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3-0032호

「2023년 업종·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적·사회적 영향력 제고 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2023년 업종·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2023. 3.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3년 업종·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유관 업종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대하여 시장 및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지원

ㅇ 사회적경제기업 내 상호 협력의 경험 축적,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회적 가치 제고, 규모화 기반 조성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동반 상승 효과 창출 유도

□ 지원유형

ㅇ (공동사업) 공동 법인·시설 설립·운영, 공동 마케팅, 규모화(사업연합, 합병, 모델 복제, 확산) 등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연대·협력 노력 지원

ㅇ (사회적가치/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 차별화 전략 수립,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문제 해결 등의 노력 지원

□ 추진방향

ㅇ (협업 활성화) 타 네트워크와의 연대, 지역의 중간지원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조직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민-민, 민-민-관 협업 활성화 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역네트워크 사무국과 협업할 경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금 상한 상향 가능

* 총 10백만원 범위, 1개 네트워크당 최대 5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지원금 최대한도 20백만원→25백만원으로 상향)

ㅇ (정부정책 연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공동협력 사업모델 발굴 추진

-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역소멸 대응, ‘23년 국정 추진 주요과제, 고용노동부 중점 분야 등 적극 협력 유도

* (탄소중립)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기술 제도 등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업종 네트워크 과제

** (지역소멸) 지역활력타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사업

*** 사회서비스 확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민간·공공 판로강화 등

**** (고용문제) 노동자 권익보호, 취약계층 고용안정, 플랫폼 노동, 종사자 교육 등 역량 개발, 산업안전·보건문제 해소 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1. 16.(목)(예정)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174백만원, 총 12개 네트워크 선정

* (사업비 지원수준) 네트워크당 5백만원~20백만원

* 지원금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신청금액 보다 적을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4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한 곳 (2개의 지원유형 중 택 1하여 신청)

지원유형

공동사업

사회적가치/역량강화

공동판로, 규모화, 공동법인, 공유시설 등 협력 사업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등 협업

지원자격

① 4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된 네트워크일 것

② 회원사의 50% 이상이 사회적경제기업*일 것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③ 대표사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일 것

-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사의 50% 이상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이루어진 협의회, 연합회 등의 협의체’

④ 대표사는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할 실무자를 1인 이상 보유할 것. 본 지원사업의 협약은 진흥원-대표사 간 진행

<※ 참고 : 사무국의 역할>

1. 네트워크 사업의 발굴

2. 사업의 수행

3. 네트워크 참여기관 관리 및 확대

4. 네트워크 사업 우수모델 발굴

5. 네트워크 사업 성과관리

6.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7. 진흥원의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지원

8.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ㆍ인력 지원

지원우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역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사에 따라 지원금 총액 25백만원 이내 지원

2. 국정 추진 방향(탄소중립/지역소멸/사회서비스 등), 고용부 중점 분야(일자리, 노동자 권익보호 등) 우대

선정규모*

12개소

지원수준

5백만원∼20백만원(사회적경제활성화 지역네트워크 참여시 최대 25백만원)

* 지원유형별 선정규모는 신청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제외 대상

￭ 동일 사업기간 내 유사 또는 동일한 주제로 타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내용

ㅇ (지원금) 협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차등 지원

- 5백~20백만원 범위 내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역네트워크 사무국과 협업**하는 경우 최대 25백만원 범위 내(총 1천만원, 1개 네트워크당 최대 5백만원까지 추가 검토) 지원

* 지원금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신청금액 보다 적을 수 있음

**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역네트워크 사무국은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설정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을 산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ㅇ (지원 유형) ‘공동사업’과 ‘사회적가치/역량강화’ 부문으로 구분

- (공동사업) 규모화, 공동법인·시설 설치·운영, 인수합병, 공동브랜드, 판로개척 등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장에서 차별성과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협업 소요 비용 지원

- (사회적가치/역량강화) 사회적경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가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들간 협력하는 과정을 지원

* 회원사 간 워크숍, 전문가 자문, 유관 정부기관 등과의 간담회, 포럼 등 정체성 확립 및 사업 연계 노력 과정 소요 비용에 활용 가능

- (정책 연계) 지자체·중앙 부처 정책 연계 및 정책 중점 추진 분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

* 국정 추진 방향(탄소중립/지역소멸/사회서비스 등), 고용부 중점 분야(일자리, 노동자 권익보호 등) 우대

ㅇ (정보 및 이력 관리) 사회적경제 관련 협업 진행 정보를 관리·제공하여 네트워크들의 확장성과 지속성 향상을 지원

-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네트워크 간 연대를 촉진하고 협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 기존에 참여했던 네트워크 및 여타 업종·지역 등 유관 네트워크 현황 정보를 취합·현행화 추진

* `23년 선정된 네트워크 회원사들에는 향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업 경과 및 타 협업 참여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 연계 강화) 진흥원 내‧외부 유관사업과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 전문컨설팅*, 판로지원, SE프로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등 진흥원 내부 자원 연계를 통한 후속 지원 추진

* <'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협업활성화 지원 분야 또는 일반 지원 분야(2개소 이상 공동참여)

- 연계 가능한 지자체, 타 부처, 민간 등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간 연계 방안 모색

<22년 진흥원 내부 유관사업 및 외부 자원 연계 성과>

·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협업활성화) 선정

·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성장지원사업 선정

· 2022년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사업 선정 등 다수

3. 모집 및 선정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최종발표
3/7(화)∼3/20(월)		3/24(금)		3/29(수) *서울역 인근		4월 중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해 공개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3.7(화) ∼ 3.20.(월) 18: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 (접수처) network@ikosea.or.kr

** (이메일 제목) “2023년 업종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지원단체명)”

*** 각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제출(※ 파일명: 네트워크명.zip)

※ 접수 기한 내 유선 확인(031-697-7843, 7845)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메일 접수 누락 등의 사고에 대해 접수처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대표사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4	서약서 1부	대표사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전체 사업 참여인력
6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인가증, 지정서 등)	전체 회원사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대표사
8	기타 네트워크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	선택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전화) 031-697-7843 (e-mail) network@ikosea.or.kr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참조

□ 선정심사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구조화된 심사표에 따라 평가

- (서류심사) 대면심사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해 진행하되, 신청기관 수가 선정규모의 1.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 (대면심사) 참여기관 최종선정을 위해 진행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별도 안내

-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하고, 배점이 높은 항목 점수도 동일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심사결과 현저한 역량 미달로 선정이 불가한 경우는 재공모 가능

ㅇ 선정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실현가능성 (20%)	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10점
	사업 목표의 달성가능성	10점
지원타당성 (20%)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10점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10점
사업 파급효과 (30%)	사업지원효과(사회적가치 및 경제적가치 창출)	10점
	기대효과(정책 중점분야 해당시 +2점)	10점(+2점)
	네트워크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10점
참여기관 역량 (30%)	대표사 및 네트워크의 사업수행능력	10점
	네트워크 회원사 역할분담의 적정성	10점
	네트워크 보유 자원 및 지속 가능성	10점
합 계		100점(+2점)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선정기준 동일 적용

4.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협약체결

ㅇ 선정 후, 목표 KPI, 사업비 규모 및 세부 내역‧항목 등 조정

ㅇ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최종 협약 체결

* 협약은 사무국을 맡는 네트워크 대표사와 진흥원 간 체결

ㅇ 협약대상 기관이 협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진흥원과의 수정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사항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관 및 대표자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비 지급

ㅇ 협약금액의 70% 이내*의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 중간점검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잔금 지급 가능

* 단,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선금지급 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거나 사업진척률이 낮은 경우 사업종료시점에 맞춰 잔금을 지급

□ 사업수행 점검 및 정산

ㅇ 진흥원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추진, 사업비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수시 및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점검결과에 따라 참여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환수 및 제재 가능

ㅇ 협약기간 내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총 2회의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제출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 정산 결과 용도 외 사업비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금액 반환 조치

* 부적정 집행 유형

구분	비고	구분	비고
목적 외 집행	개인목적 사용	증빙 불비	증빙서류 미제출
협약기간 외 집행	발생주의 회계처리	증빙 불인정	적정 증빙자료 미제출
과목 초과사용	미보고 사항	사업비 임의사용	잔액, 발생이자 포함

5. 주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은 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공모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참가신청자는 입찰(협약)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본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