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신청 구분
결격사유 해당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으로 공개된 사업장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②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명단으로 공표된 사업장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 사업장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3. 사업장 상세 현황
인원 현황		가사종사자 (근로계약 미체결)	명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명
		기타 종사자 (행정인력 등)	명
		계	명
담당자		성 명		사 무 실
		부서명		휴대전화
		직 책		이 메 일
본 기관은 위와 같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사업자등록증, 2.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제2호 서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I. 사업장 개요

ㅇ

※ 기관 연혁, 주요사업 등 기관 소개내용을 1/2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기재

II. 컨설팅 추진 개요

1. 컨설팅 참여 계획

가. 조직 현황

ㅇ

※ 조직의 구조 등에 대해 간략한 글이나 그림으로 기재

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요건 관련 현황 및 계획

인증요건	현황 및 계획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예시) 현재 법인에 해당함
나.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①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 ③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예시) ① 가사근로자를 30명 고용할 계획임 ② 고용하려는 30명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킬 예정 ③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
다.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예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또는 이미 가입하였음)
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 (예시) 고충처리위원을 두려고 함
마.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음)	※ (예시) 대표자가 관리인력을 겸임하고 있음
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 (예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자본금 납입계좌 잔고증명서)상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 구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예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
아.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 (예시) 직업소개사업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임

2. 컨설팅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ㅇ

※ 컨설팅 신청 사유, 컨설팅 수행에 대한 의지, 컨설팅 이후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한 계획 및 인증 이후 기관 운영 계획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