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2-05호

「2022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업종 육성과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2022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02.21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의 자생력 강화, 규모화 및 전국화로 ’Scale-up’ 생태계 조성

ㅇ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포스트코로나 등 정책 환경을 반영한 자활사업 전략 업종 육성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2년 11월 15일(화)까지

□ 선정규모 : 10개소 내외 대표기업(기관)

* 신청기관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액 : 기업(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Ⅱ		세부 사업내용

□ 신청대상

ㅇ (대표기관)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

* 지역․광역․전국 자활기업, 업종별․지역별 협회․연합회 등 유관단체

** 대표기관은 반드시 법인격이 있을 것

■ 역할

▪ 개발원과 사업 협약 체결 주체로서 대표성․책임성을 가진 기관

▪ 사업 모니터링 응대, 사업 실적 보고․정산 등

▪ 컨소시엄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등

▪ 사업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등

ㅇ (참여기관) 자활기업,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이하 유관단체), 지역자활센터(사업단), 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개별법), 마을기업)

□ 신청필수조건

1) 자활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유관단체를 반드시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하며, 자활기업은 최소 2개 이상 참여 필수

* (구성 예시) 자활기업+자활기업, 자활기업+유관단체,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사업단), 자활기업+유관단체+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타 사회적경제기업, 유관단체+타 사회적경제기업 등

2) 참여기관 중 자활기업, 지역지활센터(사업단), 유관단체 참여비율 3/5 이상 유지

3)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공동수급 협정

- 참여기관 협의로 대표기관 선정 및 공동수급 협약 체결하여 신청

☞ 신청 제한 (*모든 컨소시엄 참여기관 해당)

▪ 당해 연도 한국복지개발원 주관하는 동일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기관)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기관)

▪ 기존에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기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기업(기관)

ㅇ 참여기업(기관) 회원(조합원) 간 단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청 불가

* 1)~3) 신청 조건 미비 시 평가제외 됨

□ 신청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3		유형4
기업 규모화				정책기반사업 육성		동종·이종 간 협업 지원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사업단) 협업 지원
	지원분야(예시)
• 전국자활기업 설립 및 기존 규모화 기업의 고도화 • 프랜차이즈 추진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운영 • 신제품 기술, 공정개선 등 공동연구개발 • 공동생산, 구매, 유통, 판매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등

○ (유형 1) 기업 규모화

- 당해 법인설립 및 전국 자활기업 설립 완료

- 신규 설립을 위한 운영체계 기반지원, 기존 규모화 기업의 고도화

○ (유형 2) 정책기반사업 육성

- 그린리모델링, 지역사회통합돌봄, 친환경(재활용 등) 사업 육성

○ (유형 3) 동종․이종 간 협업지원

- 소셜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자활기업 간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등

- 광역·전국 네트워크, 협업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 (유형 4)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사업단) 협업지원

- 자활영역 인프라 간 연계 지원

※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가 자활기업와 지역자활센터(사업단) 일 경우 (유형4)로 지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및 선정 (2월~3월)		‣	중간보고·점검 (7월~8월)	‣	현장점검 (9월~10월)	‣	최종보고 및 결과공유 (11~12월)
	사업 협약 및 실행 (4월~11월)
• 사업 안내 공모 • 사업신청 접수 • 선정 심사 -서류검토 및 대면평가 • 사업비 교부			• 사업 현황 중간점검 - 우수모델 발굴 - 사업 추진 현황파악 및 미흡사항 보완 -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판단		•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점검 •애로사항 등 청취 •간담회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 및 잔액 반납 •만족도 조사 실시•사례 공유 및 홍보

Ⅲ		접수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2022.03.18(금) 까지

□ 접수방법: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접수 완료 후 담당자 전자메일(hnmoon@kdissw.or.kr)로 “신청 완료” 회신 메일 발송

[자활정보시스템 사업신청 방법]

□ 메뉴: 자활기업관리>중앙자산카움펀드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

□ 입력 방법

① 상단의 [조회] 버튼을 눌러 신청할 사업 조회

②  왼쪽 ‘사업 신청 가능 목록’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 후 [신규] 버튼 선택

③ (기관 내부용)기안서 탭에 ‘제목’과 ‘본문’ 작성

④ 기안서 탭 결재단계를 ‘결재라인선택’에서 선택

- 결재라인 생성은 [기관운영관리>기관현황관리>결재라인관리]에서 진행

⑤ 신청서 탭에서 내용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각 신청서 양식의 내용)

⑥ 예산서 탭에서 예산 항목별 산출내용과 신청금액 입력

⑦ 모든 내용이 작성되면 [저장] 버튼 클릭 후 [결재] 버튼 클릭

⑧ 결재자 순서대로 해당 메뉴에서 [결재] 버튼을 클릭해 결재 처리

-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사업 신청이 완료

⑨ 신청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신청문서가 반려되는 경우 위의 순서대로 다시 작성

※ 저장 후 [신청] 버튼을 최종적으로 누르지 않으면 접수 누락이 발생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문의: 성장지원부 문한나 주임, T. 02-3415-6987

□ 제출서류: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

서식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예산서 입력	시스템 입력
서식2	사업제안서	자활정보시스템 첨부서류 파일 등록	계속지원 기업은 반드시 사업 실적 기술서 작성
-	재무제표 및 성과실적 증빙자료		컨소시엄 구성기업(기관) 전체
서식3	공동참여협정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5	청렴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원본대조필 날인
-	자활기업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그 외 기관 : 기업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사회적기업인증서, 마을기업지정서 등)		컨소시엄 구성기업(기관) 전체
-	고용보험자가입자 명부		유효기간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월 말일자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대면심사 발표 PPT 자료 (20페이지 내외, 사업제안서(서식2) 요약)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 (표준)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

Ⅳ		선정방법

□ 선정심사

ㅇ 결과 게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ㅇ 공고된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개발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의거하여 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ㅇ 선정절차 및 일정

대면심사		• 심사일정 : 2022. 3. 28.(월) ~ 29.(화)예정 • 심사내용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에 근거한 서류 검토 및 대면평가 • 기타사항 :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방법은 별도 공지
□
결과발표		• 발표일정 : 2022. 3. 31.(목) 예정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kdissw.or.kr) 공지 및 자활정보시스템 통해 안내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ㅇ 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의 필요성	공통	-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 여부	10점
	계속	- 성숙 단계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 계속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 여부
사업의 실행능력	공통	- 대표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및 책임성 - 참여조직의 추진 의지 및 수행역량 - 참여조직 내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20점
재무 건전성	공통	- 참여조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재무 현황 건전성	10점
사업의 타당성	공통	-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전략의 논리성 -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예산수립과 지원내용의 타당성	20점
	계속	- 기존 사업수행 성실도 및 성과 - 기존 사업과 차별성
규모화 및 협업의 효과성	공통	- 비용절감, 제품 및 서비스 질 개선, 효과 수준 등	20점
기대 및 파급 효과	공통	-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정도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와 구체적인 활용계획	20점

※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기존 참여기업(2021년)은 “계속” 심사기준을 참고 바람

ㅇ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개발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대면심사 결과 역량이 현저히 미달하여 선정이 불가한 경우는 재공모할 수 있음

Ⅴ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개발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선정기관은 개발원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내역 및 사업비 조정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해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ㅇ 개발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따로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운영기관 부담으로 함

ㅇ 사업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사업 참여불가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완료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Ⅵ		관련서류 양식

[서식 1- 사업신청서 및 예산서(자활정보시스템에서 작성·출력)]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명

※사업정보 등록에서 등록한 사업명칭(자동)

사업차수

(자동)

신청

기관1)

구분(자동)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광역자활센터

기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기관 주소

기관 e-mail

사업 담당자2)

성명

연락처

사무실

(직접입력)

직위

휴대전화

사업구분

□ (유형1)기업 규모화  □ (유형2) 정책기반사업 육성  □(유형3)동종·이종 간 협업 지원

□ (유형4)자활기업-사업단 협업 지원    *1개 유형만 선택해야 함

사업명

신청금액

원

신청·

참여

기관

(기업)

정보

(1)

*참여기업 전체 입력

(추가버튼)

구분

기관(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사업자번호

대표번호

업종구분

주요사업

□대표기업
□참여기업

주요성과

매출액(천원)

고용(명)

부가적 성과(다중선택)

전년도

전전년도

현 재직

인원

신규고용인원

전년도

전전년도

□투자유치 □특허 □인증 □상표등록□신규창업 □법인설립 □브랜드개발 □기타(                           )

첨 부

1. 사업제안서(첨부등록)	1부 * 계속지원 기업은 사업 실적 기술서 반드시 작성
2. 성과실적 증빙자료(첨부등록)	1부
3. 공동참여 협정서(첨부등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등록)	1부
5. 청렴서약서(첨부등록)	1부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첨부등록)	1부
7.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첨부등록)	1부
8.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첨부등록)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첨부등록)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첨부등록)	1부
11. 대면심사 발표자료(PPT)(첨부등록)	1부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기관)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 예산서

구분			산 출 내 역	신청금액
관	항	목
인건비	상용임금	전담인력 인건비	총사업비의 20% 이내 산출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회의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회계 감시비 반드시 포함
		공고료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교육훈련비
	임차료	공간임차
		차량임차
		장비임차
		기타임차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 유지비
	재료비	재료비	총사업비의 20% 이내 산출
	일반용역비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여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총 계

[서식 2]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제안서

■ 주요 사업 계획 요약서(1page)

구분	□ 신규 신청 □ 계속 신청 (2021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 선정 기관에 해당)
사업 유형	□ (유형1)기업 규모화 □ (유형2) 정책기반사업 육성 □ (유형3)동종·이종 간 협업 지원 □ (유형4)자활기업-사업단 협업 지원 * 1개 유형만 선택해야 함
사업 명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컨소시엄, 협업사업 참여 등 유사 사업 경험 작성
사업 필요성	◦
사업목표	◦ 계량적 성과목표 ◦ 정성적 성과목표
사업 비즈니스 모델	◦
사업내용	◦
추진 일정	◦
기대효과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원

* 목차 변경 불가하나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Ⅰ. 기관 개요

■ 신청기업(기관) 현황

구분

기관 정보

대표기업

(기관)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업태:

주요사업내용 : (상세)

주요성과

매출액(천원)	고용	부가적 성과
2021년 : 2020년 :	현재 재직자 : 명 21년도 신규고용 : 명 20년도 신규고용 : 명	투자유치, 특허, 인증, 상표등록, 신규창업, 법인 설립, 브랜드개발 등 기재

참여기업

(기관)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업태:

주요사업내용 : (상세)

주요성과

매출액(천원)	고용	부가적 성과
2021년 : 2020년 :	현재 재직자 : 명 21년도 신규고용 : 명 20년도 신규고용 : 명	투자유치, 특허, 인증, 상표등록, 신규창업, 법인 설립, 브랜드개발 등 기재

참여기업

(기관)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업태:

주요사업내용 : (상세)

주요성과

매출액(천원)	고용	부가적 성과
2021년 : 2020년 :	현재 재직자 : 명 21년도 신규고용 : 명 20년도 신규고용 : 명	투자유치, 특허, 인증, 상표등록, 신규창업, 법인 설립, 브랜드개발 등 기재

* 재무제표 등 성과 관련 증빙서류 사본 필수 제출

■ 컨소시엄 또는 협업사업 등 유사사업 수행 이력

사업명(발주처)	사업기간	금액 (단위: 천원)	사업내용	참여자

* 해당사항 있을 시 모두 기재 (참여기관 포함)

Ⅱ. 세부 사업계획

■ 사업 배경

본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필요성 기재

■ 사업 목적

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일 또는 방향 기재

■ 시장 분석 및 성과 창출 전략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현황

- 주 타겟층,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시장(고객) 수요대비 공급(생산)계획 등 기재

■ 사업 비즈니스 모델

공동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법 기술, 수익의 원천 및 진행 방법

■ 사업 목표

구분	지표	세부지표 및 주요내용	목표설정 기준	현수준	목표값
정량
정성

*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실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 정성적인 결과물을 제시

■ 사업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 기재

■ 추진 조직 및 업무 분장

순번	구성 기업(기관)	역할 수행 역량	비고
1		조직도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실행력, 보유역량 기술	*대표기업(기관)은 컨소시엄 기관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리 등 수행 역량 필요함
2
3
4

[컨소시엄 조직도]

			대표기업(기관)명: 역할:
참여기업(기관)명: 역할:			참여기업(기관)명: 역할:			참여기업(기관)명: 역할:

○ 전문인력 분야 및 역할 (*전문인력 인건비 포함하는 경우만 작성)

■ 추진 일정

수 행 내 용	일 정
	4	5	6	7	8	9	10	11	비고

■ 기대 효과

본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 및 파급효과

■ 사후 관리 방안

본 사업 종료 이후 중․장기(이후 3년) 사업 계획 및 연계, 자금조달 방안

Ⅲ. 예산계획

■ 예산서

*예산서 작성 기준 : 붙임2. 사업비 편성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

1)사업의 목적 및 제안서 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비를 조성하고, 예산서를 표로 작성하되 지출 세부 항목 및 산출 근거(단가, 수량, 기간 등 반영)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2) 사업비 집행종료일 이후 회계 전문기관 위탁정산 경비를 예산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회계감사 비용은 30만원 이내로 편성

구분			산 출 내 역	신청금액
관	항	목
인건비	상용임금	전담인력 인건비	총사업비의 20% 이내 산출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회의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회계 감시비 반드시 포함
		공고료 및 광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교육훈련비
	임차료	공간임차
		차량임차
		장비임차
		기타임차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 유지비
	재료비	재료비	총사업비의 20% 이내 산출
	일반용역비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여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총 계

* [사업 실적 기술서]는 계속 지원 기업만 작성 바람

사업 실적 기술서

사업수행기간

2021.00.00 ~ 2021.00.00

사업구분

(체크)

□ (유형1)기업 규모화

□  (유형2) 정책기반 육성사업

□  (유형3)동종·이종 간 협업지원

사업 명

◦

사업비 집행현황

지원금액

집행금액

잔액

집행율

사업

비즈니스모델

◦

사업추진내용

◦

목표 도달

구분	사업 계획				달성현황
	지표	세부지표 및 주요내용	현 수준	목표값
정량
정성

성과기술

◦ 수익구조 개선, 매출 증대, 고용창출,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지원 전후 비교하여 기술

2차년도 계속 지원 필요성

◦

기존 사업과 차별성

◦ 사업고도화, 신규사업영역 확장 등

[서식 3]

「2022년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공동참여 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참여체 구성원의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네트워크를 동원하여「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업무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참여체의 구성원) ①공동참여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기업 (대표자 :    )

2. ㅇㅇㅇ기업 (대표자 :    )

3. ㅇㅇ지역자활센터 ㅇㅇ사업단 (대표자 :    )

②공동참여체의 대표기업(기관)은 ㅇㅇㅇ기업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상호 지원 및 협력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협력분야)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아래의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지원금 관리 및 사용에 있어 서로 연대책임을 갖는다.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역할 :

라. 추가 사항 기재

제5조(사업비 사용)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며 타 공모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등의 예산과 혼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내부거래는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비밀유지) “협정 체결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협의조정) 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공동참여체가 해산한 후 동 사업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효력기간)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사업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ㆍ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위와 같이 공동참여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써 각 협정서에 공동참여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대표기업(기관) :	대표자            (인)

참여기업(기관) :	대표자            (인)

참여기업(기관) :	대표자            (인)

[서식 4] 신청기업(기관) 대표 및 실무 담당자 각각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

- 수집항목 :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집목적 :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 신청기관의 애로사항 파악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00기업(기관)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00기업(기관) 과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1.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진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개발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진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사업의 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기업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중

[붙임1]「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지원 내용

상세 지원 내용 (예시)

❍ 전국 자활기업 설립 사업모델 고도화, 설립 컨설팅 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 공동브랜드(CI, BI, 캐릭터 등), 표준화 매뉴얼 등 개발

- 온·오프라인의 홍보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 프랜차이즈를 통한 우수모델의 보급

❍ 전략모델 발굴

- 업종별/ 분야별 특성 및 수요가 반영 된 사업모델 발굴

- 고부가가치 사업모델 발굴 및 제품‧서비스 개선 컨설팅

❍ 공동시설 구축

- 공동생산, 구매, 유통, 판매 등을 위한 장소 및 장비 등

-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발, DB 구축, 공동 수·발주 시스템 등  공동플랫폼 구축

❍ 공동연구개발

- 비용절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

※ 아래 사항은 예시이며, 이 외에 다양한 사업 분야로 제안 가능함

(유형2) 정책기반 사업 분야

항목	내용
돌봄/보육	의료·복지·돌봄 서비스의 지역거점 융․복합 사업(지역기반 고령기 통합돌봄 서비스 등) / 보육시설-지역사회 연결하는 융합 보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노인 돌봄 주거 공동체 / 공동재가 서비스 사업 모델 / 돌봄 결합 의료서비스 등
환경	코로나 19 등 대응 방역․방제 사업/다회용기 사용, 제로웨이스트 등 친환경 사업/폐자원 처리 및 재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사업
주거/도시 재생	취약계층 지원 커뮤니티케어사업/빈집활용 공유 주택 사업, 세대 연계 쉐어 하우스 사업 /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사업 모델 / 훼손된 노후 주거지 등 지역주변을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성장 도모사업
문화/교육	공동 방과 후 교실 등 마을형 육아 허브 사업 모델 / 교육청 및 학교연계 공동협업 교육사업 모델 / 학교 안전망․청소년 진로역량 강화․평생교육 사업 / 역사문화 보존․문화탐방 및 체험 사업 /
유통/급식	물류·유통·판매·마케팅 플랫폼 운영 사업 / 자활생산품 유통 생태계조성사업 / 안전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사업 등
사회적경제 규모화	사회적 경제 기존 주체 간 또는 유사 업종 간 협업을 통한 규모화 사업 등 - 데이케어 등 돌봄+소셜 하우징+집수리, 시설유지관리+급식+문화교육+의료건강

[붙임2] 사업비 편성 가이드라인

「2022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 사업비의 구성과 관리 책임

◦ 사업 수행 대표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함

◦ 지원금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 한 경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개발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사업비 범위

◦사용가능항목

- 상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표준화 매뉴얼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총사업비 20% 이내),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품질개선 비용

- 공동 수·발주 시스템/플랫폼/모바일웹 등 전산시스템 구축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 개발 비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 정보 취득 및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번역료, 전문가 자문·컨설팅 비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신규채용 전담인력 인건비(총사업비 20% 이내)

-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매 등

- 본 사업비 집행 정산을 위한 회계기관 위탁 수수료 등

- 기타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

◦사용불가항목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ex.홈페이지 도메인 등)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사용 불가

-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용

- 대표자의 개인 부채 상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밖에 개발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구 분		적용대상	(세세목)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목	세목
인건비	상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동 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 총 지원 사업비 최대 20% 이내 편성 - 월 250만원(주40시간기준) 한도 내 지급 (기업부담 4대보험 포함)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사업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소요되는 식대성 및 기타 제 경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홍보용 전단(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산정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회의비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회의 장소 대여, 식대(다과) 등비용으로 일반 행사장의 임차료 항목과 구분하여 사용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창업공모사업은 카페 등 창업 매장에 비치 용도만 해당)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 제작된 간행물 구입비 ※ 사업운영과 관련 없는 간행물 등 구입 불가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복사기, TV 등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료 ※ 개발원의 사례금 단가 기준 적용. 참여 개인에 대한 비용 지급시 적용하며, 산정기준 별첨 참고 컨설팅,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는 일반용역비에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중계수수료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택배비 - 도메인 등록비,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기업설립비용(법인, 협동조합 등) - 무형자산(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지식재상권 등)의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 - 품질인증지원비:GAP, HACCP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 외부교육기관을 통한 사업관련 교육 진행시 사용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원칙적으로는 사업예산 편성 불가 항목이며, 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승인 사항임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임차료는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여부 결정 -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음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 소요비용을 산정
			○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장 임차 -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심사 승인사항 항목임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심사 승인사항 항목임
			○ 장비,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임차료 등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심사 승인사항 항목임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재료비	○ 사업용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시연제품(샘플)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만 해당 ※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은 총 사업비 20%이내 편성 가능)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시제품(샘플)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공하는 판매제품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 사업 목적성에 맞는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제비용 - 가맹계약의 경우 세부내역 필요
			○ 디자인 개발(공동 브랜드 로고 등) 및 포장재 등 디자인 ○ 홈페이지(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 ○ 해당사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제작비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상품개발 R&D의 경우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구입비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구매 여부 결정하며 구입품목은 반드시 명시 ※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공모사업선정 시 심사위원에게 인정 여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집행 가능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취득비 ○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시 조달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 비용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