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2023 예술 IP 디지털 부가사업 사업화 지원 공모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의 부가가치 창출 및 문화예술 인접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3 예술 IP 디지털 부가사업 사업화 지원>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연예술 및 예술 IP를 보유한 예술단체·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 IP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회화, 사진 등 예술작품의 지식재산권으로 다양한 부가상품 및 서비스를 양산할 수 있는 창작물을 의미함

* 디지털 부가사업이란? 예술 IP를 활용하여 온라인·디지털 공간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작된 저작물 또는 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3 예술 IP 디지털 부가사업 사업화 지원

ㅇ (공모목적) 예술 IP를 이용하여 디지털 공간의 다양한 부가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유통 지원을 통해 예술의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지원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3. 5. 3.(수) 15:00

ㅇ (사업기간) 2023. 6. 1. ~ 12. 15.

ㅇ (지원대상) 공연예술 및 예술 IP 보유 단체·기업

① 보유한 예술 창작물 IP를 활용하여 디지털 굿즈 등 부가사업을 개발하려는 예술단체·기업

②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예술가/단체의 IP 저작물 사용권을 확보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예술단체·기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보유 필수

ㅇ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20백만원 ~ 70백만원, 자부담 10% 필수)

ㅇ (지원내용)

- 디지털 부가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

- BM 진단, 기술, 저작권, 홍보·마케팅 등 사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 공모내용

ㅇ (지원목표)

- 예술 창작물을 다양하게 가공한(OSMU)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예술단체·기업의 재원 다각화를 통한 2차 수익구조 구축

ㅇ (대상사업)

- 기창작된 공연예술 및 예술 IP를 활용해 재창작된 디지털 상품·서비스

- 기창작된 공연예술 및 예술IP 또는 이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이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ㅇ (사업예시)

▶ 공연, 전시 등 예술을 소비하거나 유통하는 패턴 분석 서비스

▶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추천 시스템

▶ 공연 영상, 작품 굿즈, 상품 등 2차 저작물 유통 플랫폼

▶ 기창작된 예술 창작물을 영상, 음성 등으로 가공한 디지털 상품

▶ 예술 창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교구

▶ 블록체인 기술 기반 예술 창작물 NFT 티켓 또는 디지털 굿즈 등

ㅇ (제외사업)

- 기창작된 작품 기록, 실시간 촬영(중계) 등 단순 영상만 제작하는 경우

- 단순 홍보, 아카이빙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

□ 공모접수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5. 3.(수) 15:00까지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제출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 접수일 마감시간 기한 내 e나라도움으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이후 입력 불가)

* 접수마감에 임박한 경우 e나라도움 접속 과부하 등으로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접수 권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자 선정, 예산 교부 및 정산 등 본 사업의 모든 절차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됨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e나라도움 시스템 장애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대응이 불가하며, 지원내용 외 e나라도움 사용문의 및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센터(1670-9595) 이용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제출	①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e나라도움에서 작성
	② 공모신청서 1부 및 붙임 서류(지정서식, 한글파일) * 직인 첨부 등으로 PDF 변환이 필요한 경우, 한글파일과 PDF 함께 제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2021~2022년 재무제표 각 1부 * 손익계산서 포함 필수 * 제출 불가 시 수지계산서(제공서식)로 대체 제출
	⑤ 예술 IP 권리 관계 증빙자료 * 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및 계약서 등 제출
선택제출	⑥ 예술단체·기업 소개서 1부(자유양식, 10페이지 이하)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⑦ 기타 인증, 지정서 등 참고자료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절차) 서류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행정검토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	▶	최종선정
5월 1주 ~ 2주		5월 3주		5월 4주		5월 5주
신청서류 검토 (서류미비 등 결격지원서 제외)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사 (2배수 내외 선정)		제안기업 대표자 발표 (5분 발표 5~10분 질의)		최종 선정 및 결과 공고

* 2차 발표평가는 1차 서류심사 선정 기업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심사위원) 외부전문가 5인 내외 구성

ㅇ (심사기준)

- (서류심사)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 사업모델의 경쟁력, 수행역량 등

- (발표평가) 실현가능성, 수행의지 및 전문성, 확장가능성 및 예술분야 기여도 등

□ 추진일정

3~4월	⟹	5~6월	⟹	6~8월
예술단체/기업 공모 (20개 내외)		예술단체/기업 선정 선정 워크숍(OT) 1차 교부금 지급		교육, 멘토링, 컨설팅(집중보육) 사업수행
				⇓
11~12월	⇐	9~10월	⇐	8월
결과공유회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교육, 멘토링 컨설팅(집중보육) 사업수행		중간평가(사업점검) 2차 교부금 지급

□ 유의사항

ㅇ (지원 시 유의사항)

① 예술 IP를 보유했거나, 예술 IP의 원저작자 혹은 원저작자와의 IP 활용 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만 지원 가능하며, IP 활용계약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② 2023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공모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되며 이후 공모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기업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동일 프로젝트나 결과물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 공모신청 가능 (선정 시 예산집행 중복 불가)

ㅇ (신청 제외대상)

① 사업 공고일 기준 고유번호증, 면세사업자 신청 불가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⑦ 성폭력범죄 관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⑫ 국□공립(도,시,구/군) 및 그 산하 출연단체 소속, 초․중․고․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 소속(아마추어 단체 포함),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

ㅇ (사업 수행 시 의무 및 역할)

① 선정자는 선정 후 일방적인 중도포기 시 향후 해당 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지원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③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④ 선정자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사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서약서 제출

- 선정사 인력 중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참여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사용자, 근로자, 프리랜서를 의미함.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⑥ (사업수행 시)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와 선도기업과 협의한 후 교부 예정임

- 사업 선정 이후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함

선정자가 사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용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지원금 사용이 적발된 경우 등이 발생하여 센터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집행된 지원금도 전액 환수됨

-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제재 가능함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자부담 포함)은 불인정될 수 있음

⑦ (사업 종료 후)

- 선정자는 사업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 조사, 정보 제공 등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사회가치창출팀

- (유선) 02-708-2263, 2237, (이메일) newvalue@gokams.or.kr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월~금)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ㅇ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사(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