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8.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시민기반팀	장휘양 선임	02-2088-6290 (02-383-3553)	hyjang@sehub.net

1		사업개요

1. 과 업 명 :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2. 사업목적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영양서비스가 노쇠 및 전노쇠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기능 개선 및 유지 여부를 확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의료-영양중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정립 근거를 마련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17일(금) 까지

4. 사 업 비 : 금칠천만원정(￦70,000,000원, 부가세포함)

5. 기대효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량 및 연계협력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착·확산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

2		과업내용

1. 사회적경제가 제공하는 의료-영양중재 모델 개발

2. 허약노인 대상 실증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3. 시범사업 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제안

1. 사회적경제가 제공하는 의료-영양중재 모델 개발

노인의 노쇠 및 평가 도구 선정

- 한국형 노쇠측정도구(K-FRAIL) 및 기타 검사 가능한 자원을 활용

서비스 대상자 평가를 통한 영양관리 서비스 내용 개발

- 맞춤형 제공 서비스 내용, 주기, 방법 선정

- 예시) 노쇠수준에 따른 식단 및 식사제공, 영양교육 및 식사준비활동(장보기 등), 조리실습 및 공동식사 등의 사회활동 프로그램

- 노인의 사회적지지, 자기관리기능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인 사회활동 적극 활용

주민공동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통합적 사업 추진체계 구축

- 협력기업과의 정기 회의 등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 관리

2. 허약노인 대상 실증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대상자 서비스 전·후 노쇠 평가

-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획득

· 인적사항(주민등록-고유식별정보 제외),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수행기관, 서비스 연계 해당기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범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 노인대상 의료-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모니터링 협조

성과지표 발굴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행

3. 시범사업 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제안

환경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 도출

시범사업 문제점 및 원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제시

3		추진방법

1.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시민기반팀	사업 총괄 관리로 용역 수행기관 관리 2. 사업 추진방향 조정 및 산출물 관리 3. 계약 이행 여부 점검
용역 수행기관	용역 과업 수행 2.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3. 계약내용 준수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수행
시민기반팀 용역 수행 기관	모니터링 ·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운영 3. 센터-수행기관-연계기관 상호 협의회 운영

※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유와 이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

2. 추진일정

내용	일정	실행자
▪사업 운영관련 회의 및 과업 조정	9월 4주	센터, 용역사
▪수행기관 계약 및 착수	9월 5주
▪영양중재 서비스 모델 개발 · 문헌 조사 · 과업 도출		용역사
	10월 1-2주
	10월 2-3주
▪시범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10월 4주	용역사
▪시범사업 실행	10월 4주-11월 5주	용역사
▪현장방문 및 중간보고	11월 3주	센터, 용역사
▪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12월 1주	용역사
▪결과보고	12월 3주	센터, 용역사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3주	용역사

※ 상기 추진 일정은 표준(안)이며, 과업 기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 기관에서 기획·제안하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4		보고절차 및 용역성과품

1. 보고절차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 : 용역 50% 완료 후 1회(계약 후 50일 이내)

최종보고(계약만료 7일 전까지)

※ 사업 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결정으로 위의 보고 중 일부를 생략 또는 연기할 수 있음

2. 용역성과품

연번	구 분	제출 부수	제출방법
1	최종 결과보고서	10부	현물·전자문서 제출
2	정산보고서*	1부	현물·전자문서 제출
3	관련자료 및 활동기록 일체	-	전자문서 제출
4	서비스 대상자 정보	-	스프레드시트(Excel) 제출

※ 정산보고 내용에는 제안서상 기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과 제세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 용역성과품이 발주기관의 요구 수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은 보완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지침 등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발주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의미함

○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과업수행자(용역사)를 의미함

1. 일반지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외)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 과업 참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음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함.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함 (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상세)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 현장대리인 및 과업참여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내외 논문자료 등을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예규135호 상세)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2. 보안지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철저한 인계인수 및 보안관리로 과업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과업내용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3. 성과물 및 저작권 관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 및 획득하는 성과물(중간 산출물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에게 있음. 이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가 중간성과물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각종 성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혹은 완료 후에라도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해야 함

○ 발주자는 사업결과의 적확성 제고를 위해 성과물 등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혹은 완료 후 본 성과물에 대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4. 참여인력의 교체

○ 착수보고 시 분야별 과업 참여자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과업의 수행에 적절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발주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1. 참여하기로 예정된 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되는 경우

4. 참여자의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5. 기타 참여자가 질병, 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5. 계약의 해지 등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함

○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음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 발주자는 상기 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림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함

○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며, 이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