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푸드플랜 실천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공모내용 : 로컬푸드 또는 푸드플랜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 사례

- 복지·영양·환경·일자리 등의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폐기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푸드플랜) 실천사례

◦ 지원내용 : 사업 운영 관련 비용(보조 100%)

* 세부지원항목은 별첨의 세부지원내용 및 정산기준 참고

◦ 선정규모 : 20~25개소 내외 / 사업자당 최대 20백만원

2. 공모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소셜벤처 등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미등록 단체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신청 가능

* 단, 주관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주관단체에서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사업 총괄 운영

-‘19~21년도 중 2년 이상(연속여부 관계없음) 지원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등 정부가 출연·출자한 재단 또는 사단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사업신청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4.12(화) 18:00 限

◦ 접수방법 : ➀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바로정보’(www.baroinfo.com) 사이트 내 신청

* 바로정보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➁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단위) 대상 사업 신청 접수   * 1,2번 중복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회적경제조직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문 의 처 : aT 푸드플랜부(061-931-1027)

4. 선정평가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함

- 서면평가 결과 합불여부는 4월 말 메일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 사업 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등

-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된 구체적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지자체 접수에 한함)

5. 추진일정

◦ 사업공모(3~4월) → 선정평가(4~5월) → 사업자 교육(5월) → 사례별 사업추진, 중간점검, 홍보 지원(5~10월) → 보조금 정산(11~12월) → 성과발표회(12월)

* 추진상황 및 여건에 따라 일정 등은 변동 가능

6. 보조금 교부

◦ 배정예산의 70%에 한하여 선교부하고, 30%에 대해서는 우선 자부담하여 사업추진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사업종료 후 정산

- 사업비 선교부 이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이며, 증권 발급 비용은 사업자가 자부담하여야 함(보조금 정산 불가)

7. 유의사항

◦ 선정사업자는 별도 약정 체결 후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집행 가능

◦ 본 보조금은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과 중복 집행할 수 없음

◦ 사업 중간점검 및 e나라도움 정산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로컬푸드·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www.baroinfo.com) 내 지원사업신청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붙임 1	사업자 공모대상 분류

구분	증명서류	확인처
(예비)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지역형)지자체, (부처형)해당부처
협동조합 (협동조합법 상)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지자체(세무서)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사실 확인서	□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 자활기업 인증서	□ 지자체
사회적농장	□ 사회적농장 인증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셜벤처	□ 소셜벤처 판별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타	□ ‘사회적 목적’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조직 정관 또는 기타 등) 제출 - (예시) 목적, 수익배분 등 사항 내에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배분가능한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수한다 등의 내용 포함

붙임 2	세부 지원내용 정산기준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
사업비· 용역비	□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 - 행사, 교육, 포럼, 토론회 등 운영비용(행사장 임차, 행사용품·장치 대여, 책자·현수막 인쇄비, 비품 및 소모품, 행사요원 인건비 등) -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일반 용역비 * 개당 10만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 및 행사 관련 용품·장치 등은 대여·임차에 한하여 지원 가능(구입 불가) * 비품 및 소모품은 사업(행사)연관성이 분명하며, 자산성 물품(개당 10만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강사료	□ 시간당 15만원 이내, 1일 1인 45만원 한도 (내부강사 불인정) -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내역 미제출시 해당비용 불인정
인건비	□ 해당 프로젝트를 위하여 별도로 고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체 예산 20% 한도 내) - 1인 월 1,279천원 한도(‘22년 학술연구용역 보조원 기준단가) * 강사료는 인건비와 별도로 해당 한도에 불포함 *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내역 미제출시 해당비용 불인정
식재료비 (로컬푸드)	□ 사업추진을 위한 식재료 구매비용 중 로컬푸드* 구매비용이 50%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지자체(광역 기준)에 한하여 인정. 단, 서울특별시에 한해 경기도 직매장 및 농가 직거래 인정 - 로컬푸드 구매 증빙 제출 필수 * 전체 식재료 구매비용 중 로컬푸드 구매비용이 50% 미만일 경우, 식재료 구매비용을 ‘로컬푸드 구매비용*2’ 기준으로 감액 후 정산
식비	□ 1인 1식 1만원 이내 / 농가레스토랑의 경우 2만원 한도 (참석자 서명 인원에 한하여 인정)
다과비	□ 1인 1일 5천원 이내 (참석자 서명 인원에 한하여 인정)
기념품	□ 1인 2만원 이내 (참석자 서명 인원 기준/농식품(가공포함)에 한함) - 소비자교육, 소비자 교류행사 등 외부인 대상에 한함(직원 대상 교육·행사 시 불인정)
지원불가 항목	□ 기존 임직원 인건비, 주류(식재료비로 불인정), 이윤, 시설설치, 사무실‧시설‧토지‧차량 등 장기임차(사업 기간 외의 임차비 지원 불가), 자산성 물품(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전화기 등 사업 종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 구매 등 □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위반내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57조 의거)
제출증빙	□ (공통) 사회적경제모델 확산사업의 목적 및 선정사업자·선정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서와 직접 관련된 실집행금액에 한함 - 구매 품목이 명시되어있는 카드 영수증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계좌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 등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모든 추진 행사(사업) 관련 사진 등 첨부 필수 □ (외부용역) 외부업체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견적서+용역사업자등록증+지출증빙+결과물(결과보고서) 등 □ (강사료) 강사 프로필+강사료 수령확인서(영수증)+이체내역확인증+원천징수영수증+강의현장사진 등 □ (인건비) 고용계약서+신분증+이체내역확인증+원천징수영수증 등 □ (로컬푸드) 구매품목 명시·로컬푸드임을 입증 가능한 증빙 필수 - 직매장 :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 - 농가 : 농업인확인증+수령확인증+이체내역확인증 등 - 지역마을기업 : 납품농가명단+지출 증빙 등 □ (식비, 다과비, 기념품) 공통+참석자명단(서명필)+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 상기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aT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별도 협의 없이 임의로 정산기준을 해석하여 집행하는 경우 향후 정산 시 불인정금액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