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자 포상 추진 계획(안)

- ’22.4.18., KIAT 지역혁신지원팀 -

Ⅰ		정부포상 개요

1. 포상 개요

□ (포 상 명)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 (舊명칭) 지역산업진흥 유공(~’21년)

□ (포상목적) 지역산업진흥,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 (포상부문) 3개 부문 (지역산업진흥통합, 지역균형발전신설, 산업단지발전)

* (’21년) 4개 부문(균형발전박람회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산업단지의 날산업단지발전)

□ (포상시기) 3개 부문별 주요 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행사 (’22.9~11월 중)

ㅇ 지역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의 날(1.29.) 기념행사 (’23. 1월말 예정)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기념행사 (‘22.9.14. 예정)

2. 포상 경과

□ (추진경과) ’04년 지역혁신박람회 유공자 포상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

ㅇ 지역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변화, 정부 지역정책 추진체계·정책방향 변화 등에 따라 포상부문 및 규모 지속적 변화

’18년	□	’19년	□	’20년	□	’21년
지역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혁신성장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
지역활력증진
		지역활력증진		지역활력증진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발전’ 부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기관으로 추진

□ (포상실적) 매년 약 20점의 정부포상과 약 40여점의 장관표창 포상

’18년	’19년	’20년	’21년
(총 59점) - 훈장 1점, 포장 1점 - 대통령표창 8점 - 국무총리표창 9점 - 장관표창 40점	(총 59점) - 훈장 1점, 포장 1점 - 대통령표창 8점 - 국무총리표창 8점 - 장관표창 41점	(총 59점) - 훈장 1점, 포장 2점 - 대통령표창 7점 - 국무총리표창 9점 - 장관표창 40점	(총 60점) - 훈장 1점, 포장 2점 - 대통령표창 8점 - 국무총리표창 9점 - 장관표창 40점

* ‘산업단지발전’ 부문 포상실적 제외

Ⅱ		2022년 추진계획 (지역산업진흥, 지역균형발전 운영 부문)

추진 방향

□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주요정책으로 추진 예정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부문 신설

* 균특법(’21.10.19. 개정/’22.1.20. 시행) / 균특법 시행령(’22.1.18. 개정/’22.1.20. 시행)

□ 균형발전박람회시 포상하던 3개 부문*은 부문간 유사·중복 소지가 있어 ‘지역산업진흥’ 부문으로 통합

* (‘21년)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혁신성장, 지역활력증진 (정부포상 총 20점)

→ (‘22년) 지역산업진흥 (3개 부문 통합, 정부포상 총 20점), 지역균형발전 (신설, 총 7점)

포상 규모

□  (2개부문) 총 72점 (정부포상 27점, 산업부장관 표창 45점) 내외

* (‘3개 부문) 총 99점 규모(정부포상 총 34점, 산업부장관표창 총 65점)

훈격 부문	계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지역산업진흥통합	55	1	2	8	9	35
지역균형발전신설	17	1	1	2	3	10
산업단지발전*	27	1	1	2	3	20
합계	99	3	4	12	15	65

* ‘산업단지발전’ 부문은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에서 접수, 심사 등 절차 진행함

3. 포상요건

포상분야	포상요건
① 지역산업 진흥	-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 개발을 통하여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 -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특성화 사업,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신·증설 등)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투자제도 개선 등 지역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 - 지역산업 관련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지역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 창의적인 지역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 등
② 지역균형 발전	-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 - 공공기관·기업 이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 - 지역균형발전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 확대, 예산 배정, 지역 제품 활용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등

4. 추진체계

		❶ 홍보 및 발굴	⇒	❷ 접수	⇒	❸ 심사			⇒	❹ 확정
주관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지원단)		지역혁신 지원단		(1차심사) 지역혁신협의회		(2차심사) KIAT *전문가심사		균형위 및 산업부
추진내용		유공자 (개인, 단체) 포상 후보 발굴		접수 및 요건심사		유공후보 심사 및 추천 -지역산업진흥 7~8건 -지역균형발전 3~4건		훈격 조정 및 추천 - 정부포상 2배수 - 장관표창 1.2배		행안부 포상 추천
		시군구(단체) 우수사례 발굴				심사 및 추천 -지역별 1건		훈격 조정 및 추천

	지역혁신협의회 역할

○ (1차 심사)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를 통해 신청(추천)서 접수 및 1차 심사 후 추천

❖ (지역혁신협의회) 자립형 지역발전촉진을 위한 혁신주체간 역량 결집 목적으로 균특법 제28조에 의해 설치, 지자체, 지방의회,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 시도별 20명 이내로 구성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가·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하여 유공자 포상 후보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② 지역혁신지원단을 활용한 후보자 발굴 및 접수

③ 유공자 후보 심사 및 포상 추천

- 심사 조건에 따른 신청서 검토 및 훈격 조정 후 유공자 후보 추천

❖ (지역혁신지원단)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기구로 균특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해 각 시·도 지자체 담당부서에 설치, 협의회의 사무국 기능

○ (2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포상 부문별 5인 내외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 심사 후 산업부에 추천

○ (3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차관) 개최 및 공적심사 실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 행안부에 추천

5. 포상시기

□ 부문별 포상 시기 상이하며, 주요행사 시 포상, 전시 및 발표 추진

*전시 및 사례발표 방식은 별도 협의 필요

○ (지역산업진흥)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22년 9월~11월 예정)

○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의 날(1.29.) 기념행사 (’23. 1월 말 예정)

6. 유공자 포상절차 및 일정계획(안)

개요		주요내용		일정(안)		비고
포상 공고 및 신청(추천)서 접수		ㆍ유공자 포상 공고 ㆍ후보자 신청(추천)서 접수		4.18.∼5.17. (약 4주)		지역혁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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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심사 및 추천		ㆍ지역별 심사 및 후보자 추천 ㆍ요건심사(1차)		5.20.∼5.27. (약 1주)		지역혁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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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발		ㆍ전문가 심사 및 요건심사(2차) ㆍ정부포상 후보자 선발 (2배수) ※ 장관표창 후보자는 1.2배수 선발		5.30.∼6.10. (약 2주)		산업부 (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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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규모협의		ㆍ포상규모 협의 요청 및 확정 (포상예정일 90일 이전)		∼6.15.		산업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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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개검증		ㆍ상훈 홈페이지 및 산업부 홈페이지 (15일 이상)		6.15.∼6.30.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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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ㆍ훈장 후보자 공적내용 사실여부 확인(필요시)		∼7.8.		산업부 (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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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평판조회		ㆍ포상 후보자의 언론·평판조회 실시		∼7.15.		산업부 (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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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확정		ㆍ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한 최종심사 * 포상후보자 1배수 선발		∼7.29.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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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후보자 추천		ㆍ최종후보자 통보 (포상일 30일 이전)		∼8.14.		산업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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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정		ㆍ국무회의 심의‧의결		8월 중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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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포상		ㆍ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ㆍ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9∼11월 중 ’23.1월 중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