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162호

SETCOOP 공고 제2023-0002호

2023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 증대와 사업 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이우일

1		사업 목적

〇 (사업 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〇 (사업 시행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

2		사업 개요

〇 지원 유형별 대상 및 규모

가. (지원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고경력형>은 조합원의 과반이 만50세 이상,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나. (지원규모) 총 6개 내외 협동조합, 1개 조합당 유형별 최대 3~5천만 원 지원

다. (지원유형) 지원목적에 따른 3개 유형별 지원(일반형·심화형·고경력형)
· 응모 시,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표1. 유형별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 >

구분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목적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진출(상품화) 지원	성능 고도화, 원가절감, 연계제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규모	6개 내외
지원금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조합당 최대 50백만 원	조합당 최대 30백만 원

※ 일반형/심화형은 유형 선택시 [참고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지원 유형 선택 예시> 참조

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1월 15일까지

〇 (지원항목) 유형별 지원항목 內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

- 지원항목별 소요내역에 대한 총사업비 편성 방법 및 기준은 [참고 2, 3] 확인

< 표2. 유형별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

유형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항목	① 사업화 전략수립 -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 사업적 전략 수립 등 전문법인에 의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비용 - 정부지원금 최대 10백만 원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사업화아이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재료구매, 연구개발서비스활용, 시제품 개발 등	일반형(①,②) 지원항목 +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사업화 아이템의 기술영업전략 확보를 위한 컨설팅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 원 추가 인정 (①의 전문컨설팅 포함 최대 15백만 원 가능) - 보유한 아이템의 생산 효율화, 시장 매출력 증진을 위한 개발․개선비용 인정	일반형(①,②) 지원항목
【예시】	① 사업화 전략수립 - 기술․특허․사업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권 컨설팅(단,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경비 지원 제외) 등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매, 전산처리, 시험설비 제작,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 위탁, 프로그램/플랫폼 위탁개발 등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국내외 전략 시장 내 매출처 영업전략을 위한 시장분석 등 전문 컨설팅 - 생산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양산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기자재 구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운영비, 영업용 카탈로그 제작비(해당 과제와 무관한 협동조합 소개용도는 지원 제외) 등

※ ‘컨설팅’의 경우, 응모 시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제출 필수(신청서 내 PartⅠ. 6 컨설팅 계획서)

〇 (운영방식)

가. (정부지원금 지급방식)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이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SETCOOP)에 청구한 지원금 일체를 수령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나. (공급업체 선정)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을 협동조합이 직접 선정·활용

∘ 공급업체 선정·관리 시, 아래의 공급업체 활용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정의) 참여협동조합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함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정

-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결의서, 견적서, 타견적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 등이 참여협동조합이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이어야 함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택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 및 조합원과 특수 관계인 경우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없음.

• 공급업체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법인조합원사는 가능

- 단, 외부업체와의 견적비교 필수

• 공급업체의 대표나 직원이 협동조합의 개인조합원일 경우에는 공급업체에 지급되는 사업비 중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불인정.

(공급업체 사업 참여시 금지사항)

• 공급업체가 참여협동조합에게 거래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 공급업체가 협동조합의 사업책임자를 사칭하여 본 지원사업을 대리 신청한 경우

• 공급업체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 공급업체가 협약/거래 사항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는 경우

※ 부적정 업체 활용 시 환수 등 제재조치 실시

다. (정부지원금 신청) 선정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SETCOOP에 제출한 후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관리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해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발급·제출

※ 보증기간 관련, 협약에 따라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사업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의 보증기간도 이와 동일

3		우수 과제(협동조합) 지원

〇 (시장화 촉진 컨설팅) 동 사업을 통해 완성한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해 <시장화 촉진 컨설팅 프로그램> 협약기간 내 추가제공

< 표3. 시장화 촉진 컨설팅 지원대상 및 내용 >

구 분	내용
대 상	목표한 사업화 계획을 조기 완료한 협동조합 * 조기완료 : 협약서 상 목표 결과물 완성 + 정부지원금 집행율 70% 이상(’23.8.31. 기준)
내 용	도출 결과물의 시장 진출 및 고객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컨설팅 주제 예시: 기술‧제품 보호전략, 홍보마케팅, 시장반응조사 등
규 모	5개 내외 협동조합
방 식	· ’23년 7월~9월 컨설팅 수요 조사 및 심의 등을 통한 대상 선정 · ’23년 7월~11월 컨설팅 서비스 진행

※ 일정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선정 협동조합에 개별 공지

〇 (공모전 가점 부여) 사업 종료 후 협약과제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협동조합에 대해 2024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응모 시 가점 부여

- (평가내용) 협약서 상 목표에 대한 달성도 및 파급성과 등 종합평가

- (평가방식) 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23년 12월 예정)

4		신청자격

〇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표4. 유형별 신청자격 >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아래 표 ①∼③ 해당		아래 표 ①∼④ 해당
①「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인 협동조합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 이거나 5명 이상인 협동조합
④ (고경력형) 접수 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 고경력(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50% 이상인 협동조합

※ 상세내용은 [참고 4] <신청자격 상세 기준 안내> 확인

〇 (신청제한) ‘[참고 5]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를 반드시 확인

5		사업 소개 및 설명

〇 (채널) SETCOOP 홈페이지(www.setcoop.net)

〇 (내용) 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

〇 (방식) 설명 관련 자료를 SETCOOP 홈페이지에 게시

※ 소개/설명의 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SETCOOP 홈페이지 내 공지 예정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〇 (신청 ․ 접수기간) 2023년 2월 20일(월) ~ 3월 31일(금) 16시 접수분까지 유효

〇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setcoop@kofst.or.kr)

〇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 구비서류(①~⑪)>는 모두 제출 필수

<㉯ 구비서류> 중 ⑦~⑪은 선정 후 제출 가능(단, 선정 이후라도 요건·평가사항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됨)

□ 직인 및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서류명	서류 內 붙임서류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응모 시 제출
㉯ 구비서류 (①~⑪)	① 소요예산 산출근거 자료(예산계획의 합리성 판단) - 견적서, 구매단가 정보 등	응모 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청렴서약서
	④ 재무제표(2021년, 2022년)
	⑤ 유사과제 검색결과 * 별표의 작성 매뉴얼 확인
	⑥ 우대사항 증빙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과학기술유공자확인증
	⑦ 법인등기부등본	선정 후 제출 가능
	⑧ 사업자등록증
	⑨ 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원)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원)
	⑪ 조합원 명부(신청일 기준)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www.setcoop.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7		선정평가

〇 평가절차

- (요건검토) 신청 요건 및 서류내용 사실 확인·검토 진행(필요시 현장조사)

- (선정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1.5배수 이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종합심의) 과제별 지원여부, 최종 정부지원금 확정 및 사업계획 보완의견 도출

〇 평가일정(안)

사업신청	→	요건 검토	→	선정평가	→	종합심의	→	선정공고
협동조합		SETCOOP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SETCOOP
2.20.∼3.31		4.3.∼4.7.		[서면] 4.10.∼4.20. [발표] 4.20.∼4.21.		4.21.		4.26.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〇 평가방법 : 유형별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선정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발표시간은 없으므로 응모 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

·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8		기타 사항

〇 사업 운영・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름

〇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제출 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〇 평가기준에 적합한 협동조합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〇 선정 협동조합이 유형별 지원규모 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 실시

〇 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규모나 사업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의 오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책임은 응모한 협동조합 측에 있음

【문의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

02) 3420-1282, setcoop@kofst.or.kr

※ 홈페이지(www.setcoop.net)에 신청 관련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