(기타 제명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조합원 제명 규약

27

총회 운영 규약

○○○○년 ○○월 ○○일 제정

총회 운영 개념 및 필요성

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협동조합 사업과 예산, 운영 전반을

집행하고 조합원 간 논의하여 결정하는 자리이다. 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및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둘 필요가 있다.

총회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 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작성예시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2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총회 운영 규약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총회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안’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말한다.

2. ‘안건’은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의결’은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과 부결을 포함한다.

4. ‘표결’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장 총회의 운영 -

제4조(총회개최공고)

공고방법은 정관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총회소집통지)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SNS에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재적조합원의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일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총회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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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7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총회개최일 총회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

1. 총회일 현재 정관으로 정한 최소 출자좌수를 납입하지 않은 자

2. 총회일 현재 탈퇴처리 된자 또는 총회에서 제명이 승인된 자

제9조(대리인의 자격)

① 대리인의 자격은 기본법 23조(의결권 및 선거권)와 정관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조합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총회 개회 ○일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참석)

① 사외이사 및 간부를 비롯한 조합의 직원 등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도 총회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의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② 조직변경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제2항을제외한그밖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기본법 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와 정관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참고 사항	기본법과 정관작성예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임원선출과 해임, 조합원 제명 등 중요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③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3조(의사의 진행)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으로 정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정회 또는 회기 연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정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은 총회의 의견을 들어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표결절차)

표결절차는 아래 각 호 사항의 순서대로 한다.

1. 의안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2. 의안에 대한 동의와 제청

3. 표결방법 제안

4. 표결

5.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

제17조(표결의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총회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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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기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기명날인된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총회공고일자

3. 개최 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5. 회의의 목적 사항

6.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여부

7.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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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총회 운영 규약에 따른 총회의사록

가나다협동조합 2차 정기총회 의사록

총회공고일시 : 2020. 9. 10 (목요일)

총회개최일시 : 2020. 9. 19 (토요일) 오후 2시

총회개최장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층 ○○○호

재적조합원 :

참석조합원 :

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장이 ○○○이사에게 조합원의 참석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사가 총 조합원 35명

중 22명이 출석하고 5명이 위임하였음을 보고 하다. 이에 의장은 의결정족수가 되어 성원이 성립

되어 정기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고 개회를 선언하다.(오후 2시 10분)

나. 의사록 기명날인인 및 서기 지명

- 의장이 의사록 기명날인인으로 , , 을 지명하고 서기는 을 지명하여 전

원수락하다.

다.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

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라.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

- 의장이 전차의사록을 낭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조합원 전원 동의로 전차의사록을 승인하다.

마. 상정의안 심의

(1)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정관○조의 사업의 종류에 ○○○사업을 추가하게 된 배경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

- □□□ 조합원이 추가되는 사업 문구에 ‘○○○’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다.

총회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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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의장이 □□□ 조합원의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재청을 묻다.

- ○○○ 조합원의 동의 ○○○재청, 전원 동의로 수정안이 성립되다.

- 의장이 정관 제○조 사업 문구에 ○○○를 추가하자는 제안과 같이 수정하여 정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정관변경 승인을 확정하다.

(2) 제2호 의안. 2019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의장이 조합원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다.

- ○○○조합원의동의○○○재청,조합원전원의동의로2019년감사보고서원안대로승인하다.

(3)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 조합원에게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 조합원이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고 조합원 전

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바.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가나다협동조합의 2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

하다.(16시 20분)

사. 의사록 기명날인

-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경과 및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기명날

인인이 기명날인하다.

2020. 9. 19

가나다협동조합

이사장 및 의장 ○ ○ ○ (인)

기명날인인 ○ ○ ○ (인)

기명날인인 ○ ○ ○ (인)

기명날인인 ○ ○ ○ (인)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사례]

총회 운영 규약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

로 공고하고, 각 조합원에게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의 의석을 구분한다.

제7조【개회】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총회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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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

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참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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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총회 규약

○○○○년 ○○월 ○○일 제정

대의원 총회 개념 및 필요성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 구성 가능하며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가능하며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

10% 이상(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음)으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총회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협동조합시행령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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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대의원 총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본회의 대의원선거 및 대의원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총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대의원 선출

제4조(선거인)

선거인은 정관으로 정한바에 따라 정해진 최소 출자금 및 출자좌수의 납입을 완료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5조(피선거권)

①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탈퇴 또는 제명된 자

2.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된 자

제6조(선출기준)

① 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별표1>의 선출기준에 의하여 호선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매년 선출기준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대의원의 임기동안에 변경하지 아니

한다.

대의원 총회 규약

39

40

제7조(선거관리자)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선출에 따른 선거 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단위별 선거관리자를 지정하여 선거사무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선거에 따른 사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한다. 다만 개표시에는 선거인 중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참관하게 한다.

제8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선거 공고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등록기간을 가진다.

②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대의원 입후보 신청서

2. 조합원 증명서

제9조(선거일)

① 대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경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이를 행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부터 4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선거일은 관리자가 선거구내의 선거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선거일의 통지)

① 관리자는 선거일 전 3일까지 선거구 내의 선거인에게 선거일을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물 발송하거

나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SNS에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

하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사유, 선거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방법)

① 선거인은 선거당일 후보자를 구두추천하고, 단기명에 의한 비밀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된 후보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지목

하여 선출 할 수 있다.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후보자의 성명 외의 사항 또는 표지가 있는 것

3. 누구의 성명을 기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4. 2명 이상의 성명을 기재한 것

제13조(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은 투표결과 투표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출석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3일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되,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출석한 선거인의 투표권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투표결과 다수득표자가 동수일 때에는 가입일이 빠른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 이하일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한다.

제14조(당선인통지 등)

① 관리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의 주소·성명을 선거구내의 선거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 후, 대의원의 취임승날서를 제출한 날로 대의원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지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일인 때에는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취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당선인의 보고)

관리자는 당선인의 확정 즉시 선거결과 및 당선인의 인적사항을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16조(대의원 명부)

이사장은 대의원의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7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대의

원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대의원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대의원 총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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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인이 취임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선인이 취임승낙을 하지 아니한 때

3.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②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30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기록보존)

관리자는 선거에 따른 제반서류를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 임기 만료시까지 선거관리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운영

제20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제2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한 때

3. 대의원이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이사장에게 청구한 때

4.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이사장

에게 청구한 때

5.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내용

을 대의원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사장에게 요구한 때

④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이내에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1. 정관 및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 조합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 승인

6.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대리인의결권행사)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의장)

①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 등의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대의원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

1.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2. 제21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3. 제21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이 대의원총회 소집통

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대의원총회의 소집통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려면 대의원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대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대의원 총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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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결정족수 등)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대의원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대의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의원총회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불가능하다.

제28조(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초청)

① 전무이사·상무이사·이사·감사 및 사업집행 간부 및 관계부서장 등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0조(간사)

① 대의원총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준비

2. 의안작성

3. 의사록 작성 및 보관

4. 그 밖에 대의원총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31조(대의원의 실비변상)

대의원이 대의원자격으로서 대의원총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 등 실비는 협동조합이 부담한다.

4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대의원 총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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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정기준
기본배정 (택1)	조합원 유형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각 ○명
	지역별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각 ○명 (자치구 또는 시·군으로 한함)
	사업별 (분과)	사업별(분과) 위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각 ○명
추가배정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각 배정❋ 1. 유형별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명, 100명~500명 ○명, 500명~1,000명 ○명, 1000명 이상인 경우 ○명 2. 지역별 조합원수 100명 이상인 경우 ○명, 100명~500명 ○명, 500명~1,000명 ○명, 1000명 이상인 경우 ○명 3.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지명한 사람 ○명

<별표1>

협동조합 대의원의 선출기준 (제6조 제2항, 제3항 관련)

1. 협동조합 대의원 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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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이사회 운영 규약

○○○○년 ○○월 ○○일 제정

이사회 개념 및 필요성

“이사회”란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

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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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정관 작성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항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예시]

이사회 운영 규약 작성

48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협동조합 이사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라 함은 등기된 이사로 조합에 상시로 출근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의결권이 있는

임원을 말한다.

2. “비상임이사”라 함은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 상시로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시 참석하는 임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5조(의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제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전후 2주내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보하고 심의

자료를 보완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재상정 할 수 있다.

제8조(결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가. 총회의 소집 및 이에 제출할 의안

나. 계산서류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의안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 등 실비의 결정

다.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본 규정 및 협동조합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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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가. 실, 팀의 단위 이상 조직의 변경

나. 정원 및 종합직 3급 이상 직급별 정원의 변경

다. 국외사무소의 신설 및 폐지

5. 종합예산의 결정·변경

가.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나.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예산의 변경

다. 예비비의 사용. 다만 이사회내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위임한 것은 제외한다.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인사(징계, 포상, 승진, 정원 등)에 관한 사항

10.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11. 관계법령, 정관 또는 조합 내규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제9조(보고사항)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감사, 회계감사 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체결시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보고하는 사항

②감사는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특정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회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장이 지명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이사장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성립과 결의, 의견청취 및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1조(위원회 등)

① 이사회내에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

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가. 제8조 제1항 2호 다목에서 정한 규정 외의 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

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

(1) 기본경영방침과 계획

(2) 이사회 의결로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비비의 사용

다.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1) 인사와 급여체계의 변경

라. 중요한 계약과 협약에 관한 사항

(1) 위탁 또는 수탁업무계약의 체결

(2) 근로계약 등 기본적 사항

마. 협동조합 내규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바.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이사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경영혁신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한다.

2. 경영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기획조정, 경영지원, 홍보, 정보전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사회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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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나. 이사장과 감사의 직무청렴계약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정기 경영혁신위원회는 반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경영혁신위원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사업발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한다.

2. 사업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공시기획, 타당성조사, 적정성조사, 시장관리, 공모사업, 연구개발 및 통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나.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정기 사업발전위원회는 반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사업발전위원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비상임이사)

① 비상임이사는 필요시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조합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있지 아니하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와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

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협동조합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③ 의사록보존기간은5년으로한다.다만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보존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④ 의사록 작성은 이사 중 1인으로 한다. 작성자는 이사회를 진행하며 이사장이 지명하여 결정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15조(간사)

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할 조합원을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운영 규약

53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 . (제 회)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별지 제1호서식

의

결

사

항

**협동조합 이사회 안건

5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별지 제1-1호서식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의

라. 기타

5. 발언요지

이사회 운영 규약

55

<별지 제2호 서식>

정 기

제

회

이 사 회 소 집 통 고

임 시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4. 내 용 : 별첨. 끝.

년

월

일

**협동조합

이사장

(인)

5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별지 제2-1호서식>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약 의거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이 사 장

(인)

이

이

이

사

사

사

(인)

(인)

(인)

※ 참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

이사회 운영 규약

57

임원선출 규약

○○○○년 ○○월 ○○일 제정

임원선출의 개념과 필요성

임원의 변경은 협동조합 운영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동사항으로 임원선출을 위한 세부 내용은 정관에 세부적

으로 마련되어야 하나, 초기 조합의 경우 정관 이외에 규약이나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임

원후보를 사전에 추천받고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쳐 최종 임원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까지 임원의 선출규약으로

제정하여 따르도록 한다. 조합은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임원 입후보

자 추천 및 자격심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원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 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

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원선출 규약

59

[예시]

임원선출 규약

60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임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후보자등록과 후보확정 등에 관하여는 해당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형위원회”란 추천받은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확정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사

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란 협동조합의 임원 선거를 총괄하는 임시기관으로 협동조합의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인의 자격)

선거인및피선거인의자격은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정에따르며선거인명부(조합원명부)에등록된자를말한다.

제5조(추천(선출)위원회의 구성)

이사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확정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각 호에 의한다.

1.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

원이 될 수 없다.

2.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전형위원이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상실된다.

제6조(입후보자 등록 공고)

① 선거관련 공고사항은 정관 ○조로 정한 공고방법에 따르며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연락처,이메

일로 개별 공지한다.

② 공고는 총회개최일 최소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③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할 임원 및 그 자격,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 등록 기간

5. 등록 접수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후보추천 및 등록)

① 선거 공고에 따른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임원후보등록기간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임원후보등록기간내에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조합원 증명서

3. 이력서

4. 전형위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제8조(전형위원회가 정수 범위 내에서 추가추천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입후보자 등록기간동안 등록된 임원 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조합원 중에서 임원후보자를 전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외의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받은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후보자 1인, 감사 후보자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복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조합원을 추가로 추천하여 보완토록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법 39조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

임원선출 규약

61

유의 사항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사항은 총회/이사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임원 선출위원회 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구체적인 자격 요건(제한요건)이 공지되어야 합니다.

2. 조합의 사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자.

3. 조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

62

제11조(자격심사)

①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후 전형위는 등록한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전형위는 등록한 임원후보자의 기본법 36조 임원의 결격사유, 기본법 44조 임직원 겸직 금직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③ 전형위는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거쳐 결과를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④ 전형 경과와 확정한 임원후보자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후보자의 확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확정된 임원후보자 현황을 총회 공고 시 첨부하거나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없을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공고를 해야 한다.

③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따른다.

제13조(후보자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임직원 겸직금지에 해당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면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 1일 전까지 선관위에 본인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공보)

후보자를 확정한 후 선거일 ○일 전에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공고하거나 개별조합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1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거수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를 선출 후, 이사중에 호선하여 추천하거나, 조합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추가추천이 있는 경우, 경선을 통해 최다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추가추천이 없을 경우, 이사회

추천 이사장 후보에 대한 신임을 총회에 묻는다.

⑤ 이사장 후보 추천이 없을 경우, 총회를 폐회 하고 1주일 내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

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2차 투표는 휴회 후 다시 진행하거나, 1주일 내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투표방법 및 개표관리)

투표방법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20조(당선인의 확정)

①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

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③ 임원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원선출 규약

63

제21조(당선인의 선포)

① 위원장(의장)은 개표 결과 결정된 당선인을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② 당선인은 취임승낙 여부를 총회 후 7일 이내 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취임승낙서 제출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6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사례]

임원선출규정 운영

총회 임원 선출 시나리오

<제5호 의안 임원선출 안>

의장 : 제5호 의안 임원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선출안의 진행

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된 선관위원장이 임시의장으로 맡아주시겠습니다.

임시의장 : 안녕하세요. 선관위원장 ○○○입니다. 제5호 의안 임원 선출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두드린다.)

○○년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 후보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후보 명단은 이사 후보 ○○○조합원..... 이상 ○명이며, 감사 후보는 ○○○조합

원.... 이상 ○명입니다.

>>>임원 정수 내 추천일 경우

임시의장 : 추천된 임원 후보들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임원후보로 추천된 수가 정관 제○조

○항의 임원 정수 내이므로 임원후보 전원에 대해 박수로 일괄 승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 재청해주시기 바

랍니다.

동의 : ○○○조합원 동의합니다. 재청 : ○○○조합원 재청합니다.

임시의장 :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이 ○○년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수로 임원선출안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두드린다. 전원 박수)

>>>임원 정수 초과 추천일 경우

임시의장 : 추천된 임원의 수가 정관 제 ○조 ○항이 정한 수를 초과함으로 임원선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선관위원들은 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참석조합원에게 배포하고 배포된 투표용지의 수를 파악한다.)

투표는 추천된 이사, 감사 후보를 각각 기표하시고 이사는 ○○명, 감사는 ○명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선거한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해야할 인원 수 이내로 한다.)

당선인의 결정은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할 때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임원선출 규약

65

(창립총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로 정한다.)

(투표용지 수거 후 선관위원이 개표한다.)

임시의장 : 개표결과(1차 또는 2차까지 총 개표결과) 이사로 당선된 자는 ○○○조합원... 총 ○○명이며, 감사로

당선된 자는 ○○○조합원.. 총 ○명입니다. 선출된 임원에 대해 박수로 통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회 두드린다. 전원 박수)

임시의장 : 이제 선출된 임원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께서는 이사장을 호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임원들이 따로 모여 논의하여 임원들 중 이사장을 호선한다.) 결정되셨습니까?

임원후보들 : 선출임원 중 ○○○조합원을 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 ○○○조합원은 조합 활동과 사업에 헌신적

으로 임하였고 책임감과 리더로서의 자질이 남달라 이사장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합

니다.

임시의장 : 임원들 중 ○○○조합원을 이사장으로 호선해주셨습니다. 임원들이 호선한 ○○○조합원을 이사장

으로 선출하는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조합원 동의합니다. 재청 : ○○○조합원 재청합니다.

임시의장 : 이사장 선출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조합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

까? 없으시면 ○○○조합원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안을 박수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을 3회 두드린다. 전원 박수)

임시의장 : ○○년 ○○○○협동조합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임원들은 임원선출 승

낙의 의사와 결의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 : 이사장부터 돌아가면서 자신의 결의를 밝힌다.

임시의장 : 모두 새로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시도록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박수)

다음 안건부터는 새로운 이사장께서 의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 니다.

저는 임무를 완수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원 박수)

<참고자료 : 협동조합 총회준비 실전교육(2015)_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6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감사 규약_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포함

○○○○년 ○○월 ○○일 제정

감사의 개념 및 필요성

협동조합 감사란, 조합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조합의 필수 기관이다. 타인이 행

한 업무 및 회계처리등에 대하여 미리 제정된 규범과의 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객관

적으로 수집하고, 옳고 그름 정당성 여부를 밝히며 비판을 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일련

의 과정이다.

감사에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1. 회계감사 : 회계기록 담당자가 작성한 일련의 회계기록(회계전표, 제계정원장, 각종 보조부, 계산표,

시산표, 재무제표 등)이 정확하며 타당한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증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출

하는 일을 말한다.

2. 업무감사 : 경영에 있어서의 업무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가 그일을 담당한다.

감사는 이사가 기본법이나 조합의 정관 및 법령에 위배되는 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감사하며 그러

기 위해 언제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이사의 위법행위로 조합에 큰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경우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무시한 때에는 총회 개최를 요청하

여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감사의 권한과 직무가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막중한 만큼 규정으로 감사의 직무·책임 및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협동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 규약_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포함

67

⑤ 제34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② 기본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

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6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감사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본 조합의 감사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感事)의 감사(勘査)는 법령·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적용한다.

제2장 행위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특별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결산감사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감사를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추가한다.

제4조(감사범위 및 감사대상 기간)

① 정기감사는 전번 감사 기준일 다음날부터 금번 감사 기준일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대상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③ 결산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감사는 제1항의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사항)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조합원 및 임원 관계

2. 사무 및 회계

3. 법령의 준수

4. 정관과 규약·규정의 정비 및 준수

5. 총회, 이사회 기타 제 회의의 의결사항

감사 규약_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포함

69

70

6. 중요계획 기타 법률 행위

7. 서류 및 장부의 관리보존

8. 사업계획의 집행 및 사업운영상황

9. 자금의 차입 및 사용

10. 보조금, 부과금, 기타 수입

11. 경비의 지출

12. 현금,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의 관리

13.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4. 기타 재산의 관리 상황

15. 결산

16.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범위, 방법,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가 정한다.

③ 감사는 전문분야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는 이미 외부감독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발견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3장 직책 및 직무

제7조(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1. 관계법령·정관·규약·규정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알게된 기밀사항은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감사라 제1항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법과 정관

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 활동 기능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8조(인력 및 감사자료 등의 요구)

① 감사는 이사장에게 감사실시기간 중 감사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장에게 감사항 필요한 장부, 서류, 물건의 제시, 조서작성 및 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증인의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시정요구)

① 감사는 감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송부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시정·개선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변상판정 요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사고를 발각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한 문책이나 손해액의 변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에게 징계처분 또는 변상판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이나 변상판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 등 확인)

① 감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 다음 회차 감사 시 조치의 적정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변상판정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이사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가있을때에는 통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

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보고)

① 감사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를 건의할 수 있다.

감사 규약_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포함

71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바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담당과 또는 서울시청 협동조합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소집권한)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해야하는 절차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였을 때의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72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년 ○○월 ○○일 제정

[예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기본법과 본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규약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공공성 및 독립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독립성을 가진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조합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등기

감사로 한다. 단, 등기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호선으로 정한다.

② 총회에서 선출된 등기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결 및 권한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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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 감사 결과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규정 및 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③ 위원장은 긴박한 상황에 처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권한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위원장의 권한의 일부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의함)과 관계되는 사항

에 대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서면결의)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진술)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기관에 관계직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의안에 대하여 설명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사장 또는 임직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를 둘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③ 간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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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년 ○○월 ○○일 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개념 및 필요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임원 선거를 총괄하는 임시기관으로 협동조합의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절차 :

① 선관위의 구성(이사회, 총회안건 검토)

⇩

② 선관위 조직 및 입후보자격설정

⇩

③ 1차 공고(선거인의자격, 임원의 정수, 등 입후보등록안내)

⇩

④ 입후보등록

⇩

⑤ 입후보자 확정

⇩

⑥ 총회공고(확정된 임원후보안내)

⇩

⑦ 총회 및 선출

7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형위원회”란 추천받은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확정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사

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권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임원선출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참석공지를 받은 자

2. 임원선출 총회개최 7일 전까지 가입한 자로서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금 납무의 의무를 다한자로서 협동조합에 공지한자

② 피선거권은 임원후보자로 확정된 조합원으로 ○년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③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아 피선거권만 가진다. 다만, 정관작성예시 제47조에 정하는 제한을 위반 할 수 없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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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거 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 후 7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인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

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자의 2/3이상 찬성

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실무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업무종사자를 조합원 중에서 위촉 수정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간사의 지시에 따라 개표관리, 선거감시 등 각종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확정에 관한 사항

3.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4.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관한 업무는 전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원, 간사 및 선거업무종사자는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⑤ 선출과정과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는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선관위가 스스로 심의하기로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⑦ 선관위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① 조합은 ○차로 선거인명부(조합원 명부)를 정리하여 총회 공고일로부터 ○○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조합원명부)는 선거일(총회일) 1일 전에 확정해야 한다.

제8조(열람 및 수정)

① 선거인명부는 조합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9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거관련 공고사항은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에 따르며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연락처,이메일로

개별 공지한다.

② 공고는 총회개최일 최소 ○○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할 임원 및 그 자격,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총회개최일)

4. 후보 등록 기간

5. 등록 접수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임원후보추천 및 등록)

① 선거 공고에 따른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임원후보등록기간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임원후보등록기간내에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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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증명서

3. 이력서

4. 전형위 추천서

제11조(임원의 자격심사)

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또는 전형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거쳐 결과를 신속히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임원후보자의 확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확정된 임원후보자 현황을 총회 공고 시 게재하거나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없을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공고를 해야 한다.

③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따른다.

제13조(선거공보)

임원후보자를 확정한 후 선거일 ○일전에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공고하거나 개별조합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제14조(선거운동의 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37조로 정한 바에 따라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선거운동은 제한한다.

제15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거수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장 투표와 개표

제16조(투표방법)

①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하 “선거인”이라 한다)이 투표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 명부 또는 대의원 명부 및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기타에 의하여 그 자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인에게 교부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용지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투표에 있어서 연기명제를 택하는 때는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선거할 임원의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

야 할 인원수로 한다.

⑤ 투표 이외의 거수, 모바일 투표등의 방법으로 진행할때는 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이 배재된다.

제17조(투표 및 개표관리)

ⓛ 투표·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장이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할 투표･개표사무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수 이내로 기표하여야 한다.

④ 투표가 완료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 후 투표함은 즉시 일괄 개표하며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

를 결정한다.

⑤ 투표함을 개표할 때에는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관리관들의 입회하에 한다.

⑥ 투표 이외의 거수, 모바일 투표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때는 해당 총회에서 안내된 방법에 따라 개표를 진행

한다.

제1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5. 투표 의사를 개진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부재자 투표)

조합원이 선거일에 부재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

○조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0조(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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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당선인의 확정)

①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

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③ 임원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당선인의 선포)

① 위원장(의장)은 개표 결과 결정된 당선인을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② 당선인은 취임승낙 여부를 총회 후 7일 이내 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선거관리)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의사록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

서 보관한다.

제24조(부정선거조치)

협동조합기본법 37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정관 및 해당 규정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부정선거 사실

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의한다.

1. 경고

2. 입후보등록취소

3. 당선무효

4. 선거무효

제25조(경비의 지급)

조합은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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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1개월 전	총회의안 확정	총회 의안 확정 (이사회) 총회개최 30일전 재적조합원 명단 출력
	총회 사전 설명회	조합원대상 총회안건 설명회
	임원선거 공고 *임원선출시	- 선거관리위원회 ○인 구성 (존속기간: 선거 공고 3일 전부터 선거종료일) - 임원선거 공고(후보등록기간, 선거일): 선거일 10일전 - 전형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일 4일전 ○인 구성 - 후보등록: 선거 공고일 5일 이내 확인
	임원후보 공고 *임원선출시	- 전형위원회에서 임원후보추천, 조합원이 10인 추천받아 후보추천,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5분의1, 감사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조합원외의 자 추천가능. - 임원 후보자의 자격 확정, 임원선거 공보 제작 : 선거일 4일전 - 임원선거 공고(후보등록 현황) : 3일전~ 선거일
총회 7일 전	총회 공고	-7일 전(총회당일과 공고일 제외한) 총회 공고 문자, 소식지, 홈페이지, 장보기게시판, 일간지 등 공고후 사진 보관.
	출자증서 교부	- 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사항 통지 우편, 이메일, 팩스,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고 자료 보관
	총회참석자 점검	-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함 - 대리인 1명 참석 가능(다른 조합원 또는 동거하는직계가족이 해당) - 서면 제출 시 총회 전 조합사무실에 서류가 도착해야 함.
총회일	총회진행	- 총회참석자명부 준비 : 참석자들은 날인 혹은 서명 - 총회전경 사진 자료 보관

[사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임원선출총회를 위한 사전준비기간

<참고자료 : 협동조합 총회준비 실전교육(2015)_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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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현물출자 규약

○○○○년 ○○월 ○○일 제정

현물출자의 개념 및 필요성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 영업용토지, 건물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으로

현물출자는 회사가 개업 후의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설립 초부터

자본의 결함이 생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필요 시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있으

며, 그 세부내용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어 규약이 부재한 협동조합이 다수이다.

이에 협동조합의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물출자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 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현물출자 규약

85

[예시]

현물출자 규약

86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출자금 납입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다른 규약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출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할 때, 현금 이외부동산, 동산, 비품, 지적재산권 등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현물의 종류)

출자가능한현물은재무상태표의자산의부에기재할수있는것으로서아래각호와같다.

1. 부동산(토지,건물 등)

2. 동산(자동차 등)

3. 채권과 어음 등의 유가증권

4. 지적재산권

5. 비품(컴퓨터, 복합기 등 자산으로서 효용가치가 있으며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

제5조(가액의 결정)

①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가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를 결의하여야 한다.

1. 현물의 종류와 수

2. 현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현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현물출자를 하는 발행가액과 이에 대하

여 부여할 출자좌수

5. 조합원이 청구가 있는 때에만 현물출자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② 현물출자의 가액은 출자금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6조(가액의 산정기준)

①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

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자체 산정과 전문기관 산정 방법 중 택하여

출자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 산정 방법을 결정한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감정평가)는 조합에서 지급한다.

제7조(현물출자의 이행)

① 현물출자자는 출자목적인 재산을 전부 납입일까지 지체없이 인도하여야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조합에 교부하여야 한다. 즉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조합에 교부하는 등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② 납입일까지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현물출자자는 그 권리를 잃으며, 이 경우 조합은 현물출자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현물출자증서의 교부)

현물출자를받은조합은지체없이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이사장이기명날인한다.

1. 조합원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2. 현물출자의 액면금액

3. 현물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현물출자의 납입 연원일

7. 현물가액에 따른 출자좌수

제9조(현물출자금의 지분환급)

현물출자도 출자의 한종류이며 탈퇴시 환급은 정관 또는 규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규약)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동의)

① 현물출자 산정한 가액과 현물출자금의 환급방법에 대하여 그 출자를 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현물출자 환급의 경우 환급시 현금환급 또는 현물출자한 현물 환급에 대한 결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와 관련되는 사항은 총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현물출자 규약

8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8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조합원 성명	현물출자물의 표시			평가액 (천원)	출자좌수
	부동산	동산	물품

<별지 제1호>

현물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출자물에 따른 출자좌수

현물출자 규약

89

유의 사항	정관작성예시 및 실무상 총 출자좌수의 감소 및 출자 1좌 금액의 감소가 모두 허용되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통한 출자감소만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는 총 출자좌수의 감소가 허용되는지 해석이 불명확한 지점은 있다.

출자금 감소 규약

○○○○년 ○○월 ○○일 제정

출자금 감소의 개념 및 필요성

출자금 감소규약을 제정하여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재정상황 변동에 따른 감소요청에 대한

협동조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규약의 마련이 필요하다.

출자금 감소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관작성예시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제5항에 따르면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

며,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도 출자감소의 상세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정의하지 않으므로 규약

을 통해 출자감소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90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유의 사항	출자금 1좌 금액의 감소는 기본법에 의거하여 가능하나 출자좌수 감소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제1항에서는1좌 금액만의 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별 출자금 감소는 시킬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농협)의 법과 정관작성예시를 확인한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시]

출자금 감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금: 조합원이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출자금으로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만원으로 한다.

제4조(출자금의 감소)

① 조합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일 전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

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 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당해 회계연도 말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 의결을

통해 ○○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출자금을 환급 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④ 출자금의 감소의 경우 출자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반드시 3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사장

은 채권자가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한다. 다만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자금 감소를 실시 할 수 없다.

출자금 감소 규약

91

제5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작성하여 본 조합에 제출한다.

제6조(출자금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좌 이하인 경우

2.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 중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가지는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3.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출자감소 요청은 한해 1회에 한정하며, 그 금액은 ○○원 이하로만 가능하다.(하한선 설정 필요)

③ 제1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금 감소 신청절차)

①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출자금 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감소 신청서 제출 후 2주 내 자격조건을 결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전항의 통지에 따라 출자금 반환이 확정된 경우, 반환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 참조

④ 협동조합은 감소한 출자금액과 좌수가 적힌 수정출자증서를 조합원에게 발급한다.

제8조(출자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이의신청)

① 조합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함에 따라 채권자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기본법 53조

에 따라 진행한다.

②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9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 별지 1호 >

출자금 감소 신청서

본인은 ○○조합의 정관과 규약의 <출자금 감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바,

신청서 내용과 같이 출자금액 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상호)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납입 출자좌수

:

좌(○○○○○원)

감소 할 출자좌수 :

감소 후 출자좌수 :

좌(○○○○○원)

좌(○○○○○원)

○○○조합 이사장 ○ ○ ○귀하

출자금 감소 규약

93

잉여금 배당 규약(이용실적)_일반협동조합만 해당

○○○○년 ○○월 ○○일 제정

잉여금 배당 규약 개념 및 필요성

배당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업 활동 결과 발생한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협동조합의 배당은

① 우선출자배당 ② 이용실적배당 ③ 납입출자금배당으로 구분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건과 잉여금의 배당)내용에 따라 각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배당 비율이 정해져 있다.

우선출자배당이란,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정관에 최저배당률, 최고배당률을 정하고 총회의 의결로

배당한다.

이용실적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나 출자했는지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협동조합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반면 납입출자금 배당은 조합원 개인이 협동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의 비율대로 나눠주는 배당을 말한다.

협동조합의 배당은 조합원의 조합 참여를 촉진하고, 임직원을 비롯한 조합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잉여금 배당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잉여금의 배당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에 배당에 관하여는 다른 규약에 특별한 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입출자금”이라 함은 조합원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이용실적”이라 함은 조합 발전이 수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조합 유형, 조합원 유형,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우선출자”라 함은 조합의 잉여금 배당에 있어 보통출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로서 의결

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출자를 말한다.

제4조(배당의 종류)

조합의 배당의 종류 및 배당률은 각 호와 같다.

1. 납입출자금 배당 :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다.

2. 이용실적 배당 :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 할 수 있다.

3. 우선출자 배당 :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배당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배당액의 결정기준)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

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잉여금 배당 규약(이용실적)_일반협동조합만 해당

95

1. 미처분잉여금	600
(1) 전기발생잉여금	500
(2) 당기발생잉여금	60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출자 배당은 최고, 최저 배당률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한다.

④ 배당의 순서는 우선출자배당, 이용실적배당, 납입출자금배당 순으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배당을 하고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잉여금 처분안 예시

96

위의 예에서 배당이 가능한 금액은 1,100원이 아니라 600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용실적배당은 당기발행 잉여금으로 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비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경우에 비조합원이 사업이용으로 인한

잉여금은 철저하게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배당방법)

① 배당은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정된 배당금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이 제출한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조합원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통장이 아니여도 가능하다.

③ 배당이 확정되었으나 조합원 자발적 선택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증자하는 회전출자도

가능하다.

제8조(배당대상자)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연도 말의 출자자(우선출자자 포함)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으로 한다.

제9조(출자금배당 산출방법)

① 조합원 개인이 납부한 출자좌수를 전체 총출자좌수로 나누어 조합원별 납입출자 비율을 계산한다.

② 납입출자금배당으로 가능한 금액에 조합원 개인의 납입출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유의 사항	조합원별 납입출자비율 산정시에는 조합원 가입 기간에 따라 평가하는 월누적좌수법을 사용한다. 월누적좌수 사용법의 경우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배당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이용실적배당 산출방법)

① 이용실적배당은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의 참여도를 정량화 한 것으로 배당의 기준이 된다.

② 이용실적을 부여하는 원칙은 평등성, 형평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다. 평등성에 따라 임원 여부와 상관

없이 동등하게 점수가 누적된다. 형평성에 따라 참여 횟수에 따른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된다. 책임성에

따라 맡은바 임무를 완수했을 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실적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에 정한 주요사업

2. 정관에 정한 필수사업

3. 주요사업 및 필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④ 이용실적(기여도)에 따른 계산은 <별첨1>에 내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말에 합산하여 조합원에게 개별공

지한다.

⑤ 조합은 필요시 이용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도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배당금의 지급)

배당금의 지급은 총회 의결 후, 각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제12조(배당금 지급의무 소멸)

① 배당금 지급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은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제13조(배당금의 상계)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잉여금 배당 규약(이용실적)_일반협동조합만 해당

9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9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구분	과목	사업별	기준(금액별)	배점
조합원	예수금 (평잔)	보통/자립	30만원	1
		자유저축	70만원	1
		정기예탁	130만원	1
		정기/적금/부금	120만원	1
	대출금	상호대출이자	11만원	1
	신용카드	신용	60만원	1
		체크	70만원	1
	우류	이용액	30만원	1
	사료	이용액	50만원	1
	시설원예자재	이용액	50만원	1
	마트	이용액	30만원	1
	판매	공동출하대금	300만원	1
	공제	대출금이자	24만원	1
		수수료	5만원	1

항목	배점
조합원 가입 권유	신규 1명 가입 : 1만점
조합 회의 참석	이사회 및 운영위 참석 : 3만점
	대의원 총회 참석 : 2만점
	각 위원회 활동 : 1만점
조합 활동 참여	조합원 교육 : 3천점
	신규 조합원 교육 : 최초 1회 1만점
	캠페인 및 행사 참여 : 3천점
	태양광 설치 공사 : 총금액의 1% 점수

[사례]

농협 이용실적 배당

[사례]

햇빛발전협동조합

잉여금 배당 규약(이용실적)_일반협동조합만 해당

99

분류	제목	기준점수	비고
교육 참여	신규조합원 교육	교육당 2점 (누적점수 최대 10점)	- 교육에 참여 후, 수료증 제출시 점수 부여 - 외부 교육도 가능(단, 이사장 승인 교육) - 5개 이상 교육 수료시 최대 10점 부여
	사업관련 교육
	총회준비 교육
	기타 교육
사업 활동	강의 매칭	20점	- 강의 매칭은 외부 강의를 협동조합에 안내한 경우 - 강의(출강)은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외부 활동하는 경우(강사비 일부를 협동조합에 수수료를 납부해야함)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의 경우 직접 참여한 조합원으로 한함
	행사 지원	5점
	출강 계약 체결	50점
	교육과정 기획	20점
	교육과정 제작	20점
	교육과정 시연	10점
	강의(출강) 횟수	2점
	콘텐츠 기획	30점
	콘텐츠 제작	30점
회의	총회	3점	- 이사회, 위원회, 기타회의는 월1회만 인정
	이사회	2점
	운영위원회	1점
	선거관리위원회	1점
	기타회의	1점
외부 활동	표창 및 수상	10점	- 외부 활동에 대한 표창, 심사, 자문위원 위촉시(협동조합 홍보)
	자문위원	2점
	심사위원	2점
운영 참여	사업계획서 작성	30점	-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 균등하게 점수 부여 - 행사 참여는 참여자 전원에게 부여 - 행사지원은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부여
	사업제안서 작성	30점
	PT발표	30점
	사업개발비 선정	50점
	위탁사업 선정	50점
	조합 행사 참여	2점
	조합 행사 지원	4점
	후원금 매칭	50점
	사업관련 회의	1점
가입 기간	조합원 가입월	매월1월	- 매월 1점씩 부여 ex)1월 가입자 12점,10월 가입자 3점

[사례]

프리랜서사업자협동조합 이용실적 배당(교육/강사 등)

100

※ 위 활동 및 점수배점은 협동조합 운영 상황에 맞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 강사 협동조합의 경우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강의 위탁(계약)이 등이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완 필요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분류	제목	기준점수	비고
교육 참여	신규조합원 교육	교육당 2점 (누적점수 최대 10점)	- 교육에 참여 후, 수료증 제출시 점수 부여 - 외부 교육도 가능(단, 이사장 승인 교육) - 5개 이상 교육 수료시 최대 10점 부여
	사업관련 교육
	총회준비 교육
	기타 교육
사업 활동	사업계획서 작성	20점	-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 균등하게 점수 부여 - 행사 참여는 참여자 전원에게 부여 - 행사지원은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부여
	사업제안서 작성	20점
	PT발표	15점
	사업개발비 선정	30점
	위탁사업 선정	50점
	조합 행사 참여	2점
	조합 행사 지원	4점
	후원금 매칭	30점
	사업관련 회의	1점
회의	총회	3점	- 이사회, 위원회, 기타회의는 월1회만 인정
	이사회	2점
	운영위원회	1점
	선거관리위원회	1점
	기타회의	1점
외부 활동	표창 및 수상	10점	- 외부 활동에 대한 표창, 심사, 자문위원 위촉시(협동조합 홍보)
	자문위원	2점
	심사위원	2점
강의	자체강의	5점	- 조합내 필요한 교육 강의시 부여
	외부강의	5점	- 각 전문분야에 다른 외부 강의시 부여 ex) 고양시청 디자인 교육(강사파견)
기타	이사장 직원	10점	- 연간 최대 10점까지 부여할 수 있음
가입 기간	조합원 가입월	매월1월	- 매월 1점씩 부여 ex)1월 가입자 12점,10월 가입자 3점

[실전]

실제 이용실적 배당 계산해보기

<별첨1> 이용실적 기준 점수

※ 조합의 운영과 기여 기준에 따라 변경

잉여금 배당 규약(이용실적)_일반협동조합만 해당

101

연번	성 명	기여도	점수	총점	기여도(%)
1	일지매	총회참석	3	75점	14%
		사업계획서 작성 2회	40
		PT발표 1회	15
		기타교육 2회	4
		기재부자문위원	2
		이사회 1회	2
2	홍길동	신규조합원 교육 1회	2	90점	18%
		사업개발비 선정 1회	30
		위탁사업 선정 1회	50
		총회 참석	3
		외부강의 1회	5
3	심청이	사업관련교육 5회	10	115점	23%
		후원금 매칭 2회	60
		사업제안서 작성 2회	40
		자제강의 1회	5
4	임꺽정	총회준비교육 1회	2	110점	22%
		기타교육 2회	4
		PT발표 2회	30
		조합행사참여 2회	4
		사업관련회의 10회	10
		대통령표창	10
		위탁사업선정	50
5	각설이	사업계획서 작성 2회	40	115점	23%
		조합행사지원 3회	12
		위원회 1회	1
		심사위원 1회	2
		후원금 매칭 2회	60
합 계				505점	100%

성 명	계 산	이용실적배당금
일지매	5,000만원×0.14	700만원
홍길동	5,000만원×0.18	900만원
심청이	5,000만원×0.23	1,150만원
임꺽정	5,000만원×0.22	1,100만원
각설이	5,000만원×0.23	1,150만원
이용실적으로 가능한 총 배당금		5,000만원

<별첨1> 기준에 따른 이용실적 배당 점수 환산 및 배당 지급액 산정

ex) 배당총액 1억원(이용실적배당으로 50%하기로 결정),조합원 5명

102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우선출자 규약_일반협동조합만 해당

○○○○년 ○○월 ○○일 제정

우선출자 개념 및 이해

우선출자란 협동조합의 내부 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조합원 출자(보통출자)보다 우선적지위(우선배

당)을 가지는 출자로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출자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우선주와 유사하다.

배당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조합원(일반)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 양호’한 협동조합만 우선출자가 가능하며 우선출자의 총액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를 초과 할 수 없다.

우선출자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 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

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출자 규약

103

104

시행령 제8조의 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

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 발행 직전년도부터 법 제49조의 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다만, 당해년도 중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당해년도에 법 제49조의 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할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

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22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 제2호의

자기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 3(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

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 4(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제8조의 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제8조의 4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8조의 6(우선출자증서의 발행)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8조의 7(증서의 형식)

증서는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의 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8조의 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제8조의 10(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우선출자 규약

105

제8조의 11(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의 12(우선출자자 총회)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 13(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10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우선출자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협동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통출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출자를 말한다.

2. “우선출자”라 함은 조합의 잉여금 배당에 있어 보통출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로서 의결

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출자를 말한다.

3. “최저배당률”이라 함은 우선출자 1좌의 액면금액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최저배당액을 말한다.

4. “최고배당률”이라 함은 우선출자 1좌의 액면금액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최고배당액을 말한다.

제4조(모집대상)

조합이 모집하는 우선출자는 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다른조합, 법인, 자연인 모두 가능하다.

제5조(모집방법 및 발행조건)

① 우선출자의 모집방법은 공모(일반에 널리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우선출자 모집)와 사모(특정 소수

의 투자자나 관계회사, 조합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관등을 대상으로 우선출자 모집) 모두 가능하다.

② 우선출자 발행은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 우선출자 모집 공고는 협동조합 홈페이지 등 외부 게시판에 우선출자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우선출자

자 공고에 대해서 조합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우선출자 모집공고문에는 우선출자의 내용, 우선출자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모집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우선출자를 모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한다.

1. 직·간접을 불구하고 조합이 우선출자 납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2. 직·간접을 불구하고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청약자의 우선출자 납일을 위하여 대납하는 경우

3. 우선출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출자자 자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우선출자 규약

107

108

4. 조합원이 조합원 이외의 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무자격자가 변칙적으로 우선출자 모집에 참여하

는 행위

5. 직·간접을 불구하고 우선출자 모집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제6조(모집계획 수립)

조합이 우선출자를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은 이사회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우선출자의 내용

2. 모집좌수

3. 발행가액

4. 납입기일

5. 모집방법

제7조(모집공고 및 통지)

① 조합이 우선출자를 모집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제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보통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제8조(발행한도)

조합은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총액 중 더 큰 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는 없다.

제9조(액면금액·발행가격)

① 우선출자 1좌의 액면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우선출자 1좌의 발행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0조(우선출자 발행 등의 위탁)

조합은 우선출자 모집, 명의개서, 우선출자증서(이하 “증서”이라 한다) 발행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증권의 종류)

① 조합이 발행하는 증서는 기명식으로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② 제1항에 의해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우선출자자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분할 또는 병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제13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우선출자청약

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시행령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14조(청약증거금)

우선출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청약금액의 10% 이상을 증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청약증거금 환급은 우선출자 신청자가 정한 본인 계좌로 환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출자

신청자가 타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 그 계좌로 입금한다.

③ 청약증거금 환급은 청약일이 끝나고 1주일 이내에 환급한다.

우선출자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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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선출자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납입한다.

②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③ 우선출자 인수인은 우선출자금의 납입에 있어 상의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상의(上議) : 어떤 일을 의제에 올림

제16조(출자배정)

우선출자 청약액이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17조(청약포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납입기일에 인수금액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차명, 가명 청약으로 판명되는 경우

제18조(증권교부의 생략)

우선출자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는 우선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증권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증권 재발행)

① 우선출자자가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으로 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재발행청구서에 증권을 첨부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우선출자자가 증권의 분실로 재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발행청구서 작성하여 신청하고 이사장의 승인

을 얻어 재발행할 수 있다.

③ 우선출자자가 증권의 오손(汚損), 훼손(毁損)으로 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자발행청구서에 증

권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증권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잉여금의 우선배당)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경우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보통출자(이용고배당, 출자금배당)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 단, 매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발생하는 잉여금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21조(배당률)

①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률은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을 정관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액의 최저배당률의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 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배당액이 최저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그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22조(배당대상자)

①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연도 말의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재된 우선출자자

로 한다.

② 사업연도 중에 우선출자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1항의 우선출자자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당은 자격이 상실하는 때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23조(배당금 지급의무의 소멸)

우선출자자가 배당금 지급개시일부터 만 ○년이 경과할 때가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지급의무

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배당기산일)

우선출자자에 대한 배당은 회계연도개시일 또는 회계연도 중 출자증권 발행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제25조(소집사유)

우선출자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배당 가능한 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배당을 제21조 제1항의 최저배당률 이하로 하고

자 할 경우

2.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제2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우선출자자는 총회의 소집사유가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2주이내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을 때에는 그 청구를

우선출자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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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한 우선출자자중 대표를 선출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소집통지)

①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기재한 총회 소집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의결방법)

제25조 각 호에 대한 총회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

우선출자자는 대리인에게 그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한 우선출자자 중 3인 이상의 총 4명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1조(우선출자의 소각)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우선출자를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통출자의 증자액을 재원으로 우선출자액을 소각하는 경우

② 우선출자를 소각할 경우 그 대가는 액면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 정하고

자 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과반

수 동의로 의결한다.

③ 우선출자의 소각은 강제소각(우선출자자 개개인의 동의없이 소각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소각(우선출자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 소각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할 수

있다.

④ 강제소각이 가능한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우선출자청약서 및 증권에 기록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32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 증권 발행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한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을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의 양도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3조(명의변경)

①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조합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우선출자자가 우선출자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34조(우선출자자 명부)

① 조합이 우선출자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우선출자 증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4. 우선출자자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우선출자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증권의 표시 변경을 청구 할 때에는 청약서에 증권 및 변경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개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의 변경

2.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선정, 변경 또는 해제

제35조(수수료)

우선출자의 명의개서, 질권의 설정 또는 해제, 증권의 분할·병합 또는 재교부 등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사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우선출자 규약

113

[예시]

우선출자 정관(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정관 예시(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관 제 ○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 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이상 100분의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예시]

우선출자 발행총액 계산

☞ (참고) 우선출자 발행총액 계산 예시

- 납입출자금 : 10억

- 법정적립금 : 1억

- 임의적립금 : 1억

- 당기발생잉여금 : 2억

- 자기자본(납입출자금(10억)+적립금(2억)+기타 이익잉여금(2억)) : 14억

⇒ 우선출자 발행총액 한도 : 4.2억

☞ (참고) 조합원1인 우선출자금 한도 계산 예시

- 납입출자금 800만원

-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 등 200만원

-> 자기자본(출자금+적립금+기타 이익잉여금) 1,000만원

- 우선출자 총액 한도(자기자본의 30%) : 300만원

- 조합원 1인의 우선출자 한도(우선출자 총액의 30%) : 90만원

⇒ 조합원 A가 기존에 240만원(출자금 총액의 30%)을 출자하고 있다면, 우선출자에 참여할 수 없음

⇒ 조합원 B가 기존에 80만원(출자금 총액의 10%)을 출자하고 있다면, 10만원까지 우선출자 가능

우선출자 매입소각 방법

☞ 우선출자 매입소각 방법

- 강제소각: 우선출자자 개개인의 동의 없이 소각하는 방법. 강제소각이 가능한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에는

우선출자청약서 및 증권에 기록하여야 함

- 임의소각: 우선출자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 소각하는 방법. 우선출자자의 소각신청에 따라 소각 절차 진행

* (임의소각 절차 예시) 우선출자자의 소각신청서 제출 → 소각 신청 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 → 우선출자금 반납

→ 차년도 결산총회 시 재무제표 반영을 통해 소각 완료

11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우선출자 공고문

제2020-○○호

우선출자 모집공고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출자를 모집함을 공고합니다.

1. 우선출자의 내용

① 모집차수 : 1차

② 모집대상 : 조합원, 직원 및 그 외의 자

③ 모집방법 : 공모

④ 모집총액 :50억원(￦ 5,000,000,000)

⑤ 기 발행 우선출자 좌수 및 금액

* 출자좌수 : ○좌

* 금 액 : ○원

2. 모집좌수 : 1,000,000좌

3. 발행가격 : 1좌 5천원(기명식)

4. 납입기일 : 2020. ○○. ○○

2020. ○○. ○○.

* 문의처: ○○○팀(☎ ○○○-○○○-○○○, FAX: ○○○-○○○-○○○)

○○○○협동조합 이사장(직인)

※ 공고문 내용은 우선출자 모집 시 필수 공고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우선출자 규약

115

외부출자 규약

○○○○년 ○○월 ○○일 제정

외부출자 개념

외부출자란, 본 조합이 외에 조직이나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특히 회사나 조합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말한다.

11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외부출자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본 조합의 외부출자(이하 “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출자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피출자회사”라 함은 본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회사의 경영지배 또는 참가를

목적으로 지분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제4조(출자대상)

① 본 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으로 한다.

1. 본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공급능력을 제고를 기여할 수 있는 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 및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

4. 부가가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출자실행은 출자방식이 자체사업 방식보다 유리할 경우에 한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계획 수립시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출자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한다.

다만, 타 법인과 공동출자, 기타 출자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출자방법)

본 조합이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본 조합이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2. 기존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타 법인 및 다른 조합과 공동 출자하는 방법

4. 기존 회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하는 방법

제6조(출자의 실행)

① 본 조합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실행한다.

외부출자 규약

117

118

1. 이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사업성, 적법성, 규모의 적정성, 출자한도 및 자금능력, 기대효과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출자계획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본 조합이 출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1.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2. 본 조합이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가지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3. 1억원 미만을 출자하는 경우

제7조(관리의 기본원칙)

출자회사의 관리는 책임경영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출자회사의 성장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약정의 체결)

① 본 조합의 출자지분이 출자회사 총 발행지분의 50%를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지배가 가능한 출자

회사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출자관리를 위하여 설립등기의 완료 또는 출자이행과 동시에 관리약정을 체결

하여 관리한다.

②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의 경우 관리약정 체결조합은 출자 지분

이 가장 높은 조합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약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3.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4.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본 조합 직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사의 경영방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 제3항 제1호와 관련하여 출자회사와 관리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 조합의

사전협의를 얻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성과급 및 퇴직금을 포함)

3. 사업계획·수입지출예산 및 결산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4.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

5. 외부출자

6. 정규직에 대한 비계획적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영평가)

① 본 조합은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

로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방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③ 본 조합은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본 조합은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의 업무 또는 회계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1조(자산의 운용)

본 조합 출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에 관하여는 자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출자지분 매각·양도)

① 본 조합이 보유하는 출자회사의 주식을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각 또는 양도 주식수, 매도

가격, 매도조건 및 방법 등 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다만, 매각 또는 양도할

주식의 가격(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② 매각 또는 양도가격은 매도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성 있는 주식은 거래가격으로,

시장성 없는 주식은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한다.

제13조(직원의 파견)

① 본 조합은 출자회사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회사에 직원을 장기출장근무 할 수 있다.

② 출자회사에 파견된 본 조합 직원의 제급여는 파견된 출자회사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급여금 비율로 본 조합과 안분하여 부담한다.

외부출자 규약

119

제14조(이사회 보고)

① 이사장은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의 경영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출자회사의 경영상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120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약

○○○○년 ○○월 ○○일 제정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개념 및 필요성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자본’이자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부채’이기도 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사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비롯하여 임대료,비품 및 소모품,식대,

여비등의 관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별도로 경비와 협동조합 사업이용

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련한 조항이 없으며 정관작성예시 제24조에서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제정하여 부과 및 징수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정관작성예시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약

121

[예시]

경비 및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약

12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유지 할 목적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2. ‘회비’란, 출자금 외에 협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말한다.

3. ‘사용료및수수료’란조합이제공하는사업이나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가납부하는것을말한다.

제4조(회비)

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가입의 통지를 받은경우 출자금의 납입과 함께

회비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비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③ 조합원이 아닌 자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부과에 따른 납부의 의무)

①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제2항의 탈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연탈퇴 사유가 발생한 날

2. 개인사유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신청을 한 날

제6조(회비의 구분)

조합에 사용되는 경비는 월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7조(월회비)

① 월회비는 금 ○원으로 한다.

② 월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입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월납, 분기납, 연납을 원칙으로하며 매월 ○일까지 납입한다.

④ 월납인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하며 반기납으로 납부시 ○%, 연납으로 납부시 ○%를 감액한다.

⑤ 미납회비에 대하여는 결산 시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제8조(특별회비)

조합은 특별한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아래의 각 호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1. 연구 및 시설 투자

2. 발전기금 및 후원금

3. 조합의 행사 및 축제 개최

제9조(회비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매월 ○일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월회비를 부과통지서를 발송하며, 조합원은 익월 ○일까지 정해

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발송방법은 e-mail, 문자, SNS 모두 가능하다.

② 월회비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장

승인을 얻어 부과를 최장 ○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하여는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일 ○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④ 조합원이통지서를받지못하였거나또는기재사항에잘못이있을때에는신고에의하여재발행할수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의 의무)

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사업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조합원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회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조합원의 요청으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① 장비 사용료

② 공동구매이용 수수료

③ 구매대행이용 수수료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약

123

사용료 및 수수료 예시	ㆍ 공동구매수수료(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ㆍ 장비사용료(협동조합 소유의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ㆍ 수입대행수수료 (해외구매대행시 일정 수수료) ㆍ 공간이용료 (공간대여 및 임대에 따른 금액) ※ 협동조합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기재할 수 있음

④ 공간이용료

124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총회의사

록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취약계층인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조합에서 정한 조합의 사업운영에 기여한 자

제13조(납부 지체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조합원이 회비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납금의 납입이 있을 때까

지 조합시설의 이용, 조합사업의 참여, 각종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제재결정 10일 전에 해당조합원에 제재사유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월회비를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수료또는사용료를해당사업종료후또는납부기일경과후○개월이상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

② 정관작성예시 제16조 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가 미납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비채무

액수를 출자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환불규정)

① 조합원이 가입 후 ○일 이내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② 환불은 탈퇴신청서 접수 후 ○일 이내 조합원 본인 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조합원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

로 송금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탈퇴가 확정되는 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 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환불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15조(회비의 결손처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비 미수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파산,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을 때

2.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능할 때

제16조(회비대장 및 납부내역보고)

① 조합은 수납한 입회금 및 회비에 대하여 조합에 회비납부대장을 비치하여 해당 조합원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매월 ○일까지 전월의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 환불내역 및 신규가입자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비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약

125

[회비의 종류 예시]

1. 일반회비

가. 입 회 비 : 조합원으로 가입에 따른 입회비 50,000원

나. 연 회 비 : 조합원의 연회비인 개인회비 100,000원

2. 특별회비 : 협동조합 행사 찬조금 100,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예시]

A. 협동조합 사업 이용시 부과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가. 협동조합 개별조합원이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 정산금액의 10%

나. 협동조합이 체결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정산금액의 5%

다. 협동조합이 개발한 저작물 컨텐츠 사용료 1건당 30,000원

라. 협동조합의 교재 및 교구대여수수료 1건당 20,000원

B. (수수료와 사용료)

①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 공동구매수수료 : 공급가액의 3%

2. 공동판매수수료 : 공급가액의 3%

3. 공동수출입 대행 수수료

- 수출 : 공급가액의 5%

- 수입 : 공급가액의 5%

제○조 (장비이용규칙)

협동조합의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사용자 과실로 대여 장비를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귀 시키거나 필요경비를 현금으로 배상하여

야 한다.

2.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예약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최소한 예약 전날에 취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납부한다.

※경비로 사용되는 항목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 규정은 별도의 내부지침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규약

12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유의 사항	ㆍ 조합이 징수 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ㆍ 과태금 금액은 규약으로, 과태금 징수 방법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태금 규정

○○○○년 ○○월 ○○일 제정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한 개념 및 필요성

정관작성예시 제25조(과태금)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과태금의 구체적인 금액 및 징수방법

은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예시]

과태금 관련 정관작성

정관작성예시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부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 금액 및 징수 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과태금 규정

127

[예시]

과태금 규정 작성

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회비, 이용료, 수수료, 기타 등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 사용에 대한 기타 이용료, 회비, 경비 등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는 과태금 부과를 결정한다.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금 부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금 금액 및 적용 기준

3.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4. 그 밖에 과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④ 당사자 의견제출 처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2.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 두어야 함.

3.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 및

과태금 부과 기간을 유예할 수 있음

⑤ 과태금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천재지변, 화재, 수재 등 기타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2. 당사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때

3. 당사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4. 위의 내용에 준하는 사유, 그 밖에 과태금 체납에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4조(과태금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였

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과태금 사용)

① 과태금의 사용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② 과태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계결산 후 결손이 발생한 경우

2. 해산 및 청산한 경우

3. 주사업 추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의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과태금 규정

129

[사례]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규약 작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였

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30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지사무소 운영 규정

○○○○년 ○○월 ○○일 제정

지사무소 운영 개념 및 필요성

지사무소란 협동조합이 사업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영업소로, 주사무소의 지휘를

받는 한편 별도의 독립적인 영업수행을 할 수 있다.

지사무소 운영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정관작성예시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지사무소 운영 규정

131

[예시]

지사무소 운영 규정

132

제1조(목적)

본 조합에 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은 사업의 확장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사무소” 라 함은 정관 제○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지사무소의 설치)

① 지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지사무소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본․지점 일괄신청 접수하여 통합등기 할 수 있다.

제5조(지사무소 설치구역)

필요한 경우 지사무소를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정관 제5조 사업구역 부분에 규정 할 수 있다.)

제6조(명칭 및 위치)

① 지사무소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명칭

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의 임면)

① 이사회는 지사무소 소관 업무를 수행할 직무수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원

을 배치 할 수 있다.

② 지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복무규정과 근로계약은 조합에서 정한 내부규정에 따른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참고 사항	지사무소 회계처리는 본점집중회계제도와 독립회계제도 둘 중 하나를 채택합니다. 1) 본점집중회계제도 : 지점회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점회계는 본점의 회계조직에 전면적으로 종속하는 제도로서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전표, 증빙서류와 함께 본점에 보고되어 일체의 기장을 본점에서 행하게 된다. ☞ 이 경우 지점은 독립된 장부를 가지지 않고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전표. 증빙서류와 함께 본점에 보고되어 본점에서 기장을 하게 됩니다. 2) 독립회계제도 : 지점회계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본점회계로부터 분리되어 지점 독자적으로 결산을 행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제도로서 본점에서는 지점계정을, 지점에서는 본점계정을 각각 설정하여 처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본점집중회계제도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25., 고성삼) ※ 법인세는 본지점 합산하여 신고하며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로 사업장마다 납부합니다.

참고 사항	지사무소를 폐지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과 폐지시점, 폐지등기 신청인 등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제8조(회계)

① 지사무소의 회계처리방법은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사무소에서 발생한 전표 및 각종 지출내역 원본,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 수입지출 발생에 따른 회계처리는 조합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보관하도록 한다.

④ 증빙서류는 장부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예금통장, 원장, 수입 및 지출결의서의 금액은 일치해야 한다.

제9조(지사무소의 이전)

①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등기하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3항을 따른다.

제10조(지사무소의 폐지)

① 지사무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에 보고 후

폐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등기하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3항을 따른다.

③ 폐지하는 지사무소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으로 귀속된다.

지사무소 운영 규정

133

제11조(감독권한)

① 지사무소의 사업은 이사장의 지도 · 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사무소의 직무수행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지사무소의 사업 운영에 대해 감사가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담당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회계장부(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분개장 등)

2. 통장내역

3.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빙서류

제12조(기타)

지사무소의 운영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13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사무국 운영규정_문서관리/회계관리/계약관리

○○○○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관리 및 계약관리, 회계처리에 관한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국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사무소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실행되는 서류(장부,

전표 등)를 말한다.

2. “회계”라 함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를 말한다.(재산과 수입 및 지출의 관리와 운영을 관한

계산 제도)

제4조(기구)

① 사무국에는 총장 또는 국장 1인을 두고,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총무과, 홍보과, 사업과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통괄,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서별로 필요한 직원을 ○인 이상 둘 수 있다.

제2장 문서관리

제5조(문서관리 담당의 지정)

① 사무국장은 문서관리 전반에 관한 기획과 통제를 담당하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사무국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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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서관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배부

2. 문서처리의 신속한 진행

3. 문서사무의 개선

4. 문서의 정리, 보관, 보존, 폐기 등

제6조(문서의 구분)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① 규정문서 : 정관, 규약, 규정 등 업무방법의 규정 사항을 정하는 문서

② 공고문서 : 총회 및 이사회등 각종 조합의 사항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③ 비치문서 : 각종서류대장,회계장부,카드및전표철등사무소내부에비치하면서업무에활용하는문서

④ 일반문서 :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7조(기안과 발송)

① 문서는 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재가 끝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작성자가 기안문 양식을 사용하여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수시보고, 경미한 사항의 승인,

증명서 교부, 비치 문서 및 일상사무에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는 기안문서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문서번호·수신기관 및 시행일 등의 항목을 넣어 인쇄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서의 용지는 도표, 통계표, 증명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210㎜×297㎜)를 사용

한다.

④ 문서작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첫째 항목 : 1, 2, 3, 4, ㆍㆍㆍㆍㆍㆍ

2. 둘째 항목 : 가, 나, 다, 라, ㆍㆍㆍㆍㆍㆍ

3. 셋째 항목 : (1), (2), (3), (4), ㆍㆍㆍㆍㆍ

4. 넷째 항목 : (가), (나), (다), (라), ㆍㆍㆍㆍㆍ

5. 위 항목 이상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자가 임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발송문서는 결재된 기안문을 정서하여 이사장의 직인을 찍고 문서 발송부에 문서번호와 발송년월일을 각

기입한 후 우편ㆍ인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되 내용이 중요하거나 권리의무에 관계 되는 문서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⑥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문서발송부에 기재하고 전화 또는 팩스 및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8조(결재)

① 조합의 모든 사무는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 이사장의 순으로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한다.

② 이사장이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이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의 등록)

① 결재가 끝난 문서는 결재일자순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생산·접수)등록대장의 서식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문서의 접수와 발송)

①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는 총무과에서 개봉분류하여 문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문서의 첫면 좌측하단에 접

수인을 찍은 후 지체 없이 결재 처리한다.

② 문서를 외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결재 후 기록물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의 분류와 편철)

① 문서는 분류하여 목록을 붙여 편철ㆍ비치한다.

② 문서의 편철은 연도별 완결일자순으로 편철하되 문서의 성질과 양에 따라 합철할 수 있다.

③ 상호관계되는 문서는 가장 관계가 깊은 문서철에 그 원본을 편철하고, 다른 문서철에는 그 문서의 건명과

소재를 기록한다.

제12조(문서의 보존)

완결된 문서철은 보존부에 기입하고 보존기간 별로 분류보존한다. 보존기간은 <별표1>와 같다.

제13조(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철과 부책은 이사장의 서면허가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기는 보존부에 그 일시와 방법을 명기하고 소각한다.

③ 소각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문서 등의 반출)

문서, 도서 또는 물건은 이사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사무국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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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품의 관리)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노후하여 폐기하여야 할 때에는 이사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회계관리

제16조(증빙서류와 기장)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② 수입에는 입금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입결의서를, 지출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출결의서를 각 작성

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수입과 지출은 원장에 항목별로 기장하여야 한다.

제17조(현금의 관리)

① 현금은 법인통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회계팀 담당자가 보관한다.

② 은행마감 시간 후에 수입된 현금은 경리과장이 책임보관하고 다음날 즉시 예금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안의 편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초에 전년도 결산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당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을 당해년도 회계중에 추가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예비비)

① 세출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세출예산의 ○○%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항목변경 등)

①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에 정한 관ㆍ항ㆍ목의 금액을 변경ㆍ지출할 수

있다. 다만, 관ㆍ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얻고 개별조합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21조(결산)

이사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직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재산의 구입 등)

① 재산의 구입이나 시설의 조성 또는 보수를 위한 공사는 그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설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처분 및 폐기)

① 조합의 재산의 처분은 공개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노후 또는 수리불능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계약관리

제2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준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

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한다.

사무국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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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 조합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8조(예정가격)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앞서 사전에 입찰금액 또는 계약

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의 결정)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계약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

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성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조합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

한 자

제30조(계약서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본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본 조합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2조(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

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로 감독조서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32조 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대가의 지급)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조서 또는 검수증을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대가의 선납)

① 계약담당자는 자신의 매각·임대·용역의 제공 등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개월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

한다.

제3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하도록 한다.

사무국 운영규정

141

제38조(계약금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기타 본 조합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

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단가계약)

계약담당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 및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

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한할 경우 미리 당해 제한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142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별첨1호> 문서 보존 기간 ※상법상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보존기간입니다.

보존 기간

영구

10 년

5 년

3 년

1 년

항목

1) 회사의 존립상 기본 규정이 되는 문서

2)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3) 중요한 계획서 , 협정서

4) 등기 , 공업소유권 및 소송에 관한 문서

5) 관청의 중요 인 ·허가 서류

6) 회사 역사에 관련된 문서

7) 인사 , 노무 관계 품의 서류

8) 회사의 중요한 재산 , 기타권리 , 의무에 관한 서류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9) 기타 연구보존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서류

10) 법률상 영구보존으로 지정된 문서

1) 인사 (급여 )에 관한 일반 문서

2) 만기 또는 해약된 중요 계약서

3) 상업 장부 , 기타법률에 정하여진 문서

4 )영구보존 이외의 업무 수행상 기본이 되는 문서

5) 매년도 예산에 의한 수입 및 지출관계 증빙서류

6) 사업계획,투자계획,결산서등회사의사업청책이나실적에관한서류

1) 통상의 계약에 관한 문서

2) 국세 , 지방세 등 조세에 관련 되는 문서

3) 경영 통계 자료

4) 단기 경영계획 및 사업에 관한 기본 문서

5) 매년도 예산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관계 증빙서류

6) 법률상 5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

1) 통상의 회의록

2) 대외 발송문서

3) 승인 (품의 )을 득하기 위한 자료 , 문서

4) 노동법에 의한 보존 문서

5)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및 법률상 3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서

1) 공고 , 회람 등의 사내문서

2) 업무일지 등 일반문서

3) 일반 ·행정 문서

4) 부서간 자료요구 , 업무연락 등 경미한 문서

사무국 운영규정

143

유의 사항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도록 변경 될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임면 규정

○○○○년 ○○월 ○○일 제정

직원의 임면 등의 개념 및 필요성

직원의 임면이란, 어떤 직책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정관작성예시 제60조(직원의 임면 등)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14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예시]

직원의 임면 등의 규정 작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작성예시 제60조 제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

의 운영과 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하며 직원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을 포함하는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인사관리”라 함은 근로자를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전보, 강임, 휴직, 정직, 복직, 직위해제, 감봉 등 직원 신분의 변동사항을 말한다.

3. “임면”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

제2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정규직원, 비정규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직원, 비정규직원 외 파견직원 및 일용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

이 따로 정한다.

직원의 임면 규정

145

146

제5조(인사권자)

모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전형에 의거 채용할 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개채용방법 및 시험과목은 인사권자가 별도로 사전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방법은 별도의 지침으로 두고 운영한다.

③ 채용 예정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품성, 자질, 향후 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습근무기간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습기간 중 해당직원을 측정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고 할 수 있다.

제7조(채용시기)

직원의 채용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 소요인력 발생 시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 협동조합의 목적 및 사업 운영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고용계약)

모든 직원은 신규채용 시에는 기간제 근로 계약 후,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수습기간 등)

①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경력자 및 특별채용자에 대하여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 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중 보수는 직원의 급여 지급방법에 준하여 지급하고 근무 경력은 채용예정 직급의 근무경력으

로 인정한다.

제11조(구비서류)

신규채용직원의 입사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한함)

3.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 1부

4.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지정병원) １부

5. 사진(명함판, 증명판) 각 1매

6. 기타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류

제2절 배 치

제12조(보직자의 보임)

① 관리자 등의 배치는 인사권자가 한다.

② 간부직원 직위의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직원의 보임)

부서 또는 사업에 속한 직원에 대한 개인별 직무는 소속부서장이 정한다.

제14조(직무대행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무대행 또는 겸직으로 보임할 수 있다.

1. 직무대행 : 출장, 파견, 휴가 등의 사유로 일정직위자의 유고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일

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때

2. 겸직 : 일정직위자의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

를 겸하게 할 때

제15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기소 제외)

2.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가 요청된 자

3.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정직 이상 징계조치가 요청된 자

4. 직무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 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직원의 임면 규정

147

유의 사항	각 호의 내용은 ‘예시’입니다. 협동조합 운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48

② 제1항에따라서직위를해제한자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월평균급여의일부를지급한다.

1.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월평균 급여의 70%

2.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월평균 급여의 60%

③ 이사장은 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3절 승 진

제16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직급별 최소승진연한 및 근무성적평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한 경력 환산기준에 따라 최소승급 연한을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승진심사 및 승급은 연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정기 시행이 불가

능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시기를 정해 시행한다.

④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승진 등의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제4절 복 무

제1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19조(복무의무)

① 직원은 직책의 완수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진다.

②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상 습득한 협동조합이 기밀이나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장 및 파견)

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국내외 출장 및 파견을 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출장 및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장 및 파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해외에 파견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복무규칙)

직원의 복무, 근무조건 및 휴일·휴가, 기타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따로

정한다.

제5절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23조(퇴직)

면직은 당연퇴직,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제24조(당연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제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숨기고 채용되었음을 사후에 확인하였을 때

2. 제18조의 정년이 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25조(해고)

직원이다음각호에해당될때에는이사장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다.

직원의 임면 규정

149

150

1.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때

2. 직제의 개폐, 예산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 감축이 되었을 때

3. 전문의로부터정신질환또는신체상의장애로인하여정상적인근로제공이어렵다는진단을받았을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5.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

제26조(사직)

①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 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서 징계 처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3. 기타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명예퇴직)

① 이사장은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범위,대상,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휴업)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질병 등으로 2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3. 업무상 재해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8조 3호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3. 제28조 4호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29조(휴직의 효력)

직원은 휴직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0조(복직)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

야 한다.

제6절 포상 및 징계

제31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속상 : 10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된 자를 말한다.

2. 공로상(모범직원)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협동조합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경우

※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발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함

제32조(징계)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 하였을 때

3. “협동조합”의 기밀이나 대외비성 자료 또는 회의내용 등을 외부에 유출하여 기관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협동조합”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협동조합은 취업규칙을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3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정의한다.

1. 견책 : 소속부서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한다.

2. 근신 : 근신기간을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이며 총액이 1임금 지급기(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하로 한다.

4. 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직원의 임면 규정

151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5. 해고 : 그 직에서 즉시 해고한다.

제34조(재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통고가 도달된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절차)

징계의 절차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절 인사위원회

제3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조합은 이 규정으로 정한 것 이외에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152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임원 보수 규정

○○○○년 ○○월 ○○일 제정

임원 보수의 개념 및 필요성

‘보수’란 봉급을 포함한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원의 보수는 임원의 생계유지와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일반적인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 조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보수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과 지급기준은 모두 임원의 보수 규정으로 둔다.

임원 보수 규정

153

유의 사항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은 협동조합 운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은 무월급으로 일한다.(명예 및 재능기부)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 및 임원의 보상적 보수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책정하기 바랍니다.

[예시]

임원보수 관련 정관작성

정관작성예시 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예시]

임원 보수 규정

15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감사, 이사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로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4. “성과급”이라함은해당기간의경영성과및업무수행실적평가결과에따라지급하는급여를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② 보수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 보수 평균액은 직원 평균 임금의 ○배를 초과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할 수 없다.

제5조(기본급)

① 기본급의 기준은 아래의 <별표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에는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

제6조(성과급)

① 조합의 사업실적에 기여한 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성과급은 경영성과,수행실적 등의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률은 <별표2>와 같다.

④ 상임임원의 퇴임 당해년도의 성과급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한다.

제7조(지급시기)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성과급은 평가결과가 확정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조합의 운영상황에 따라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성과급

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계산)

① 신규 선임된 임원의 보수는 당해월에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기본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임원이 재직중 퇴임하는 경우에는 당해월에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기본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③ 임원이 연도 중에 선임되는 경우의 성과급 적용은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상임임원이 당해년도에 임명되어 전년도 성과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년도 성과급 지급률은 연간

기본급의 ○○%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원 보수 규정

155

156

제10조(퇴직금)

1년 이상 재직한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직원으로 재직하는 상임임원의 경우에도 상임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1조(퇴직금 계산방법)

①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중의 기본급의 합산금액을 재임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으

로 한다.

② 퇴직금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을 하되,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이 임기종료 또는 임기중에 사임시 기본급에 대한 퇴직금을 퇴임일 후 14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경영성과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경영성과급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의 제한)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 의한

퇴직금액을 2분의1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1항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13조(퇴직금의 지급시기)

임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직무수당)

① 비상임임원의 경우 직무수당을 지급하며 매월 ○만원을 지급한다.

② 근무기간이 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비상임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에는 당해 월의 직무수당을 일할 계산한다. 다만, 임기만료로 퇴임 시에

는 당해월의 직무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제15조(비상임임원에 대한 퇴직금)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16조(실비보상)

① 임원이 협동조합의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적용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여비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비, 통행료 포함)

2. 접대비(월 ○회 이하 1인 ○○,○○○원 기준)

3. 회의비(월 ○회 이하 1인 ○,○○○원 기준)

4. 일반경비(도서인쇄비, 복사비, 소모품 구입 등)

5. 숙박비와 시외교통비가 지급되는 출장은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17조(기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임원 보수 규정

157

구 분	금 액
이 사 장	○○,○○○,○○○원
상임이사	이사장 기본급의 ○○%
상임감사	이사장 기본급의 ○○%

평가지표	기준(년)	배점	지급률(%)	산정기준
관리계약건수	○건이상
공모사업참여	○건이상
업무수행율	목표달성대비 %
직무역량	상/중/하
의사소통	상/중/하

<별표1>

- 기본급표 -

<별표2>

- 성과급표 -

15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급	기준기본급	이사장 월 2,500,000원 이 사 월 2,000,000원 감 사 월 2,000,000원		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
	제수당	급식보조비	월 150,000원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2회 (설, 추석) ※상임임원에 한함
		직책수행비	월 500,000원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자녀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이후10만원) 기타부양자 (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 재학생 학기별 100,000원 지원
성과금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 월봉급액 × 해당 실제근무기간(실제근무기간/365)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상위20%) (20%초과 60%이내) (60%초과 100%이내) 지급률(%) 150% 120% 100% ※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사례]

임원보수규정

- 2020년 기준 -

임원 보수 규정

159

직원급여 규정

○○○○년 ○○월 ○○일 제정

직원급여 이해

급여란 봉급, 수당, 연금, 기타 근무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급여가 일정한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에서 고용주

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대금까지 포함하여 쓰이기도 한다.

급여는 근무의욕과 사기를 고취시킴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유인(誘因)이 되며, 충분하지 못한 급여는 생계유지를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생산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인간관계를 나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여(給與)에는 그 지급 기간의 장·단에 따라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구분된다. 단기급여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

가 퇴직·폐질(廢疾) 및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160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구분	근거법령	내용
조합원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개별법(특별법)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출자를 하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하며 이용하는 자
근로자(직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

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

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직원과 조합원의 구분

1. 직원과 조합원의 구분에 대하여

근로자(직원)와 조합원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구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인 조합

원도 있고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원)과 조합원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실무에 결합하여 같이 근무하는 경우

입니다.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면 협동조합의 운영과 이용의 과정에 노동관계법령이

직원급여 규정

161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종속노동성	사용자의 업무내용 정함 여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구속 여부
독립사용자성 (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대가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타 요소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조건
신중 판단 요소 (부차적 요소)	기본(고정)급 정함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 여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성 판단 문제

그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조합원이 제공

하는 노동이 종속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식상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

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판단지표에 대해 법원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판결을 통해 13가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근로

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지표를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합니다.

162

3.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의결권이나 선거원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온전히 조합원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시·감독을 받으로며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 사회보험료를 근로자로서 가입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을 부여받으며, 퇴직시에는 퇴직급여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이 필요한가 관점

조합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한가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는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은 노무법인 의연 권오상 상무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직원급여 규정

163

[예시]

직원급여 규정

16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의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동조합의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을 말한다.

2. “월임금”라 함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법정수당 중 매월 지급되는 급여항목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본인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총액

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무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및 순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구분)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임금 :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2. 성과급여 :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

3.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제5조(급여지급일)

① 급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 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하여 당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 또는 부양가족중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근로기준법상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급여지

급을 청구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의 지급은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유의 사항	준조합원 제도의 도입 여부는 본 협동조합의 조합원 현황 및 자격, 사업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급여계산방법)

① 채용, 위촉, 휴직, 복직 승진, 이동, 정직, 대기시의 급여는 발령당일부터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월급여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을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린다.

제7조(휴가·휴직·대기·정직기간중의 급여)

①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병역휴직 : 만기하사급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의 100분의 ○○해당액 범위안에서 지급

2. 육아휴직 : 육아휴직기간은 기본급의 100분의 ○○해당액을 지급

3. 전염성간염으로 인한 휴직 : 최초 1년간은 휴가에 준하여 지급하고,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기본급

의 100분의 ○○해당액을 지급

4. 그 밖에 휴직 : 기본급의 100분의 ○○해당액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직월의 급여)

해직되는 때에는 그 달의 기본급 전액과 발령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한 제급여(성과급여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제9조(휴직, 정직, 퇴직자의 근무시 급여)

휴직, 정직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

의 급여는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임금)

직원의 급여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11조(정기성과급)

정기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 수준 이내에서 지급 시

직원급여 규정

165

유의 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율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성과급)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

급금액을 기준으로 ○○○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성과급여 지급방법)

① 성과급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정직 제외한다.

② 업무실적의 불량, 경영부실 등에 따라 성과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이사장의 명령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입절차를 갖춰야 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배로 한다.

2. 휴일근무수당은 근무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배로 한다.

3. 야간근무수당은 근무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배로 한다.

166

제15조(연차휴가보상금)

① 복무규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

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을 적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한다.

② 연차휴가보상금은 휴가 1일에 ○시간으로 하며, 통상임금에 1배로 계산한다.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전일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금)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직원퇴직 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유의 사항	협동조합 운영 상황에 따라 ‘직급’, ‘호봉’, ‘등급’에 대한 기준을 정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복리후생증진)

① 직원의 건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통신비 등 경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치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녀장학금)

직원에게 실제 납입등록금 범위 안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학자금 지원범위 및 지급

절차 그 밖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출근직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달력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조합에 제출한 지출 증빙에 대하여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지급시 출장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한한다.

④ 출퇴근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활동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직원의 경조사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직원의 수해, 화재 그 밖에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손실, 유실, 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재해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승급기준)

① 정기승급은 임명일로부터 소요 근속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1일에 실시한다.

② 정기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전 경력소지자에 대하여는 경력기간을 환산하고

연미만 경력은 반영하지 않는다.

③ 승급이 유예되었던 직원에 대하여는 승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승급을 실시하며,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운 승급일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한다.

④ 직원이 최고호봉에 도달한 이후에는 정기승급을 정지한다.

⑤ 국가 또는 조합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정기승급 외에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직원급여 규정

167

제21조(승급유예)

징계처분 등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기간 동안 승급을 유예한다.

1. 징계처분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감봉기간에 12개월 가산한 기간

다. 정직 : 정직기간에 18개월 가산한 기간

2. 휴직 : 다음 각목의 1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 해당기간

가. 병역휴직기간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16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직원복무 규정

○○○○년 ○○월 ○○일 제정

직원복무란, 직무에 임하는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예시]

직원복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의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업무수행의 능률향상과

직원의 복지 증진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동조합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가”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한다.

2. “휴일”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른 말이며 국가가 직무·업무의 집행을 쉬기로

특별히 정한 날로 ‘공휴일’과 특정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쉬는날’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직원 조합원’과 ‘비조합원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4조(성실의무)

본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제 규정에 정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금지사항)

직원은 조합을 이용한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고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

직원복무 규정

169

170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겸업 및 겸직금지)

직원은 이사장의 허락 없이 타 사업 및 타 직장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신고)

① 직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은 필요한 경우

행선지, 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기관의 비상 출근명령을 받은 자는 지시

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의 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합의 명의나 직명

을 사사로이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기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되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③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업시간 : 09시 분

2. 종업시간 : 18시 분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3. 휴게시간 : 12시 ○○분~13시 분

④ 조합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른다.

제13조(출장 시 근무시간)

직원이 출장 기타 조합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별도의 서면합의 절차에 따른다.

제14조(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지로 업무시작 시각까지 출근하여 자신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시

까지 업무를 하고 근무장소를 정리정돈한 후에 퇴근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 한 때에는 전화 기타의 방법으

로 우선 그 사유를 부서장에게 연락하고 그 익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고로 계속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이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로 계산하되 결근

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15조(지각 및 조퇴)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간주

하지 않으며, 지각의 경우 지각계를 제출한다.

제16조(외출)

① 직원이 공·사적으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외출대장에 작성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외출은 무단외출로 간주하며, 무단 조퇴·외출이 월 3회에 달하였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익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익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익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간은 조합의 재량

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복무 규정

171

유의 사항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체 약정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협동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17조(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주휴일(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2.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필요시 이사장은 별도의 유급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172

② 조합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휴일을 직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유급(연차휴가, 경조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병무휴가) 및 무급(병가, 가족돌봄 휴가,

생리휴가)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휴가를 실시함에는 그 담당사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휴가일수의 계산)

① 연가, 경조휴가 및 기타 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별도 계산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아래 정함에 따른다.

1.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는 요일의 구분 없이 휴가 1일로 처리

한다.

2. 휴가일수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3.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휴가로 처리한다.

제20조(연가일수)

① 조합은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준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유의 사항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사전에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1조(연차계획 및 휴가)

①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연차일수가 10일을 초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이사장은 부서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연가가 균형 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법정연차 일수의 범위 안에서 1회당 10일 이내의 연차를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연차를 활용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직원이 이사장으로 부터 허가받은 자기개발교육으로 출석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연차유급휴가의 산정)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 및 조합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한다.

제23조(경조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유급 경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직원복무 규정

173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출산	배우자	1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입양	본인	20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재해 구호 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5

174

※ 경조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 경조휴가는협동조합 운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포상휴가)

① 조합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일 미만의 포상휴가를 이사장이 허가 할 수 있다.

② 포상휴가는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년도에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

한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출산휴가)

① 이사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는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이사장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

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이사장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이사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

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이사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이사장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생리휴가)

이사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7조(병무휴가)

조합은 직원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에 응할 경우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8조(병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30일의 범위 안에서 무급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직무가 불가능 할 때(공무상 예외)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일수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병가일수가 6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5. 병가일수는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진료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6. 개인사유의 질병 및 치료의 경우

가.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우선 사용하고, 연차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근계를 제출한다.

(교통사고 등)

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2일 이내의 병가를 말한다.

직원복무 규정

175

176

제29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

야 한다.

제30조(기타휴가)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적으로 기타휴가를 정할 수 있다.

제31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서상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휴가시기 변경)

조합은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휴가사용권)

① 직원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기관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업무상 사유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무시켰을 때에는 잔여 일수에 대하여

연말에 소정의 연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건강진단)

① 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검진을 위해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건강진단 결과 치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질병보고)

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해보상)

① 조합은 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에 적급 협조하며, 직원이 업무 중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인 가벼운 부상을 당해 치료를 요하는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경우 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

② 재해치료기관은 국, 공립 병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치료기관에

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조합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조합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상병상태를 신속히 회복시

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

제38조(남여고용평등)

①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준다.

②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의 업무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종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동일 가치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

업조건 등으로 한다.

③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 직원의 정년과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은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 전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취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제39조(식비제공)

조합은 19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에게 석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직원교육)

직원교육은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으로 구분한다.

제41조(내부교육)

① 내부교육은 법정의무 교육 및 수행 업무에 필요한 상시 교육을 말한다.

② 내부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42조(외부교육)

① 조합는 직원의 자질향상과 수행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교육을

직원복무 규정

177

파견한다.

②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 혹은 전액을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43조(안전보건)

직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출장)

①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계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출장의 경우 출장계를 생략한다.

③ 출장 직원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출장복명서나 기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경우의 보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출장에 따른 여비는 여비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17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여비 규정

○○○○년 ○○월 ○○일 제정

여비의 개념 및 필요성

여비란,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이 국내 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비규정 작성 시에는 국내 여비 및 해외 여비의 지급 기준을 비롯하여 전임의 명을 받고 근무지에 주거를 이전할

시의 전임 여비에 대한 사항 또한 상세히 명시하도록 한다. 또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준비금 지급표, 해외출장

일당 지급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여비 규정

179

[예시]

여비 규정

18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자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비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여비”라 함은 국내 출장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비·숙박비·식비 등을 말한다.

2. “국외여비”라 함은 국외 출장으로 발생하는 교통비·일당체재비·월당체재비·준비금 및 출국수수료

를 말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② 여비는 이 규정에 따른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임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선도금)

여비는 실제 지급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개산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내여비지급)

① 국내를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하여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주도와 본토간의 출장과 당일

귀임 출장을 제외한 항공출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철도운임과 선박운임 지급에 있어서 해당등급의 운행이 없을 때에는 실제 운행등급의 여비를 지급

한다. 다만, 조합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운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7조(일비·숙박비지급)

① 일비와 숙박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하되,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 식비는 1일 2식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당일출장시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출발하는 날 및 돌아오는 날의 식비

는 출발시간 및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 동일지역에 1개월이상 체재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1> 일비의 3할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사무보조, 시찰 등으로 출장할 때의 일비, 숙박비, 식비는 정액의 범위안에서 그때마다 이사장이 따로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일 귀임하는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무소 차량

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의 여비에서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직원이 업무관련 각종 교육(연수)에 참가할 때에는 교육(연수)주관 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

여비를 지급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별표1>, <별표2>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국외여비 적용기준 및 지급)

① 국외여비는 육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항만, 항공에 의할 때에는 본국

공항을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는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지급한다.

1. 교통비는 <별표4>에 의하여 지급한다.

2. 해외출장자에게 <별표5>에 의한 일당체재비를 지급하되 동일지역에서 30일 초과하여 여행할 경우

에는 그 초과일수분에 대한 여비는 <별표6>의 월당 체재비 지급한도에 의한다.

3. 일당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4. 월당체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30일 미만의 단수 체재일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6>의 월당체재비×(30일 미만 단수 체재일수/30)

5.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비금 및 기타경비)

준비금 및 출국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준비금은 <별표7>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여권 및 입국사증 발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여행중에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표8>의 보험금액에

여비 규정

181

해당하는 보험료이내에서 해당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비지급의 특례 및 공제)

① 정부, 원조기관, 기타 초청처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남

아 지역은 왕복 2일 이내, 기타지역은 왕복 4일이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일당체재비와 준비금 및

출국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본 조합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본조합 업무를 위촉받아 출자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여행업체 또는 위탁연수처 등에 경비를 일괄 지급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중 교통비 및 일당·

월당 체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별표7>에 의하여 준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포상·연수·견학·회의

참석·사업추진 등 출자의 성격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182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구분 직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숙박비	식비 (1식당)
임원
직원
조합원

구 분	지 급 기 준
6시간이상 출장	일비정액 + 교통비 실비
3시간이상 출장	일비의1/2 해당액 + 교통비 실비
3시간미만 출장	교통비 실비

<별표1>

국내여비정액표

(단위 : 원)

주) 1. 자동차 운임 실비정액은 행정관청에 인가한 여객 자동차운임으로 한다.

2. 식비는 1일 2식분을 지급한다. 다만, 당일 출장(1일)의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의 경우 여비 정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증빙서에 의거 여비와 실비와의 차액을 귀임 후 정산할 수 있다.

4. 교통비실비 계산시 시내버스 및 전철이 운행되는 지역의 경우 동 요금을 적용 계산함

<별표2>

당일 귀임시 출장여비 지급액표

여비 규정

183

구분 직급	100km까지	200km까지	300km까지	400km까지	500km까지	500km초과
임원
직원
조합원

구분 직급	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 운임
임원
직원
조합원

<별표3>

이전료 정액표

(단위 : 원)

주) 1. 부임할 때 가족을 수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표 정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해상운송시는 위 금액에 조합장이 정하는 금액이내에서 별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4>

국외여비 (항공운임·선박운임·철도운임·자동차운임) 지급표

18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직급 구분	임원	직원	조합원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기타지역

직 급 구 분		임원	직원	조합원
해외출장자 및 파견자
해 외 연수자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기타지역

<별표5>

일당 체재비 지급표

(단위 : 미달러)

<별표6>

월당 체재비 지급한도

(단위 : 미달러)

여비 규정

185

구분		임원	직원	조합원
해외출장자 및 파견자
단체연수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기타

구분	임원	직원	조합원
보험가입금액

<별표7>

국외여비 중 준비금 지급표

(단위:미달러)

주)단체연수는 업적유공 및 포상 등에 의하여 여행업체 또는 위탁연수처 등에 경비를 일괄 지급하여 실시하는 연수

<별표 8>

해외출장 보험료 기준표

(단위:천원)

18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규정

○○○○년 ○○월 ○○일 제정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필요성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이란, 협동조합 가치, 역사, 철학 등에 대한 이해와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 교육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관련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사업)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은 협동조합의 필수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규정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 7원칙을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원칙 : 자율과 독립

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규정

187

[예시]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규정

18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합원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정관·규약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소”라 함은 본 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를 말한다.

2. “교육”이라 함은 조합 내에서 조합원 및 임직원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교육구분)

교육은 실시장소 또는 방법 및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조합원 교육 : 조합원의 참여 및 경영 능력의 향상, 협동조합 이념 확산 등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교육

2. 자체교육(OJT) : 직원이 실무처리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상사, 선배직원이 부하 또는 후배직원에 대하여 직무를 통해 필요한 지식·기능·

태도를 의도적·계속적으로 지도·육성하는 모든 활동

3. 기타교육 : 제1호, 제2호에서 정하는 교육외의 교육

(위탁교육 :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기 위하여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해외연수 : 조합 관련 연구 및 업무수행상 필요한 지식의 연구 경험을 습득할 목적으로 해외선진지

견학, 외국기관 초청 등에 의하여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받는 교육)

제5조(임직원교육의무)

본 조합은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역량의 개발 및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교육에 연 ○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6조(임직원교육사업지침)

① 이사장은 매년 교육 계획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 계획 지침은 당해연도의 교육방향·교육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임직원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이 규정 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거나 필요시 전원 참석으로

한다.

제8조(임직원 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대상자(직원)의 대하여는 교육기간동안 교육출장 처리하고 소정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대상자

(직원)가 교육으로 인하여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대상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임직원 교육비 부담)

교육비는 본 조합 예산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조합원 교육계획 수립)

이사장은 조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 실정을 감안해 조합원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조합원의 지도 및 관리)

이사장은 효율적인 조합원 교육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교육 : 이사장

2. 임원 교육 : 이사 및 감사

3. 특별과정 : 조합 방침에 따라 선발된 자

4. 전문과정 : 해당 분야별 담당 직원

5. 조합원 과정 :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규정

189

190

제13조(위탁교육 교육대상자 및 선정)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본 조합 임직원으로 한다.

② 과정별 교육대상자는 공모 또는 추천 등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교육대상자의 의무)

① 교육대상자는 소정기간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교육수료 후 소정의 수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의하여 성적이 통보되는 과정은 성적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는 교육 수료 후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 2년 이상 : 5년

2. 교육기간 6개월 이상 : 2년

3. 교육기간 4주 이상 : 1년

제15조(해외연수 자격)

해외 연수 자격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협동조합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3. 해외연수지역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자

4. 조합원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자

제16조(자체교육OJT 계획 수립)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초에 당해연도 자체교육(OJT)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② 연간 자체교육(OJT)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가치, 역사, 철학 이해 교육

2. 협동조합 총회 준비 교육

3. 협동조합 한해 살이 교육

4.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교육(회계, 마케팅, 비즈니스 등)

제17조(기타교육(원격))

① “원격교육”이라 함은 방송매체·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구분에 불구하고 모든 교육은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부

③ 이사장은 원격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또는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동기부여를 하여야 한다.

④ 원격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원격교육 장소는 필요에 따라 재택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규정

191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_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년 ○○월 ○○일 제정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개념 및 필요성

협동조합 제45조(사업) 제3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

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 내 상호복리 증진을 위해 투명한 사업운영

을 위한 구체적인 규약 제정이 필요하다.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관련 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

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

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192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

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 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 회비를 낸 조합원

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

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

193

유의 사항	ㆍ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한다. ㆍ 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16.12월 기준 3.29%)를 고려하여 정한다. ㆍ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25%)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작성

제61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60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

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로 한다.(시행령 위임에 따른 필수사항)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로 한다.(시행령 위임에 따른 필수사항)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

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194

제62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

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

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원 이내로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유의 사항	ㆍ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병등을정관으로 정할수있으며,조합의설립취지등에부합하는조합원활동을충족한자에대해서상호부조를 제공한다. ㆍ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

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

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

195

[예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

제1장 소액대출

196

제1조(목적)

본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액대출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규약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각 호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액대출이라 함은 적은 액수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소액대출의 대상)

소액대출 대상은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제5조(소액대출의 용도)

소액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합원 및 그 직계가족의 상병으로 인한 비용충당금

2. 조합원의 수재, 화재 등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 재해복구 비용 충당금

3. 조합원 및 그 직계가족의 혼•상으로 인한 비용충당금

4. 주택 및 생계보조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액대출한도액)

제2조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1/3범위 내로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7조(소액대출기간 및 상환)

① 소액대출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하고 소액대출 후 첫 급여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공제한다. 다만,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36월까지 가능하다.

② 조합원이 본 조합 탈퇴시에 미상환 금액이 있을 때에는 배분금, 기타 수령액과 상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다.

③ 소액대출 상환은 조합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이사장 승인하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소액대출이자)

①소액대출 이자율은 5% 이내로 한다

②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소액대출 추천서)

소액대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 또는 이사, 감사 중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액대출절차)

① 소액대출를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액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하여 이사회 의결 후, 영수증을 받아 소액대출을 실행한다.

③ 소액대출 지급은 조합원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별도의 소액대출 지급각서를 받아 보관한다.

제11조(회계구분)

소액대출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소액대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결산)

이사장은 매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종료 후의 잉여금은 차입금, 기타 채무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

197

198

이월한다.

제15조(연체시불이익)

① 조합원이 소액대출 상환을 ○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정관에 정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② 소액대출 상환을 ○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본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상호부조

제16조(목적)

본 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호부조는 조합원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고 유대감을 높임과 동시에

인간애 증진을 궁긍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회원)

회원은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다.

제18조(회원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준수의 의무

2. 회비납부의 의무

3. 본인의 애경사를 사전에 알릴 의무

제19조(회원권리)

조합원은 사업 관련 의결권을 가지며 규정된 경조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제20조(회비 및 납부방법)

① 상호부조회비는 매월 ○만원으로 한다.

② 회비 납부는 조합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회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현금 납부하는 경우 상조부조회비 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한다.

④ 회비가 부족한 경우 제1항의 회비 외에 총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회원에게 추가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상호부조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21조(회비 보관 및 사용)

① 회비 보관은 금융기관 보통예금으로 하되 법인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관리한다.

② 상호부조금은 <별첨1(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회비의 지급은 조합원이 요청한 본인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지급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증빙서류의 제출)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있는 조합원 <별지1(지급규정)>에 명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호부조대상 및 청구권자 중복)

① 본인의 결혼은 초혼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사망 부의금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로 한하며 법적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③ 동일 상호부조 대상에 청구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의 1/n 지급한다.

④ 동일한 경조사항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가 지급이 가능

하다.

제24조(간사선임)

① 상호부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수 있다.

② 간사는 이사장이 1명 이상을 지명한다.

③ 제2항의 간사는 본 조합 임직원 또는 조합원으로 한다.

제25조(회계구분)

상호부조 기금운영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회계연도)

상호부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결산)

간사는 매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

199

제2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종료 후의 잉여금 및 잔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200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내역	해당사항	금액	비고
결혼	본인	1,000	· 초혼의 경우만 지급 · 청첩장
	자녀	500
	형제, 자매	300
사망	본인	5,000	· 부고장 (본인의 경우 해당 없음)
	배우자	3,000
	부모(양가)	1,000
	자녀	1,000
	형제, 자매	500
칠순	부모(양가)	200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수에 제한없음
출산	본인 및 배우자	200
돌	자녀	200
임직원퇴직 (사임 해당없음)	퇴직	200
입원	본인, 배우자	200	· 진단서
자녀입학	초등학교	200	· 입학 확인서
	중학교	300
	고등학교	500
	대학교	1,000

<별첨1> 지급규정

(단위 : 천원)

※위 지급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결을 통해 지급 가능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한 규약

201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3조 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10퍼센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_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년 ○○월 ○○일 제정

기부금 운영 개념 및 필요성

기부란 후원이나 찬조 등 타인에게 대가 없이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으나 기부는 기본적으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소득공제를 받는 등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일반협동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 찬조, 기타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처리되어 결산 후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된다.

기부금 운영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

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

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

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

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

203

[예시]

기부금 운영 규정

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외부 단체나 개인이 출연한 기부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이라 함은 외부 단체나 개인이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 및 물품

을 말한다.

2. “기부자”라 함은 조합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모집근거)

조합의 기부금 모집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근거한다.

제5조 (기부신청)

이 규정에 따라 조합은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신청서 <별지1>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금 금액 또는 기부 재산의 표시

2. 기부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 번호

3. 지정기부금일 경우에는 기부 조건 및 기부 잔액 처리방법 등의 기부 조건 명기

4. 공개적인 기부금 모집사업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의 기부 신청 절차에 따라 기부신청

과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5. 현물기부에 대하여 기부자는 해당 기부 현물의 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견적서, 장부가액 확인서 및

감정서 등을 제출하고, 조합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6조 (기부금 접수)

① 조합은 기부금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② 기부금은 현금, 현물 등으로 직접 출연하거나 기부금 전용 통장으로 접수 한다.

제7조(기부금영수증 발급)

① 조합은 기부자가 조합에 기부할 경우 각 호 내용을 작성하고 조합 법인 도장이 날인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1. 기부자명

2. 조합명

3. 기부 내용

② 조합은 제1항의 기부금 영수증을 대신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한 1년 단위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기부금 납입 내역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기부자인 조합원이 원 할 경우 가족의 명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

스를 위한 기부금 납입 내역을 신고 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의 회계 처리)

① 당해년도 모집된 기부금은 전액 당해년도 유동자산에 적립하여 차기년도 지출을 위한 차감계정으로 처리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을 명시한 기부금은 당해년도에 사용 할 수 있다.

제9조 (기부금 사용)

① 조합은 모집된 기부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항에만 사용한다.

1. 조합의 기부금 사용 목적에 해당한 경우

※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목적에 맞게 작성하세요.

2. 기타 이사장이 승인한 사항

② 당해년도 기부금 사용액은 전년도에 모집하여 적립한 계정에서 그 사용액을 차감한다.

③ 전년도에 적립한 기부금 중 당해년도 미사용액은 차기년도로 이월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진행 중 전년도에 적립한 기부금이 소진 될 경우는 조합의 운영비로 충당한다.

제10조 (기부금 사용 승인)

① 기부금 사용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과반수 이사 참석 및 참석 이사 전원 승인 후 집행 한다.

② 이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시 보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

205

1. 사용 일자

2. 사용 부서

3. 사용처

4. 사용 목적

5. 사용 금액

6. 기타

제11조 (기부금 공개)

① 조합은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기타 기관에서 요청한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은 요청 기관에서 정한 시일 및 방법으로 공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20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협동조합 규약 · 규정

운영사례

운영사례 1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조합원 규약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 대안적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변화발전

하는 조합을 만들어가는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 활동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자격과 유형)

조합원의 자격과 유형은 정관 제2장 제8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 따른다. 단 노동자 조합원은 최소1년

자바르떼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조합원의 가입)

조합원 가입은 정관 제2장 제9조(조합원의 가입)에 따른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자발적 참여)

조합원은 자바르떼의 사업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민주적인 관리)

① 모든 조합원은 필요에 의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조합은 이 모임을 지원해야 한다.

② 이 모임은 조합의 사업과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고, 이사회는 검토 후 결과를

운영사례

209

210

알려야 한다.

제7조(경제활동 참여)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의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경제활동에 참여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합비로 납부하도록 한다.

① 조합원은 조합의 경제활동 참여로 발생한 개인 수입의 10%를 조합비로 납부한다. 단, 노동자 조합원은

월 급여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한다.

② 후원자 조합원은 약정된 월 후원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자율과 독립)

모든 조합원은 조합이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과 훈련)

조합은 조합 및 조합원의 발전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조합원은 조합에서 시행

하는 각 호의 교육과 훈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되기 위한 사전 소양 교육 :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8시간의 사전 교육

을 이수하여야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정기 교육 :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이 된 후에도 매월 정기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고, 참여를 못했을 경우,

교육 동영상을 관람 후 소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원 교육 : 조합의 이사는 선임 이후 3개월 내에 진행되는 12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

야 한다.

4. 분기별 조합원 모임 : 조합 활동을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한 모임을 분기별로 개최하되, 모임의 형식은 다양

하게 한다. (파티, 놀이, 여행 등) 단, 분기별 모임은 월 정기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 소모임)

모든 조합원은 자발적 소모임을 만들 수 있고, 조합은 이 소모임을 지원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간 협동)

모든 조합원은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조합의 비품이나 소모품, 필요 서비스

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한 연대

활동에 개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12조(지역사회에의 기여)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장 포상과 징계

제13조(포상)

조합은 조합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성과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조합원에게 포상을 줄 수 있다.

제14조(포상 절차와 방법)

① 조합은 포상을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포상대상자는 총회 전 조합원의 추천서를 받아 포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포상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단 제명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② 우리 조합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 한 때

④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1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의 :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케 하고 구두로 주의 조치한다.

② 경고 :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문서로 각성을 촉구하고 경고 사실 및 위반내용을 공개한다.

③ 정직 :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노동자 조합원의

경우 이 기간동안 고정급여의 50%를 감급한다.

④ 제명 : 정관에 따른다.

운영사례

211

212

제17조(징계절차와 방법)

① 조합은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조합원에게 징계의 사유를 알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의가 있었을 때, 조합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처분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사유와 입증할 만한 반증자료를 붙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조합비의 사용

제19조 (조합비의 감면과 면제)

① 사회적경제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조합비 감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조합비 감면이나 면제는 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탈퇴나 활동을 중지하더라도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20조 (조합비의 사용영역)

조합비의 사용영역은 다음으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① 조합 활동 운영비 : 총회, 이사회, 조합원 회의, 소모임 지원 등 조합원의 활동과 복지증진 및 조합운영비

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조합원 사업 개발비 : 이사회에서 정한 조합 사업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연대활동비 : 협동, 사회경제 연대활동을 위한 회비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 조합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조합의 활동과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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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운영사례 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평등문화규약

2019. 8. 25 제정

2020. 9. 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 내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조합원과 직원을 평등문화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문화)

① 조합은 거주공간 내 안전을 확보하고 환대가 있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등문화를

지지하고 폭력에 반대한다.

1. (반성폭력)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합

2. (반차별) 개인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조합

3. (반권위주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조합

② 조합은 평등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3조(교육)

①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임 임원 및 대의원

2. 입주 조합원

③ 조합은 신규 직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부설기구)

①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아래의 평등문화지원기구를 둘 수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과 공동

으로 운영한다.

② 이사회는 평등문화지원기구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활동할 조합원을 위촉한다.

③ 평등문화지원기구는 평등한 직장 문화 및 회원 문화 증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1.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고충처리 신고 접수 및 상담

3.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요청

④ 조합은 평등문화지원기구가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간사 1인을 배치하고,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

제5조(고충처리위원회)

① 평등문화 침해사건이 발생 시 이사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피신고인일 경우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고충위 소집여부를 충분한 이유와 함께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 후 추가로 7일의 공지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③ 고충위는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활동한다.

④ 고충위는 이사장, 대의원회에서 호선된 2인, 사무국 내에서 호선된 1인, 부설기구 내에서 호선된 회원

1인,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고충처리위원장이 된다. 고충위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고충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각 대리인 1인의 배석을 의무화하고, 각 대리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⑥ 신고인와 피신고인는 특정 위원의 고충위 참여에 대한 거부의사를 대책위원회에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지목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⑦ 전항에 따라 거부권이 수용될 경우, 거부된 위원이 소속된 제3항의 단위에서 거부된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을 다시 호선한다. 거부권이 거절될 경우, 거절의 이유를 회원에게 공지해야한다.

⑧ 회의 진행시 필요한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 출석하여 성원하고 2/3이상 찬성하여 의결한다.

단, 징계사항의 결정이나 고충위의 권한을 외부로 행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⑨ 고충위는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경고

2. 조합 활동 제한

3. 교육 프로그램 이수

4. 달팽이집 계약 해지

5. 총회에 제명안건 상정

6. 기타 사건해결에 필요한 조치

⑩ 고충위는 사건 처리 중에 신고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누설하지 않는다. 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하에 사건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⑪ 고충위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 해산된다.

운영사례

215

⑫ 고충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⑬ 사무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평등문화 약속문)

① 조합은 평등문화의 실천을 위한 평등문화 약속문을 마련한다.

② 달팽이집별 자치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평등문화 약속문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평등문화준칙)

① 조합은 평등문화와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등문화준칙

(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② 이 규약에 따른 교육 및 활동은 준칙에 입각해야한다.

부

칙(2019. 8. 25)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0)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16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달팽이집운영규약

2020. 9. 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입주조합원의 자치를 통한 달팽이집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회)

① 입주조합원은 입주한 달팽이집 별로 자치회를 구성한다.

② 자치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입주조합원은 거주하는 달팽이집의 자치회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단, 달팽이집 별 논의에 따라 격월 1회의 범위 안에서 개최빈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자치회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각각의 계약내용의 한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2. 공용공간, 공용시설, 공동회계의 관리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4. 기타 달팽이집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④ 자치회는 제3항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제3조(역할분담)

① 자치회는 제2조 제3항의 사항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담당자를

선출한다.

1. 집사: 공용공간 관리 및 신규 입주조합원 환영 등

2. 시설담당: 시설 관련 의견 수합 등

3. 총무: 공동회계 관리 등

4. 기타 자치회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할

② 전항에서 규정한 담당자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기 등 자세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정한다.

제4조(운영회의)

① 자치회와 사무국은 달팽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운영사례

217

부

② 자치회는 운영회의 개최 및 논의에 대한 권한을 제3조에 따른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칙(2020. 9. 20)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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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규정집

민달팽이 선거관리규약

2020. 9. 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민달팽이유니온 규약(이하 ‘규약’)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민달팽이유니온(이하 ‘민유’) 및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하 ‘민쿱’)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민유와 민쿱(두 단체 통칭 이하 ‘민달팽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② 회원/조합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달팽이 선거를 위해 노력한다.

③ 선거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의해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④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적용)

① 본 규칙은 회원/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에 해당된다.

② 다만 각 선출직 임원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는 민쿱 이사회(이하 이사회)와

민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각각 정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① 민유 선거권은 선거 공고에서 안내된 일자를 기준으로 회원인 자에 한한다. 단, 운영위에 소속된 경우

후원회원이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운영사례

219

220

② 민쿱 선거권은 선거 공고에서 안내된 일자를 기준으로 조합원인 자에 한한다. 단 입주조합원의 경우 선거

일 기준, 거주 중인 자에 한한다.

제5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하며 후보자 등록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지위와 역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정관과 규약 및 규칙에 의하여 진행하기 위해 자격

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 특별기구이다.

제7조(구성)

선관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8조(선관위 위원의 피선거권)

① 선관위 위원은 관리하는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②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어길시 운영위와 이사회 양측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역할과 권한)

① 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선관위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선관위 회의에서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

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선관위 역할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4장 입주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구성)

① ‘달팽이집’ 입주 조합원의 경우, 사회주택 입주자라는 특성 상, 전체 민달팽이 선거 일정과는 다르게 진행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민달팽이 선거와 함께 진행

되는 경우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② 입주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입주자선관위’)는 각 달팽이집의 자치회(반상회)에서 선출된 자 1인과

이사회 1인, 사무국 1인으로 구성하며, 선거 시행 1주일 이전 구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성 절차에 준하여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입주자선관위 구성을 인준하고 입주자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지도, 관리한다.

④ 입주자선관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1인이 맡는다.

⑤ 입주선관위 구성 시기는 대의원총회 일정을 맞춰서 진행해야만 한다.

제11조(역할권한 및 제한)

① 입주대의원 선거에 한정하여, 제8조 선관위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입주자선관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

운 사항은 이사회로 이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관된 사안에 대해 입주자선관위는 이사회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입주자선관위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되는 사안을 해당 달팽이집 입주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입주

자선관위를 해산 후 재구성한다. 입주자선관위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가 입주대의원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③ 입주선관위 역할권한 및 제한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공고와 입후보자 등록

제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회원/조합원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각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이름,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이 끝나면 선관

위가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한다. 단, 특별한 경우 공고 후 변동사항(미납여부 확인 오류 등)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 수정한다.

제13조(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선거 시행일 1주전까지 공고한다.

제14조(입후보자 등록)

① 피선거권을 가진 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관위 공고에 따라 등록마감시한까지 선관위가 제출

한 양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운영사례

221

222

2. 이력 및 활동 계획서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출마형태는 규약과 정관에 따른다.

③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1. 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2. 선관위의 과실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확정 공고일 12시까지 통보하고 당일 18시까지

미비서류를 완비할 경우 등록한다.

제6장 선거관리 협의모임

제15조(구성)

선거관리 협의모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16조(역할)

선거관리 협의모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17조(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구성)

선거운동은 회원/조합원 대상 유세, 정책 및 공약선전, 선관위의 홍보, 민달팽이의 각종 소모임과 달팽이집 방문,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오프라인 간담회로 이루어진다.

제19조(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 이후부터 투표전날까지로 한다. 이밖에 선거운동 시간에 대한 제한은

선관위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② 기간을 어길 경우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조치한다.

제2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0조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1조(홍보물)

①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회수는 선관위가 후보자들 의견

을 받아 결정한다.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유세 및 정책토론회)

① 선관위는 후보자 유세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세 및 정책토론회 진행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후보자들과 논의하여 정한다.

제23조(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5.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그밖에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선관위는 제1항 위반자에 대해 경고, 시정요구, 회원/조합원 공개,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후보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선거비용)

선거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5조(기타사항)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선관위에서 논의한다.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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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투표 및 개표

제26조(구성)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7조(투표기간 연장)

투표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8조(개표)

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9조(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부

칙

제30조(규칙의 효력 발생)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24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운영사례 3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공적기금관리규정

○○○○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공적기금(이하 ‘공적기금’)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공적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1. 조합의 영구존속을 전제로 한다.

2. 공동육아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의 일에 지원한다.

3. 지역 및 사회 전반의 공적인 일에 지원한다.

제2장 공적기금 관리위원회

제3조(공적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공적기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이사장, 재정이사, 대표교사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사회 추천을 거쳐 조합원, 지역주민 등

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사가 직무

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재정이사가 담당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⑥ 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추천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적기금 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회의 소집은 상 · 하반기 1회씩 연 2회 소집한다.

운영사례

225

226

② 그 외의 시기에는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5조(공적기금 관리위원회의 역할)

① 조합원 조합비 감액 대상 심의

② 조합원 출자금 감액 대상 심의

③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 후원 심의

제6조(공적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공적기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무기명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

제7조(조합원 지원)

① 위원회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또는 출자금 감액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3. 조합원이 실직, 부도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가계 변동이 생긴 경우

4. 조합원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업으로 근무하는 경우

5.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조합의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6. 장애아동 가정인 경우

7. 가구 소득, 기타 사정으로 조합비 또는 출자금 감액이 필요한 경우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언제든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필요시 대상자에게 4대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제8조(지역 및 시민사회 후원)

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적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후원시 최소 1개 단체 이상을 1년 단위로 매월 후원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일회성 후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9조(공적기금 회계 관리)

① 공적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② 공적기금 사용 내역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매년 정기총회에서 공적자금의 현황 및 사용계획, 감사 결과 등을 보고한다.

④ 조합은 공적기금을 기부한 자에게는 ‘기부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한다.

(조합은 기부금 지정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10조(공적기금 수입)

① 조합 가입시 가구당 ○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공적자금 취지에 찬성하는 후원금으로 한다.

③ 조합 이익잉여금 및 특별수익금 중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공적기금 지출)

① 전체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은 품앗이 운영위원들이 재정상황 및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모든 지출은 조합비의 10~50% 수준에서 결정되며,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필요시감액대상가구에관련상황을증명하는문서(소득증빙서류등)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제5장 감사와 해산

제12조(감사)

① 기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4주 전까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는다.

운영사례

227

③ 감사를 위임받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에 제출

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제13조(해산)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기금 관리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조합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때

2. 더 이상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3. 해산시 기금의 청산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이사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228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상담지원팀 및

발간에 도움주신 분들

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소개

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과 확산, 성장을 돕기 위해

2012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을 연 협동조합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본 센터 상담지원팀에서는 상담 대표전화 ☎1544-5077를 운영하여

협동조합 기초, 운영, 해산 및 청산까지 협동조합의 생애주기에 맞는

기초·전문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8년의 상담 기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협동조합을 연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21~'22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규약·규정집과

업종별/규모별/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약·규정집 발간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과 격려 바랍니다.

(상담지원팀 이기대 팀장, 이재림, 김선영, 이은솔, 황미 매니저)

규약·규정집 발간에 참여해주신 고마운 분들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정순문 변호사(공익법률사무소)

임선혜 법무사(다름 법무사 법인)

이종제 회계사(협동조합공작소)

최정환 대표(꿈꾸는가게 경영연구소)

권오상 노무사(노무법인 의연)

김재춘 소장(가치혼합경영연구소)

강선균 대리(사단법인 신나는조합)

민앵 상임이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영화 상임이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애경 이사(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자바르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규정집

초판1쇄 인쇄_2020년 12월 1일

초판1쇄 발행_2020년 12월 1일

발행인_서울특별시

기획_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

주소_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606호

대표전화_02-383-8380

대표팩스_02-383-8388

대표이메일_15445077@15445077.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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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인쇄_두성칼라 / 02-227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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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판물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