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2022. 11.

인증평가팀

목      차

I. 사업개요	1

1. 일반사항	1

Ⅱ. 제안 요청 내용	3

1.  사회적기업 공통사항	3

2.  사회적기업 부문Ⅰ	4

3.  사회적기업 부문Ⅱ	6

Ⅲ. 평가 세부사항	8

1. 일반사항	8

2. 중복참여심사에 관한 사항	9

3. 선정절차 및 일정	9

4.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0

Ⅳ. 입찰개요	11

1. 입찰참가자격	11

2. 유의사항	11

Ⅴ.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2

1. 사업보고	12

2. 사업수행지침	13

Ⅵ. 제안서 작성지침	19

1. 권장사항	19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20

3. 제안서 양식 및 신청방법	22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인증, 성장지원 등 인증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거점 지원기관 선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담당부서

ㅇ 창업육성본부 인증평가팀 031-697-7721, 7729

□ (모집권역) 11개 권역 통합지원기관 선정
(경남, 경북, 대전·세종,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 2021년도 3년 지정기관 권역인 광주, 대구(이상 2개)은 공고 제외
(진흥원 공고 제2021–002호)

※ 2022년도 3년 지정기관 권역인 강원, 경기, 제주(이상 3개)은 공고 제외
(진흥원 공고 제2021–260호)

□ 위탁계약 방법

ㅇ 위탁계약은 예산이 확정되는 연도별로 체결

* 예산은 정부 예산안 확정 결과 및 우선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금지급 외 기성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체결 가능

□ (사업예산) 금 4,795,000,000원

구분		사업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Ⅰ부문	4,060백만원
	사회적기업 Ⅱ부문(기초경영지원사업)	735백만원
소계		4,795백만원

< 1 > 공통사항

ㅇ 사회적기업Ⅰ, 사회적기업Ⅱ(기초경영지원) 부문의 지원 조직(인원) 및 예산을 구분(예산산출내역서 2종 제출)

ㅇ 사업예산은 2023년도 예산안 확정결과 및 우선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 사회적기업Ⅰ 부문: 총 4,060백만원 이내

○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211.4백만원부터 최대 441.7백만원 이내

※ 경기(441.7백만원 이내), 서울(421.7백만원 이내), 경북(239.7백만원 이내), 전북(238.6백만원 이내), 부산(238.1백만원 이내), 강원(237.5백만원 이내), 전남(237.1백만원 이내), 광주(235.5백만원 이내), 경남(226.3백만원 이내), 대전·세종(226.2백만원 이내), 충북(225.4백만원), 충남(225.2백만원), 대구(223.3백만원 이내), 인천(218.8백만원 이내), 울산(213.5백만원 이내), 제주(211.4백만원 이내)

< 3 > 사회적기업 부문Ⅱ(기초경영지원사업) : 총 735백만원 이내

○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35백만원부터 최대 75백만원 이내

※ 서울·경기(75백만원 이내), 강원·경북(47백만원 이내), 인천·부산·전북·전남(44백만원 이내), 대구·광주·경남·충북·충남(42백만원), 울산·제주·대전(세종)(35백만원 이내)

□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서식 참조

Ⅱ		제안 요청 내용(지원사업 수행기관 역할)

1

사회적기업 공통사항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ㅇ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참여가 필수

ㅇ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당사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 생태환경 조성

* 지역내 정부사업 추진 기관(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 자치단체(기초 포함), NGO, 종교단체, 기업, 학계, 공공기관, 지역별 사회적기업협의회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ㅇ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 컨소시엄 운영 가능

* 다만, 지원기관의 업무 성격상 행정지원에 해당하는 각종 심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분야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필요

□ 개별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자원연계(지역 중견기업 경영자, 자원봉사자, 프로보노 등) 체제 구축

ㅇ 중앙단위의 프로보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내 프로보노를 발굴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에 알선

* 개별 기업마다 선발 기업가ㆍ프로보노(경영자문단) 매칭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사항 해소

** 지역 자원 한계가 있는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을 우선 매칭

□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차년도 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이전까지는 사후관리 및 일상적 상담 업무 수행

2

사회적기업 부문Ⅰ- 사회적기업 지원

□ 신규 모델 발굴ㆍ확산

ㅇ 광역 자치단체 단위 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내 적용 가능한 신규 모델 발굴ㆍ확산

ㅇ 여러 정부부처ㆍ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유도하여 신규 모델을 발굴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ㅇ 사회적기업 등 지원대상 파악 및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ㅇ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인증 신청에 필요한 조직전환, 정관구비 등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ㅇ 사회적기업 제도, 인증요건ㆍ절차 등 설명회 개최

ㅇ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위한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실사 및 현장조사표 작성(인증 신청 전 지원기관 사전 검토)

ㅇ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원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한 인증신청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ㅇ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름

* 2023년도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 지원

□ 재정지원 사업 지원

ㅇ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지침에 따름

□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

ㅇ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기업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를 직ㆍ간접적으로 제공

ㅇ 인증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 사업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ㅇ 서비스 수요,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DB 구축(자치단체, 기업 등의 지원현황 관리도 포함)

- 사회적기업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통해 경영지원의 연속성 확보

ㅇ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안내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자금지원제도* 안내

* 정책자금지원(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 및 기금, 사회적기업투자펀드 등) 및 민간금융기관(우리은행 등) 사회적기업 전용 상품 등

□ 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ㅇ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및 관리 지원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교육 및 사업보고서 검토 등

ㅇ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지원

- 자율 경영공시 홍보, 참여기업 모집 및 공시 자료 작성 교육, 검토 등

□ 행정 지원

ㅇ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에 따른 행정지원 및 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

ㅇ 기타 고용부, 광역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ㅇ 지역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ㅇ 각종 홈페이지에 지역별 활동 현황,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SNS를 통한 지역 내 홍보도 포함)

ㅇ 일자리참여기관ㆍ(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교육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

ㅇ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투입인력 요건

ㅇ 사회적기업 부문Ⅰ 전담인력(투입률 80%이상)을 최소 4명 이상 고용(사회적기업 부문Ⅱ-기초경영지원사업 투입인력 제외)

3

사회적기업 부문Ⅱ- 기초경영지원사업

□ 권역내 (예비)사회적기업 통합경영현안 진단 및 수요발굴

ㅇ 경영지원이 필요한 권역내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파악 및 방문 등을 통한 경영 진단 실시

* 재정지원사업 종료(예정)기업 및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방문 등을 통해 진단보고서 작성

ㅇ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초경영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상담, 코칭 수요 발굴 및 신청접수 지원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등과 연계 가능

□ 기초경영지원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

ㅇ 지원기관 전담자가 1차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발굴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 니즈 및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가능범위에서 전담자가 직접 해결 지원

*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무/법률, 사회적기업가 멘토링 등 보다 전문적인 지원 필요시 전문가(POOL)를 연계 건당 1∼3회(12시간) 내외 상담 지원

ㅇ 1차 상담 이후 추가적인 전문가의 상담, 코칭 수행 과정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지원기관 전담자, 전문가(POOL)의 상담 및 코칭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지원은 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사업으로 연계

□  지원기관 내 전문가POOL 구성 및 운영

ㅇ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문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전문가(POOL)’을 구성*

* 일정 자격을 갖춘 노무사 및 회계사, 권역 내 사회적경제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사회적기업가(멘토),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적합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필요

ㅇ 전문가(POOL)의 사회적기업 제도 및 경영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

□ 기타 지원

ㅇ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초경영지원사업 지원체계, 상담‧코칭 진행절차 등 안내, 실시 계획 등 관련 사항 전파

ㅇ 권역 내 기초경영지원 우수사례를 발굴/추천하고, 권역 단위 성과 공유의 자리(간담회, 워크숍 등) 마련

ㅇ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ㅇ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투입인력 요건

ㅇ 3년 이상 사회적경제 지원 경력을 가진 기초경영지원 전담인력(투입률 80%이상)을 최소 1명 고용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및 심화경영지원 연계 지원이 가능한 실무인력으로 구성, 총괄책임자와는 분리하여 구성

Ⅲ		평가 세부사항

1

일반사항

□ 위탁기관은 공모참여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아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이하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실시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탁기관 내규에 따름

ㅇ 공모참여기관이 대면평가 등 기술평가회의에 불참할 경우 기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함

- (기술평가) 제안서 요약본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 코로나-19 확산 현황에 따라 온라인 대면 심사로 대체 가능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ㅇ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

ㅇ ‘21~’22년 사업 2개년 연속 평가 하위 30%기관은 감점 부여

□ 다음과 같이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수탁기관이나 수탁기관의 임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ㅇ 노동관계법 위반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쟁송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수탁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그 가족이 수행기관의 사업수행에 참여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ㅇ 중대한 가이드라인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은 감점 부여 등 불이익 처분

* 수탁기관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시 적용

2

중복참여심사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은 공고일 현재 공모참여 기관이 위탁기관의 다른 사업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한 경우, 본 공모사업의 수행역량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수행기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 전담인력이 본 사업 외 타사업에 참여하여,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선정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일정

□ 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종합심사	’22. 12월 15일~16일	ㆍ기술평가(Presentation) 및 가격평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심사로 대체 가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2. 12월 3주 예정	ㆍ종합심사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계약체결	’23. 1월 1주 예정	ㆍ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신청자에게 개별통보

4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가격평가 20%

ㅇ 가격입찰서 입찰금액에 따라 평가(평가기준은 별첨자료 참고)

□ 기술평가 80%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자질능력 (50점)	전문성	ㆍ총괄책임자 및 참여자의 전문성(객관적 실적 및 전문교육 정도 등) ㆍ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관계자의 구성 여부	10점	10 8 6 4 2
	참신성 및 아이디어	ㆍ사업 총괄책임자의 자문과 관련한 참신성	5점	5 4 3 2 1
	수행경험	ㆍ관련분야의 네트워킹, 판로,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행경험	15점	15 12 9 6 3
	투명성 및 윤리성	ㆍ기관정보공개 및 접근성, 재위탁 금지 이행정도	10점	10 8 6 4 2
	지역 자원 연계	ㆍ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민간기업, 프로보노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동원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10점	10 8 6 4 2
태도 (30점)	프로젝트 참여의지 정도	ㆍ사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관여하여 진행하는 영역과 범위	10점	10 8 6 4 2
	프로젝트 책임성	ㆍ사업의 성공여부를 위해 투입하는 절대시간, 자체 리소스 및 사업총괄 책임자의 구체화 계획	10점	10 8 6 4 2
	과제성공에 대한 확신성	ㆍ과제의 성공적 수행(인식제고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	10점	10 8 6 4 2
제도 이해 (20점)	지원역량	ㆍ사회적기업 설립(인증) 제도 및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이해와 지원(컨설팅)역량	10점	10 8 6 4 2
	문제 진단 논리성	ㆍ지역내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성 모색 ㆍ관련분야 제안(자문)의 적합성	10점	10 8 6 4 2
감점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ㆍ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 여부	감점 5점	미제출 -5
	계약불이행	ㆍ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기관	감정2점	계약불이행 -2
	평가하위기관	ㆍ‘21~’22년 2년 연속 평가 하위30%기관	감점 3점	하위기관 -3
합계			100점 (-10점)

* 기술평가 결과는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종합점수 계산

Ⅳ		입찰개요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2

유의사항

□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는 첨부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 기타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입찰공고문」참조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단, 기술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Ⅴ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

사업보고

□ (착수보고) 수탁기관은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고, 착수보고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자료제출) 수탁기관은 사업 중 사업추진점검 등을 위해 위탁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함

□ 결과보고

ㅇ 계약종료일 전까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일체 및 진행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제출(집행명세서 포함)

ㅇ 결과보고서는 전자파일(hwp, pdf 등) 및 인쇄물 제출(2부)

□ 운영기관 실적 평가

ㅇ 진흥원은 운영기관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는 정성‧정량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과가 저조한 경우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사업 수행 지침

□ 근로자 권익 보호

ㅇ 수탁기관은 노무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노무비 집행 현황 점검을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노무비 지급 내역,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지급되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 이상(또는 동일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고용유지노력을 하여야 함

ㅇ 위탁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책정된 임금 지급 여부

-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여부

- 고용유지 노력 여부

- 이외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등 금지사항 준수 여부

ㅇ 위·수탁기관 간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으로,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일반지침

ㅇ 수탁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ㅇ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ㅇ 보고서 등 문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위탁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협의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위탁기관은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관련 자료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위탁기관은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사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일정 등)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요청을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ㅇ 수탁기관은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ㅇ 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저작권 관련 사항

ㅇ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가 소유함

ㅇ 수탁기관은 사업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ㅇ 수탁기관은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등 사업관련으로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ㅇ 사업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위탁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책임져야 함

□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 관련 사항

ㅇ 사업비 집행은 “통합지원사업 위탁사업비 정산지침”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되,

- 상기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부적정 집행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세부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 담당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손해배상 관련 사항

ㅇ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수탁기관에 있음

ㅇ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등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함

□ 계약해지사유

ㅇ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9.12.04.)‘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ㅇ 기타 중대한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ㅇ 사업수행(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 점검 및 평가, 사업추진 협조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수탁기관이 진흥원의 동의 없이 진흥원의 유무형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이 존속되지 어려운 경우

-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수탁기관이나 수탁기관의 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 수탁기관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

- 수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수탁기관의 사업포기,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 분쟁의 해결 관련 사항

ㅇ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해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제출·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ㅇ 계약서 및 위탁기관의 제안요청서, 수탁기관의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위 규정이 없으면 “조달청 지침”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상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름

ㅇ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과업보완 관련 사항

ㅇ 수탁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권경영 관련 사항

ㅇ 수탁기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함

- 고용 관련,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함

-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

- 고객,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함

□ 기타사항

ㅇ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권장사항

□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하는「제안서 요약본」은 5면 이내 작성

□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제안 가능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는 사회적기업Ⅰ, 사회적기업 Ⅱ 부문별로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 종 방향을 권장하나,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 시에는 A4 횡 방향으로 작성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기재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은 천원단위로 절사하여 표기할 것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 종단으로 작성, 반드시 쪽 번호 표시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2022년 통합지원기관 종합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은 2023년 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제출

*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및 개선계획 이행이 미흡한 경우 차기년도 심사시 반영

□ ‘〜할 수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위탁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ㅇ 단, 지적재산권의 경우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참여기관이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특히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함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사업담당자가 답변하며,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에 기인하여 부적격 판정을 포함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공모참여기관의 책임임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공모참여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함

3

제안서 양식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컨소시엄 구성시 전체 기업)

○ 제안서 12부(원본1부(별도표시), 사본11부) 및 신청 내용 수록 USB 1개

* 제안서에는 사회적기업Ⅰ, 사회적기업Ⅱ 구분한 사업계획이 명시되어야 함

** 계약자 선정 후 제안서와 별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별 네트워크 MAP(제안요청서 양식 참고)

○ 가격입찰서 1부(인감 날인 필수, 밀봉)

- ➀사회적기업Ⅰ, ➁사회적기업Ⅱ, 등 2개 부문별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참여자 증빙할 서류(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확인서 등)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청렴계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실적증명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 기타 작성서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 우편 겉면에 2023년도 □□광역시(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문구 표기

□ 접수기간: 2022. 12. 13.(화)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층 인증평가팀

【붙임1】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3년도 □□광역시(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사항을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2】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 공고 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완 료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ㆍ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이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사회적기업Ⅰ, 사회적기업Ⅱ 부문 예산산출내역서 2종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3】제안서 서식

「2023년도 □□광역시(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사업수행 제안서
총괄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전화/FAX
	주 소
	대표자 성명		소속/직위	/
			휴대폰/이메일	/
	실무 담당자		소속/직위	/
			휴대폰/이메일	/
①컨소시엄 기관	명 칭	별지 작성 가능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③사업기간				④참여인력	명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2. 3. 4. 5. 6. 7.

목   차

※ 제안서 요약

Ⅰ. 제안배경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차별화 요소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현황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목적ㆍ목표

3. 추진 전략ㆍ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지원기관 운영 개선계획(해당기관)

사업제안서 요약(5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1. 가나다라

1-1. 가나다라

2. 가나다라

2-1. 가나다라

3. 가나다라

3-1. 가나다라

작성요령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사업추진방향 및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 기술 ◦ 사업제안서 핵심 내용을 자유양식으로 5장 이내 요약

Ⅰ. 제안배경

※ 제안업체의 목적, 배경,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설 립 목 적	(요약)
주 요 연 혁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관련 주로 작성

2. 경영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설립 후 현재까지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가. 인원 현황

상시근로자수(명)	전담인원 (보조인원)	2022년 채용인원	2022년 퇴직인원	평균 근속기간	평균임금
				대표자 또는 최고관리자 등 제외한 평균으로 작성

나. 조직 현황

성명 (나이)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입사∼ )	계약기간	학력	경력 (사회적기업 업무)	참여율	비고 (단시간여부)
			기간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기재		(00년 00월)	실제 업무참여비율 기재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 안에서 작성

* 조직 및 인원 작성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 소속기관의 근로자여야 함.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유사한 용역 중심으로)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 부	비고
			총금액	사업수행 비 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를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 서류 사본 1부.
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은 실적증명서 불필요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ㆍ목표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사업추진 체계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기대효과

가. 정량적 효과

나. 정성적 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7. 투입인력

가.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사회적기업Ⅰ 분야

2) 사회적기업Ⅱ 분야

나. 투입인력

1) 사회적기업Ⅰ 분야

분야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직위	전공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기술 등급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2) 사회적기업Ⅱ 분야

분야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직위	전공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기술 등급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 자격증 사본 첨부,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 기재

* 투입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1) 사회적기업Ⅰ 분야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령		전공						기술 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2) 사회적기업Ⅱ 분야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령		전공						기술 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경력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해당기관 외의 이전 관련업체 근무 경력도 포함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기간은 ‘00년 00월’을 명시)

라.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1) 사회적기업Ⅰ 분야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M/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 10	M+ 11	M+ 12	비고
계

2) 사회적기업Ⅱ 분야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M/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 10	M+ 11	M+ 12	비고
계

8. 추진일정

가. 사회적기업Ⅰ 분야

나. 사회적기업Ⅱ 분야

9. 지원기관 운영 개선계획(해당기관, 2~4페이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점

ㅇ

□ 분석결과

ㅇ

나. 사업 개선방안

□ 개선방향

ㅇ

□ 세부 개선방안

ㅇ

다. 개선효과

【붙임4】지역자원 (지역네트워크 Map)

구 분	단 위	기 협 력	논 의 중	향후 연계 필요
기 업 (상공회의소, 지역기업 등)	광역(시도)	00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00지역본부 00경영자총협회 00 지역은행 00 지역기업	※ 각 단위별(시․도, 시․군․구) 인적자원 명단(성명, 연락처 필요)
	기초(시군구)
학 계 (교수집단, 산학협력단 등)	광역(시도)	00교수협의회 00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00대학교 산경연구소 00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기초(시군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병원, 지방공기업 등)	광역(시도)	00공사 00지부 00공단 00지부 00지방출연기관 00연구원 등
	기초(시군구)	00사회복지관 00문화예술회관
타부처ㆍ지자체 지원기관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광역(시도)	중소기업청 등 지방중앙행정기관 00시민센터 00인적자원개발원 00발전연구원 00여성가족개발원 00자활센터 00구 개발센터 00구 지역자활센터 00구 창업보육센터
	기초(시군구)
종교계	광역(시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협의체 혹은 00교회, 00사찰, 00성당 등
	기초(시군구)
민간단체 (중소규모 NGO, 대형 NGO 지부, 협회, 재단 등)	광역(시도)	00환경단체 00시민 연대 00시니어클럽협회 00시민네트워크 00시민센터
	기초(시군구)
프로보노 (전문가단체, 협회 등)	광역(시도)	00프로보노협회 한국변호사협회 00지부 한국공인회계사회 00지부 한국공인노무사회 00지부
	기초(시군구)
자원봉사 (주부, 학생 등 일반국민, 자원봉사센터ㆍ기관 등)	광역(시도)	00기업 지원봉사단 00구 자원봉사단 00구 자원봉사센터 00주부체험단 00대학생블로그기자단 00대학교00동아리 새마을회 00지부
	기초(시군구)
지역언론사 (방송, 신문 등)	광역(시도)	00방송국 00신문 00무가지, 케이블 등
	기초(시군구)

*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등으로 입증 필요

【별지1】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확인자 (인)

【별지2】제안서제출서약서

서    약    서

본 제안사는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모제안서(신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주        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3】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본 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내 기재된 계약해지사유를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4] 조세포탈 등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참여 및 투입인력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함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공, 담당업무
선택항목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단,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할 것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에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고지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에 거부할 경우에는『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입찰자격 검토, 계약, 사업운영의 과정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진흥원은 사업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공, 담당업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개인정보 제공자는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요망)

【별지6】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7】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8】입찰 가격 평가기준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