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289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22. 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2022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지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2. 1월, 고용노동부)

Ⅱ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실적(’17년~’21년)

(단위 : 개)

구 분	소계 (연도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유형별)	367	111	33	14	13	196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72	17	8	3	1	43
2021년	42	15	1	3	1	22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정규모 : 제한없음( ’20년 72개 / ’21년 42개 지정)

□ 지정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붙임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 지정기간 :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심사·선정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2. 3. 3.(목) ～ 3. 23.(수) 17:00까지 제출

□ 접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 성	⇨	④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2. 3. 24.(목) ～ 3. 25.(금) 17:00까지 (온라인 입력)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주어진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기간 : ’22. 3. 3.(목) ~ 3. 25.(금)

- 검토기관 : 자치구(신청서 접수기간 중 실시)

- 검토내용 : 지정요건 검토(보완요구, 신청서의 반려,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현장실사(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기업 대상)

- 실사기간 : ’22. 3. 28.(월) ~ 4. 20.(수)

- 실사기관 : 자치구, 권역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실사방법 : 현장실사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유선 등)

- 확인사항 :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및사업장

혼재 여부,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

- 검토보고 : 자치구청장이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인증가능성 등 검토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업무지침 적용)

-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대상 :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심 사 일 : ’22. 4. 28.(목)∼4. 29.(금) (예정)

○ 주요 심사사항

- 형식적 지정요건 모두 충족 및 독립된 조직형태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의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 내용	배점
사회적 가치 추구	○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 사업 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25
사업 목표	○ 경제적가치 창출 목표 ○ 사회적가치 창출 목표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 비즈니스 모델 ○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25
사업 역량	○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고객, 판로, 사업장, 지역자원 연계 등)	30

※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지속가능성 사업기반 및 수익구조 검토사항
사업장 불비	○ 설립기업의 사업장이 자택이거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 미고용	○ 대표자 외 근로자가 전혀 없는 경우
매출 미발생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서면심사 진행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정 여부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6,1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심사 진행비 등 : 100천원 × 2일	=   200천원

-  심사자료 제본	: 20천 × 35권	=   700천원

-  노트북 렌트비용	: 25천원 × 7명 × 2일	=   3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2. 3. 3.(목)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22. 3. 3.(목)~3.23.(수)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2. 3.24.(목)~3.25.(금)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2. 3.28.(월)~4.20.(수)

○ 심사위원회(대면심사) 심사	: ’22. 4.28.(목)~4.29.(금)

○ 지정(공고)	: ’22. 5. 6.(목) 예정

○ 지정서 발급	: ’22. 5월 중순

붙 임	1. 사회적목적 실현 지정 유형 1부.

2.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3.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4.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