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0048호

20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참여조합(기관) 모집 공고

당면한 사회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도적인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조합(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ㅇ 20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 사업

□ 사업 목적

ㅇ 사회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도적인 협동조합 모델을 선정, 성장을 지원하여 혁신형 모델의 활성화 및 확산 추진

□ 추진방향

ㅇ (모델 발굴) 사전 수요조사 등 현장과 소통을 통해 분야별 성장·확산 가능성이 높은 혁신모델을 발굴,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ㅇ (사업 지원 및 확산) 선정된 모델 대상 맞춤형 사업 및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현장의 복제·확산 가능성 제고

□ 선정 규모

ㅇ 총 예산 125백만원(VAT 포함) 내 5개소 선정(예정)

- 1개 모델 당 최소 20,000천원 ∼ 최대 25,000천원 내외 사업비 지원

* 모델별 사업 예산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2년 11월 11일(금)

* 사업 기간은 사업 내용 및 KPI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지원분야 및 내용

□ (사업 분야) 사회·환경변화,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선도적 협동조합 모델

ㅇ 4대 혁신 분야(노동, 친환경, 과학기술, 사회서비스) 우대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분야 >
노동 혁신	▸사업 승계·중단·폐업 등에 따른 직원협동조합 설립·전환, 새로운 형태(프리랜서 사업자)의 노동보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협동조합 모델 등
친환경 혁신	▸신재생 에너지, 재활용 등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모델
과학기술 혁신	▸적정기술·기술공여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모델
사회서비스 혁신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가사·간병 협동조합 모델
기타 혁신	▸안전 및 위기대응, 지역기반 로컬푸드, 민간·공공 문화활동 등 기타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협동조합 모델

□ (지원 내용)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성과지표 설정 및 사업 지원

ㅇ (맞춤형 사업 및 확산 지원) 사업비 지원(모델별 최대 25백만원)

- (사업비 지원) 조합이 집중 추진·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제시, 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조합의 성장 및 도약을 유도

- (확산 지원) 조합의 사업모델이 지역 및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지원

*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 사업 수행

ㅇ (성과지표 수립 및 관리) 모델 특성 및 사업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

ㅇ (사업 설계)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컨설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전문가 자문, 제도개선안 도출 등 모델별 KPI에 따라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설계 및 수행

	< 사업 내용(예시) >
▪(교육, 컨설팅) 직원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등 조직화 또는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전문가 자문, 교육 및 컨설팅 등 ▪(재화·서비스 개선) 재화·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장조사, 프로토타입 개발, 전문가 자문, 컨설팅 등 ▪(홍보·마케팅 강화) 영업·마케팅전략 등 판로 개척, 홍보 캠페인 및 이미지 쇄신, 확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 ▪(기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한 규모화 방안 등

□ 사업 추진절차

단계		단계별 주요내용		수행주체		추진일정
과제 접수	:	- 혁신 분야 선정 및 기관 모집 공고		진흥원		’22. 4.
선정 및 협약 체결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금액 확정 - 선정된 기관 대상 KPI 협상 및 협약 체결 * 기관별 신청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진흥원		’22. 5.
사업 수행 및 점검	:	- 기관별 자율적 사업 설계 및 운영 - 사업 진행사항 및 예산 사용 내역 등 수시·중간점검		수행기관, 진흥원		’22. 5.~10.
결과보고	:	- 사업 수행 결과 및 사업비 사용 내역 보고		수행기관→진흥원		’22. 11.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사용 내역 점검 및 잔여 사업비 지급 * 불인정액 등 발생 시 사업비 환수/차감 지급		진흥원→ 수행기관		’22 11월 말

* 선금 지급 규모 및 시기는 진흥원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제 추진 일정 및 추진 내용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부처별 활성화 정책분야와 연계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협동조합 당사자조직(협의회) 등 법인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등 법인이 아닌 자는 참여 불가

ㅇ「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ㅇ「농업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등 기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ㅇ 기타 협동조합 육성·전환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기관 등

ㅇ (제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진흥원으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기관 및 사업 참여 제한조치 기관 등 진흥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이행방식은 기관별 지분율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신청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 지급하며, 대표기관으로 일괄 대금 지급 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최대 5개소까지 구성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세부 요령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0호) 참조

Ⅳ. 신청 및 선정

□ (모집 기간) ‘22. 4. 27.(수) 18시까지 (3주간)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ㅇ (제출 방법) coop@ikosea.or.kr로 이메일 제출

- 제출 문의 및 확인: 031-697-7884, 7882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 요망

□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협상 대상자 선정

ㅇ 심사 관련 내용은 최종 접수 마감 후 필요시 신청기관에 개별 안내

ㅇ 심사 기준은 운영지침 [별표1] 참여기관 선정 심사기준 참조

ㅇ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선정 모델 및 참여기관 수, 모델별·참여기관별 사업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제출 서류) 다음 페이지의 제출서류 목록 및 유의사항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1	▸사업 신청 공문(대표 신청기관 명의)
2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기업 및 사업요약서 [별지 제2호 서식]
4	▸사업 수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1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별지 제5호 서식]
6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해당사항 모두)
7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9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7호 서식]
10	▸법인등기부등본
1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12	▸확약서 [별지 제8호 서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붙임) 20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활용

ㅇ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ㅇ 1번~12번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ㅇ 2번~4번 서류(사업신청서, 기업 및 사업요약서, 사업 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도 제출

ㅇ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특히 5, 7, 9, 10번 앞 반드시 날인)

Ⅴ.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협상 대상 기관과 협상을 통한 협약 체결

ㅇ 선정 후, 목표 KPI, 예산 세부 내역 및 항목 등 확정

ㅇ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최종 협약 체결

□ 사업비 편성 및 지급

ㅇ 사업비는 운영지침의 [별표2]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수급체 구성원별 각각 예산 편성

** 사업비에 인건비 편성 불가

ㅇ 협약 체결 후 기관의 신청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최대 70%)

* 실제 지급 선금 한도는 당해연도 예산 사정 및 정책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기관이 대가지급 일괄 신청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지분율을 고려하여 각각 지급

ㅇ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및 회계 감사 결과를 제출

- 사업비 중 회계감사비용(총액의 1% 이내) 지출 가능

* 사업 종료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여사업비, 불인정액 등을 제외하여 최종 지급 금액 결정 및 사업비 후(後)지급

Ⅵ. 유의 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선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제외기관에 결과를 별도통지하거나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체결 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하며 제반 비용은 선정기관의 책임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권한은 진흥원과 공동 소유, 향후 활용 시 진흥원과 협의 및 진흥원 연계 명시 필요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사업 진행 내용 공유, 필요 자료 공유 의무),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보고시기 등은 조정 가능

□ 사업비 지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잔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 시점에서 후(後)지급 예정

□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문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해당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귀속됨

<별표1> 참여기관 선정 심사기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 심사 기준

심사항목	심사 기준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사업제안 내용 (45점)	본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15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 내용의 적정성	10
	사업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10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참여기관 수행역량 (20점)	사업참여 인력의 적절성(전문성 및 역량)	10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역량	10
사업효과 (35점)	달성 목표 수준의 적절성	10
	본 사업을 통한 사업모델의 기대효과	15
	본 사업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	10
계		100
평가의견

* 본 심사 기준을 토대로 하되 사업 취지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항목 조정 및 배점 부여 가능

<별표2>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

사업비목 편성 및 집행 기준

□ 사업비목 편성 기준

비목	세목(활용 항목)
일반수용비	- (행정비용)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 (외주용역비) 전문분야 대행 용역비 등 - (재료비) 각종 소모성 재료 및 물품 구입비 - (제반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책자 제작, 현수막 제작, 유인물 제작, 행사 참가비, 우편요금 등 - (임차료) 행사 장소, 기자재 등 임차 비용
위촉수당	- (강의·멘토링·회의 수당) 진흥원 기준에 따라 시간당 지급 - (원고료) 진흥원 기준에 따라 상한기준내에 한하여 지급
국내여비	- (교통비) 진흥원 여비규칙에 따라 대중교통 운임 또는 자가용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지급 - (숙박비) 진흥원 여비규칙에 따라 실비 지급 * 일비, 식비는 편성 불가
사업추진비	- (식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인원과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시 식대류 - (다과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인원과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 운영 시 다과류

* 부가가치세는 협약 금액 총액의 11분의 1으로 편성

□ 사업비목별 집행 기준

비목

세목

집행 기준 및 제한사항

일반수용비

인증획득비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협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지식재산권 확보비

·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제 소요 비용을 지급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출원인은 참여기관 명의로만 가능

외주용역비

·사업 수행에 있어 참여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분야 대행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가(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협력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위촉수당

각종 수당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나,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할 경우 참여인원의 강사료 인정

·진흥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진흥원 강사료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 강사	ㅇ 전ㆍ현직 각급대학 총ㆍ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ㅇ 전ㆍ현직 장ㆍ차관, 전ㆍ현직 국회의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장 ㅇ 소양ㆍ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ㅇ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200천원
우대 강사	ㅇ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ㅇ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ㅇ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강사로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천원
일반 강사	ㅇ 각급 대학 전임강사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천원
기타 사항	ㅇ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ㅇ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멘토링, 회의 등 참여 수당은 일반강사 강사료를 기준으로 편성 및 지급

원고료

·진흥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

<진흥원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최소원고매수	지급기준(매당)	지급액 최고한도
강의시간 2시간 이내	A4용지 2매	10,000원	4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이내	A4용지 4매	10,000원	8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초과	A4용지 5매	10,000원	120,000원
A4용지 작성기준	ㅇ 프로그램 : 아래□글 ㅇ 용지여백 : 상하 10㎜, 좌우 20㎜ ㅇ 글자크기 : 12point ㅇ 줄 간 격 : 160%
기타사항	ㅇ 원고료는 기 인쇄된 내용을 복사ㆍ복제하거나 기 사용한 내용의 원고를 제출한 경우와 당해 교육훈련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원고에 대하여 50% 이상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국내여비

교통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선박·항공운임으로 한정하며, 진흥원 여비규칙을 준용

<진흥원 여비규칙 교통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비용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이코노미)

* 항공편 이용은 제주도-내륙간 이동으로 한정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유*에 한하여 차량운행비(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지급

* 격오지 방문, 화물 운반 등 자가용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다수 인원 탑승 등으로 대중교통 대비 자가용 이용이 경제적인 경우

<자가용 운임 지급 기준>

①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②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여행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네이버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

③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④ 연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부탄)
연비(km/L)	10.06	10.16	7.87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기타 유종 차량은 LPG 차량의 유가와 연비를 준용

⑤ 동승자는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택시 비용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 이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일상적인 출·퇴근 및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불인정

숙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출장시 소요되는 숙박운임으로 한정하며, 진흥원 여비 규칙에 따라 숙박 지역별 최대 지급 한도 상이

<진흥원 여비규칙 국내 숙박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 지역
비용 (1박당)	70,000	60,000	50,000

사업추진비

식비

·참석인원 기준 1인 1식 15천원 이내로 편성 및 집행

다과비

·참석인원 기준 1인 1일 2천원 이내로 편성 및 집행

※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

ㅇ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참여기관이 보유한 내부 장소 임차료(이용료), 차량 유지 및 관리비, 기부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ㅇ 주요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집행 불가

<주요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①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세부 집행 및 증빙 방법은 참여기관 협약 체결 시 배포하는 지침(매뉴얼) 참조

【붙  임】

20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제출요령(권장사항)

1. 신청서류 규격

ㅇ 문서형태 : □글 (본문15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개조식 작성)

ㅇ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ㅇ 사업계획서 분량 : 전체 50페이지 미만 (표지, 목차, 부록 제외)

2. 신청서류 작성요령

ㅇ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작성할 것

ㅇ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목차 및 page를 기재

ㅇ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서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ㅇ 양식상 구성내용은 누락 없이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가능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3. 기 타

ㅇ 본 신청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ㅇ 본 신청서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ㅇ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파란글씨) 등은 누름틀을 눌러서 작성, 또는 삭제하고 제출할 것

[별지1] 사업신청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기 관 명
	대표자명	대 표 자 명	기업 소재지	시군구까지만 작성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연월 (법인설립연월)	0000년 0월 (법인설립연월: 0000년 0월)
	전화번호		SNS
	주소
신청내용	과제명 (모델명)
	혁신분야	□ 노동 혁신 □ 친환경 혁신 □ 과학기술 혁신 □ 사회서비스 혁신 □ 기타 혁신 ( )
	사업분야
	신청사업비	금 금액작성 원(VAT포함)
총괄 책임자	성명		직위/소속
	E-mail		휴대전화	연락 가능 연락처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소속
	E-mail		휴대전화	연락 가능 연락처
공동수급 구성현황	참여기관	기관명 및 대표자명 (수급체가 여러 개일시, 모두 기재)
본 기관은 『20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첨부의 내용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2] 기관 소개서, 사업 요약서

기관 소개서(요약서)
기관 개요	기관 소개	* 기관의 미션·비전 포함, 3줄 이하 요약
	주요 사업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	* 기업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등 해당 내용 입력(5줄 이하) - * 주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야 등 -
주요 성과	사회적 성과	* 신청기업의 생산제품 및 제공 서비스의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구성원 처우개선, 조합원편익, 외부기관 협력(연대), 지역사회기여 및 사회환원노력(봉사활동, 기부 등) 등 기관의 핵심적인 사회적성과 -
	경제적 성과	* 고용(유급근로자), 매출, 수출, 영업, 노동(생산성) 등 기관이 달성한 경제적성과 기재 -
주요수상 경력	년도	대회명	수상내역(상금)	시행기관
	2020	00 기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10백만원)	000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혜현황 (최근2년)	년도	사업명	지원내용(지원금)	시행기관
	2019	0000 사업	사업개발비(00백만원)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협약 (MOU) 또는 사업계약 경험	년도	내용
	2020	* 매출증가, 매출원 확대와 연관된 주요 업무협약(MOU), 계약 중심으로 작성

※ 작성요령

* 최대 2페이지까지 작성 가능

* 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

* 실적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별지2] 기관 소개서, 사업 요약서

사업 수행계획 요약서

기관명			대표자명
과제명 (모델명)	신청서 내용 동일하게 입력
	혁신분야	신청서 내용 입력	사업분야	신청서 내용 입력
제안배경 및 지원 필요성	▸
주요 사업내용	▸ ▸ ▸ (사업모델의 현장 확산 계획/방안 포함할 것)
기대목표 (정량/정성)	▸ ▸

※ 작성요령

* 최대 2페이지까지 작성 가능

* 배경 및 필요성: 해당 분야의 사회적 영향력 및 사업 확장성 등 성장지원의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사업내용: 홍보, 교육, 모델 및 설계, 주요자원 동원, 일정 등

* 기대목표: 사업수행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정량ㆍ정성목표 모두 작성, 추상적 표현 자제, 측정 가능하거나 확인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것)

[별지3] 사업 수행계획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2022. 00.

신청기관 명

	목 차
Ⅰ. 기관개요 1. 설립배경 및 목적 2. 미션 및 비전 3. 주요 사업내용 4. 조직현황 및 연혁 Ⅱ. 제안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과제내용 및 추진방법 3. 추진일정 4. 참여인력 활용계획 5. 사업목표 및 결과 활용방안 Ⅲ. 산출내역서 [붙임] 기관 소개서 및 작성 내용 증빙자료 일체

I. 기관개요

* 기관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권고사항)

1. 설립배경 및 목적

□

ㅇ

ㅇ

2. 미션 및 비전

□

ㅇ

ㅇ

3. 주요 사업내용(제품 및 서비스)

□

ㅇ

ㅇ

4. 조직현황 및 연혁

□

ㅇ

ㅇ

연도	주요내용

Ⅱ. 제안내용

* 본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또는 기관의 도약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충실히 작성할 것(권고)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ㅇ

ㅇ

□

ㅇ

ㅇ

2. 과제내용 및 추진방법

□

ㅇ

ㅇ

□

ㅇ

ㅇ

3. 추진일정

□

ㅇ

ㅇ

수행업무	기 간								비 고
	M	M+1	M+2	M+3	M+4	M+5	M+6	M+7

4. 참여인력 활용계획

□

ㅇ 참여인력별 담당역할

구분	성 명	소속(직급)	경력(년)	담당역할	참여율(%)
총 괄 책임자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 참여인력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예정 인력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세부현황

성 명
소 속	소속기관
	직위(급)
경 력	기 간	소속기관	직급	수행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당역할	활용기간

5. 사업목표 및 결과 활용방안

□ 정량목표

ㅇ

ㅇ

□ 정성목표

ㅇ

ㅇ

Ⅲ. 산출내역서

예산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일반수용비
위촉수당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부가가치세	* 총 사업비의 11분의1
합 계			총 사업비

[별지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해당시에만 제출

(공동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참여 및 투입인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연락처, 주소, 이메일, 경력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관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진흥원은 해당자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기 관 명:

서    명:             (인)

※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기관 및 인원 모두 제출(개인별 각 1장씩 작성ㆍ제출)

[별지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20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신 청  금 액: 금액 국문표기 원(￦  금액 숫자표기)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금액 국문표기 원(￦  금액 숫자표기)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귀 기관「회계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낙찰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항 및 동규정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8] 확약서

사업명: 「20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당 기관은 금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2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을 위한 공고문 등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귀 원의 참여기관 선정방식 및 공모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귀 원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신청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    .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